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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기묘 1/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최정립의 처벌에 대해 승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최정립의 죄의 경중에 대해 신들이 감히 간여할 바가 아니지만 왕옥(王獄)에 잡아다 신문을 하였는데도 계속 발뺌을 하니, 즉시 처결한다면, 이미 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도 아니며 또한 옥사를 살피고 죄수를 심문하는 체통에도 어긋나 모두 근거할 바가 없으며 후일의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 장수의 안일함이 날로 심해지니, 그 범죄의 실정에 따라 용서하지 않고 처결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중이 어긋나지 않고 처치도 적절한 뒤에야 죄를 받는 자도 말이 없고 인심도 경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의 가부도 묻지 않고 다만 위력만 세우려고 한다면 한 사람을 형벌하여 1백 명을 경계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왕명을 전달하는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대신에게 물어서 상의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정립의 죄는 그 죄가 의심스러운가 의심스럽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니 죽일 만한 죄라면 죽여야 한다. 또한 대간이 아뢰어 윤허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원문

○己卯/政院啓曰: "崔挺立罪犯輕重, 臣等雖不敢與知, 而但拿致王獄, 已經訊問, 而以一向固諱, 遽卽處決, 則旣非臨陣行法之事, 又乖按獄訊囚之體, 進退無所據, 而後日之弊, 亦不可勝言。 近來紀律廢弛, 將士之偸靡, 日以益甚, 隨其情犯, 無所饒貸, 固爲今日之急務, 然必輕重不爽, 處置得宜, 然後服罪者無所辭, 而人心有所警懼。 若不問事之當否, 徒爲立威之計, 則恐非刑一勵百之意。 臣等職在覆逆, 不敢隱默。 請更問于大臣, 商議處之, 似爲宜當。 惶恐敢啓。" 傳曰: "崔挺立之罪, 在於其罪之疑不疑, 罪若可誅則誅之。 且以臺諫所啓而允下, 不可已也。"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22일 기묘 1/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최정립의 처벌에 대해 승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다

국역

정원이 아뢰기를,

"최정립의 죄의 경중에 대해 신들이 감히 간여할 바가 아니지만 왕옥(王獄)에 잡아다 신문을 하였는데도 계속 발뺌을 하니, 즉시 처결한다면, 이미 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도 아니며 또한 옥사를 살피고 죄수를 심문하는 체통에도 어긋나 모두 근거할 바가 없으며 후일의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 장수의 안일함이 날로 심해지니, 그 범죄의 실정에 따라 용서하지 않고 처결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중이 어긋나지 않고 처치도 적절한 뒤에야 죄를 받는 자도 말이 없고 인심도 경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의 가부도 묻지 않고 다만 위력만 세우려고 한다면 한 사람을 형벌하여 1백 명을 경계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신들은 왕명을 전달하는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대신에게 물어서 상의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정립의 죄는 그 죄가 의심스러운가 의심스럽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니 죽일 만한 죄라면 죽여야 한다. 또한 대간이 아뢰어 윤허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원문

○己卯/政院啓曰: "崔挺立罪犯輕重, 臣等雖不敢與知, 而但拿致王獄, 已經訊問, 而以一向固諱, 遽卽處決, 則旣非臨陣行法之事, 又乖按獄訊囚之體, 進退無所據, 而後日之弊, 亦不可勝言。 近來紀律廢弛, 將士之偸靡, 日以益甚, 隨其情犯, 無所饒貸, 固爲今日之急務, 然必輕重不爽, 處置得宜, 然後服罪者無所辭, 而人心有所警懼。 若不問事之當否, 徒爲立威之計, 則恐非刑一勵百之意。 臣等職在覆逆, 不敢隱默。 請更問于大臣, 商議處之, 似爲宜當。 惶恐敢啓。" 傳曰: "崔挺立之罪, 在於其罪之疑不疑, 罪若可誅則誅之。 且以臺諫所啓而允下, 不可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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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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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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