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빈 집을 뜯어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로 하다
국역
한성부가 아뢰기를,
"빈 집 철거를 금지하는 일은 전에 승전(承傳)으로 인해 오부(五部)로 하여금 여러 차례 알려서 늘 단속하게 하였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법을 무시하고 보통 일로 여겨 밤중에 남몰래 뜯어가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엄중히 법조를 세워 금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집들도 날로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국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형추(刑推)하고 심한 자는 사변(徙邊)하는 등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漢城府啓曰: "空家撤毁禁斷事, 前因承傳, 令五部屢次知委, 常川檢勑, 而頑民翫法, 視爲尋常, 乘夜偸撤, 無所忌畏。 若不嚴立法條, 痛加禁斷, 則餘存之家, 日就撤盡, 極爲寒心。 請自今以後, 不遵國法, 如前故犯者刑推, 甚者徙邊, 隨輕重治罪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선조실록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빈 집을 뜯어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로 하다
국역
한성부가 아뢰기를,
"빈 집 철거를 금지하는 일은 전에 승전(承傳)으로 인해 오부(五部)로 하여금 여러 차례 알려서 늘 단속하게 하였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법을 무시하고 보통 일로 여겨 밤중에 남몰래 뜯어가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엄중히 법조를 세워 금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집들도 날로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국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형추(刑推)하고 심한 자는 사변(徙邊)하는 등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漢城府啓曰: "空家撤毁禁斷事, 前因承傳, 令五部屢次知委, 常川檢勑, 而頑民翫法, 視爲尋常, 乘夜偸撤, 無所忌畏。 若不嚴立法條, 痛加禁斷, 則餘存之家, 日就撤盡, 極爲寒心。 請自今以後, 不遵國法, 如前故犯者刑推, 甚者徙邊, 隨輕重治罪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60책 9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3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