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이전에 호조 판서 민정중이 건의하여 백관의 녹봉을 쌀 한 섬씩을 더 주기로 하였다가 그뒤 김좌명이 호조 판서가 되어서는 ‘세미(稅米)가 국가 경비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매 섬당 명주베와 면포(綿布) 각 1필씩으로 바꾸어 주게 하였는데, 여러 신료들이 모두들 잇대어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이때에 이르러 명주베와 면포를 주는 것까지 아울러 폐지시켰다. 우리 나라의 백관들의 녹봉이 비록 중국만은 못했지만 상록(常祿)이 이미 요즈음의 두 배였고 또 아문에 나아가면 선반(宣飯)이 있었으며 한 해가 다가면 직전(職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녹봉이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로 상록도 줄어들고 선반과 직전의 수입도 잇달아 없어져 버렸으니, 대개 세입(稅入)이 날로 줄어들어 국력이 미치지 못해서였다. 세입이 날로 줄어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양전(量田)을 오래 폐하여 전결(田結)을 많이 잃었고, 또 해마다 거두는 상세(常稅)를 풍년이거나 흉년이거나를 따지지 않고 항상 하하년(下下年)의 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단지 4두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에 있는 상상년(上上年)에 받는 것에 견주어 볼 때 5분의 1도 채 되지 못했다. 거기다가 세금이 면제되는 각 아문(衙門)의 둔전(屯田)과 여러 궁가(宮家)의 농장이 거의 나라안의 절반을 차지하여,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던 구결(舊結)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모두 그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그 때문에 호조에 들어오는 세금이 한 해에 겨우 10여만 석인데, 상세(常稅)에서 군량미로 떼어가는 것이 또 7, 8만 석에 이르렀다. 그 나머지로 관리들의 녹봉 및 종묘와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데에 쓸 것은 3만여 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금 이외에 대동미(大同米)라는 명분으로 해마다 나가는 쌀이 5, 6십만 석이니, 근본과 말단이 뒤바뀌고 경영의 제도가 어그러진 것이다.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단지 이것 때문이었다. 관리들의 녹봉이 적은 것이야 또한 말할 것이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