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13권, 광해 9년 3월 27일 임진 7/10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사헌부가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는 것을 의논한 뒤 실시하기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선수 도감의 계사를 보니, 거기에 ‘이궁(離宮)의 역사에 쓸 쌀과 포목을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였는데, 같은 주(州)나 현(縣)이라도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가 달라서 주·부(州府)인데도 군·현만도 못한 경우가 있고 군·현인데도 주·부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들이 정한 한계에 구애되어 여력이 있더라도 혐의쩍어서 올려보내지 않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뜻을 행회(行會) 가운데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번의 이 역사는 부득이한 데서 나왔는데, 재정이 고갈되어서 형세상 백성들의 힘을 고달프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고을의 전결(田結) 숫자를 계산해서 적당하게 헤아려 분정(分定)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가감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의 계사에서는 마치 사사로운 정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포목 한 필, 쌀 한 말이라도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면 달리 거두어 들일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숫자를 정해 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게 한다면, 그 사이에서 탐관오리들이 이를 빙자해서 마구 거두어들여 백성들에게는 많이 거두어들이되 국가의 재정에는 보탬이 적을 것이며, 국고(國庫)는 텅비게 하고 자신만 살찌울 것이어서, 그 해가 점차 불어날 것입니다. 신들이 재삼 살펴보건대, 본 도감의 공사는 실로 구차스러운 듯하여 폐단을 장차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어서 보태어 쓰도록 하는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한 다음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원문
○司憲府啓曰: "昨見繕修都監啓辭, ‘離宮之役米布出處, 分定於各官, 有同是州縣, 饒瘠不同, 州府而不及郡縣者有之, 郡縣而絶勝於州府者有之。 守令等拘於定限, 雖有餘力, 不無嫌不上送之弊, 此意竝入於行會中。’ 云。 今此大役, 出於不得已, 而財料殫竭, 勢不得不煩民力。 所當計考各官田結之數, 量宜分定, 使守令者, 不得加減操縱於其間。 而都監啓辭, 有若私情需索者然。 一尺布、一斗粟, 若非民爲, 他無收得之理。 若不定厥數, 而俾得低昂, 則其間貪官汚吏, 憑藉箕斂, 多取於民, 小補於國, 瘠公肥私, 害將滋蔓。 臣等再三披閱, 本都監公事, 實涉苟且, 弊將難防。 請以田結收布補用事, 議大臣, 明正施行。" 答曰: "徐當發落。"
광해 9년 (1617) 3월 27일
광해군일기[중초본]113권, 광해 9년 3월 27일 임진 7/10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사헌부가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는 것을 의논한 뒤 실시하기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선수 도감의 계사를 보니, 거기에 ‘이궁(離宮)의 역사에 쓸 쌀과 포목을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였는데, 같은 주(州)나 현(縣)이라도 부유하고 가난한 정도가 달라서 주·부(州府)인데도 군·현만도 못한 경우가 있고 군·현인데도 주·부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들이 정한 한계에 구애되어 여력이 있더라도 혐의쩍어서 올려보내지 않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뜻을 행회(行會) 가운데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번의 이 역사는 부득이한 데서 나왔는데, 재정이 고갈되어서 형세상 백성들의 힘을 고달프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고을의 전결(田結) 숫자를 계산해서 적당하게 헤아려 분정(分定)해서, 수령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가감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의 계사에서는 마치 사사로운 정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포목 한 필, 쌀 한 말이라도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면 달리 거두어 들일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숫자를 정해 주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게 한다면, 그 사이에서 탐관오리들이 이를 빙자해서 마구 거두어들여 백성들에게는 많이 거두어들이되 국가의 재정에는 보탬이 적을 것이며, 국고(國庫)는 텅비게 하고 자신만 살찌울 것이어서, 그 해가 점차 불어날 것입니다. 신들이 재삼 살펴보건대, 본 도감의 공사는 실로 구차스러운 듯하여 폐단을 장차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어서 보태어 쓰도록 하는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한 다음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원문
○司憲府啓曰: "昨見繕修都監啓辭, ‘離宮之役米布出處, 分定於各官, 有同是州縣, 饒瘠不同, 州府而不及郡縣者有之, 郡縣而絶勝於州府者有之。 守令等拘於定限, 雖有餘力, 不無嫌不上送之弊, 此意竝入於行會中。’ 云。 今此大役, 出於不得已, 而財料殫竭, 勢不得不煩民力。 所當計考各官田結之數, 量宜分定, 使守令者, 不得加減操縱於其間。 而都監啓辭, 有若私情需索者然。 一尺布、一斗粟, 若非民爲, 他無收得之理。 若不定厥數, 而俾得低昂, 則其間貪官汚吏, 憑藉箕斂, 多取於民, 小補於國, 瘠公肥私, 害將滋蔓。 臣等再三披閱, 本都監公事, 實涉苟且, 弊將難防。 請以田結收布補用事, 議大臣, 明正施行。" 答曰: "徐當發落。"
원본
광해 9년 (1617)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