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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3월 10일 병인 1/3 기사 /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부정하게 돈을 주조하려던 자에 대해 차율로 논단하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부정하게 돈을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자에 대한 율(律)을 정하는 일을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니, 유상운(柳尙運)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신익상(申翼相)은 중도(中道)를 취하였다. 임금이 판하(判下)하기를,

"부정을 막는 방도는 엄하게 하지 않을 없으나, 법을 의논하는 것도 상세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야(爐冶)를 설치하였더라도 미처 주조하지 못하였으면, 차율(次律)로 논단(論斷)하라."

하였다.

원문

○丙寅/刑曹以奸鑄未成者定律事, 收議大臣, 柳尙運謂宜置死科, 申翼相持兩端。 上判之曰: "防奸之道, 雖不可不嚴, 議法亦不可不審愼。 雖設爐冶, 如未及鑄成, 其以次律論斷。"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숙종실록30권, 숙종 22년 3월 10일 병인 1/3 기사 /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부정하게 돈을 주조하려던 자에 대해 차율로 논단하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부정하게 돈을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자에 대한 율(律)을 정하는 일을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니, 유상운(柳尙運)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하고 신익상(申翼相)은 중도(中道)를 취하였다. 임금이 판하(判下)하기를,

"부정을 막는 방도는 엄하게 하지 않을 없으나, 법을 의논하는 것도 상세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야(爐冶)를 설치하였더라도 미처 주조하지 못하였으면, 차율(次律)로 논단(論斷)하라."

하였다.

원문

○丙寅/刑曹以奸鑄未成者定律事, 收議大臣, 柳尙運謂宜置死科, 申翼相持兩端。 上判之曰: "防奸之道, 雖不可不嚴, 議法亦不可不審愼。 雖設爐冶, 如未及鑄成, 其以次律論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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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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