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너무 명쾌하면 도리어 병폐가 있게 된다. 지난번 연중(筵中)에서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다가 버린 자에 대한 율(律)을 정할 때에, 제신(諸臣)이 아뢴 것은 차이가 많았으나, 대신(大臣)은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힘써 말하였다. 대저 살인(殺人)으로 논하면 가공(加功)⁰⁸¹⁾ 하였어야 죄가 사형에 이르니, 사사로이 주조한 자를 이미 사죄(死罪)로 논하였는데 버린 자도 죽인다면 너무 무겁지 않겠는가? 또 대신이 형조(刑曹)의 형장(刑杖)이 엄하지 않다 하여, 일차(日次)에 구애하는 것을 없애기를 바랐다. 대저 금부(禁府)·형조의 장법(杖法)은 이미 국청(鞫廳)과 형신(刑訊)을 달리하니, 어찌 하루에 여러 번 형신하여 가볍게 구법(舊法)을 변경해서 뒷 폐단을 열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옳은 줄 모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41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 [註 081] 가공(加功) : 범죄에 조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