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 참의 유복명(柳復明)이 금주(禁酒)에 관한 일 때문에 특별히 추고(推考)를 받자,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주폐(酒弊) 다섯 조항을 논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삼가 국조(國朝)의 금양(禁釀)에 대한 율(律)을 상고해 보았더니,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는 즉위하신 초년(初年)에 주금(酒禁)을 거듭 엄하게 하시고, 이어서 하교하시기를, ‘비록 금주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 이것은 내가 술을 끊지 아니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올리지 말라고 명하시자, 나랏사람들 중에 감히 마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는 일찍이 신(臣) 김극핍(金克愊)에게 계주문(戒酒文)을 지으라 명하시고 대소 신민(臣民)들에게 효유(曉諭)하셨는데, 곧 《서경(書經)》의 주고(酒誥)와 표리(表裏)를 이루었습니다.

숙종 대왕(肅宗大王)께서는 일찍이 계해년¹⁰⁹⁾ 에 숭상하여 마시는 것을 아주 없애라는 뜻으로써 신료들을 계칙(戒飭)하셨으며, 또 세종의 계주문을 경외(京外)에 반포하셨으니, 전후의 영갑(令甲)¹¹⁰⁾ 이 지극히 엄절(嚴截)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시자 누차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내온(內醞)을 특별히 감하셨고 무신년¹¹¹⁾ 의 ‘술을 크게 빚는 자는 형배(刑配)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기유년¹¹²⁾ 에는 ‘여러 궁가(宮家)나 세가(勢家)의 행랑 아래서 술을 파는 자를 먼곳으로 유배시키고 주인(主人)을 입계(入啓)하여 무겁게 감율(勘律)하라.’는 법이 있었으며, 임자년¹¹³⁾ 에는 또 ‘술을 크게 빚으면 3차 형추(刑推)하고, 중간 정도는 2차 형추하며, 조금 빚은 자는 형추하거나 태형(笞刑)으로 다스리되, 수십 석(石) 이상 크게 빚은 자는 무신년의 수교(受敎)에 의해 형배(刑配)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백성의 고통을 깊이 염려하시어 시폐(時弊)를 통렬히 혁파하고자 하시는 뜻이 보통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었건만, 명령과 분부를 받들어 행하는 신이 능히 한마음으로 우러러 깊이 유념하지 못한 나머지 혹은 금했다가 혹은 금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은 느슨하게 했다가 잠시 동안은 팽팽하게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원망과 비망을 불러 일으키며 노고를 꺼리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다섯 조목의 주폐(酒弊)는 뜻인즉 옳다만, 지난번의 하교 또한 뜻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의적(義狄)이 술을 만들기 전에는 오로지 현주(玄酒)만 썼으니, 어찌 주폐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술의 폐해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기는 하나, 예(禮)에 ‘한 잔을 마시면 백 번 절한다.’ 하였고, 《시경(詩經)》에는 ‘이미 술에 취하였다.’고 하였다. 왕공(王公)과 사부(士夫)는 모두 그 술을 쓰고 어주(御酒)를 바침도 또한 그대로인데, 오직 소민(小民)에 대해서만 술을 금한다면, 이 어찌 윗사람이 행하고 아랫사람이 본받는 도리이겠는가? 아! 사대부는 제사(祭祀) 때 비록 술을 사온 것을 경계한다 하지만, 소민는 술을 산 것이 아닌데, 어찌 그리 엄하게 금하는가? 현주로 제사를 지내게 함이 장차 아래에서만 행해진다면 영(令)이 어찌 행해지랴? 지나해 비록 계주문을 내리기는 하였으되, 금법(禁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윤허를 아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다. 술을 많이 빚는 것은 의당 금해야 하고 또 술주정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마땅히 삼령 오신(三令五申)해야 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빚었다 하여 충군(充軍)시킨 경우가 각도(各道)가 모두 그러하니, 많이 빚는 데 대한 율은 변방 유배면 가하지, 충군은 불가하다. 지금 소민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데, 먼저 가르쳐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시원하게 여기니, 아! 소민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여인이 충군된 것은 목란(木蘭)¹¹⁴⁾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비록 잘못 쓴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문비(問備)로 신칙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역사-전사(前史)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註 109] 계해년 : 1683 숙종 9년.
• [註 110] 영갑(令甲) : 법령.
• [註 111]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112] 기유년 : 1729 영조 5년.
• [註 113] 임자년 : 1732 영조 8년.
• [註 114] 목란(木蘭) : 옛날의 효녀(孝女)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자의 복장을 바꾸어 입고서 수자리[戍]에 갔다가 12년 만에 돌아오니, 아무도 여자인 줄을 몰랐다는 고사(故事)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