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전 녹사 배침(裵琛)이 상언한 일은 그 요망하고 허탄함이 막심하니 이 말이 세상에 떠돌게 되면 인심을 현혹시키고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물리쳐 요망한 말을 한 죄를 바루어야 하는데, 무식한 탓에 망령되이 진소한 것으로 조율하도록 명하였으니 정률(正律)을 어긴 것입니다. 또 유형은 면제하고 장형은 속바치게 하여 완전히 석방하였으므로 배침이 자복한 죄로는 고신(告身)을 빼앗았을 뿐이니 전 녹사의 고신이 있고 없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번에 만약 알맞은 율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사한 말로 선동하는 자가 장차 징계할 바가 없어 계속해서 일어날 뿐 아니라 성명한 때에 사악함을 억제하는 뜻을 보일 수 없습니다. 물정(物情)이 지극히 편치 않게 여기니 배침을 율에 의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만약 유배시킨다면 알맞지 않을 것 같다. 헤아려 고쳐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5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