조선왕조실록

호조 판서 심상규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재물을 관리하는 의논은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고 경비를 줄여서 여유를 남겨 잇대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호조에서 지출한 돈과 곡물의 숫자를 상고해 보면 2년의 수입이 1년의 지출을 당하지 못하여 그때마다 변통해 겨우 메꾸어 오고 있는데,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더욱 심합니다. 시험삼아 경신년⁰⁷⁸⁾ 부터 신사년⁰⁷⁹⁾ 까지 22년간 세입의 돈과 곡물을 절가(折價)하여 모두 계산해 보면 도합 1천 3백 83만 9천 1백 40냥으로, 병신년⁰⁸⁰⁾ 부터 정사년⁰⁸¹⁾ 까지 22년간의 총계 1천 4백 40만 2천 3백 75냥의 숫자에 비하여 56만 3천 2백 35냥이 감소하였는데, 금은(金銀)과 포목은 이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신년에서 신사년까지 22년간 사용한 돈과 곡물을 절가하여 모두 계산해 보면 도합 2천 25만 9천 5백 22냥으로, 병신년에서 정사년까지 22년간의 총계 1천 8백 97만 1천 6백 4냥의 숫자에 비하여 1백 28만 7천 9백 18냥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22년간의 세입이 22년 사이에 이처럼 많이 감소되었으니, 비록 일마다 지출을 절약한다고 해도 꾸려나가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도리어 증가하고 있으니, 국가 경용의 난감을 다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경상으로 쓰는 재화와 곡물은 모두 토전(土田)의 상세(常稅)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결(實結)로 말하자면 법전으로 보아 응당 거두어들여야 할 것들을 모두 그대로 두고, 경신년 이후에 새로 면세된 것만도 2천 8백 68결이나 되니, 이는 땅은 더 이상 개간되지 않는데 소비는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재해를 입은 전결(田結)로 말하자면 경신년에서 신사년까지 재해로 면세해 준 것이 도합 39만 6천 1백 9결인데, 병신년에서 정사년까지 재해로 면세해 준 것보다 25만 9천 5백 94결이 더 증가하였으니, 이는 해가 더 흉년이 든 것이 아닌데도 조세는 항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세를 면제해 주고 재해로 감해 주고 나면 국가의 용도에 보태 쓸 남은 전결(田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위로 어공(御供)의 소중한 것에서부터 아래로 잡비의 사소한 것까지 지나친 것은 줄이고 쓸모없는 것은 없애며, 제도에 벗어난 시행은 파하고 요행을 바라는 길을 막으며, 감해야 할 수량을 어려워하지 말고 억제해야 할 일에 구애치 말며, 단연코 한결같이 ‘줄인 뒤에야 보탬이 온다’는 도리로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로써 유사(有司)에게 분명히 일러 받들어 종사하게 하신다면 신이 비록 노쇠하고 무능하지만 감히 정성을 다해 분주하여 스스로 하루의 책임이라도 다하려고 맹세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연래(年來)에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다급한 줄은 몰랐다. 기왕 들었는데 어떻게 방관만 할 수 있겠는가? 경이 선혜청 당상 및 여러 비국의 당상과 함께 모여 이를 시정하되, 위로 어공에서부터 아래로 잡비에 이르기까지 일체 병신년에서 정사년까지의 총계를 기준으로 하여, 무엇이 제도에 벗어난 일인지 무엇이 요행의 길을 여는 것인지 일일이 조사 정리하고, 면세의 전결 중에 법으로 보아 당연히 거두어들일 것 역시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10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註 078] 경신년 : 1800 순조 즉위년.
• [註 079] 신사년 : 1821 순조 21년.
• [註 080]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 [註 081] 정사년 : 1797 정조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