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요즘 양동(梁同)에게 은을 판 자를 치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신연손(辛連孫) 【바로 신연(申年)임.】 을 치죄할 일을 의논하라고 하셨을 때 이 예에 의거하여 죄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우종을 이미 신법을 따라 치죄하였으니 신연손도 마땅히 신법에 치죄해야 합니다."

하고,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신법과 구법이 경중이 서로 다르므로 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연손이 은을 판 범행은 신법을 제정하기 전에 있었는데, 죄를 결단한 것이 신법을 제정한 뒤에 있었다하여 신법에 따라 논죄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그러니 양동을 처단했던 예를 따르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연손이 당초 은을 팔 때에 어찌 신법이 제정될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신법이 있는 줄을 알고 감히 범행한 자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죄인(罪人)과 형인(刑人)은 비록 법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그 실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연손을 신법으로 정죄하면 너무 무거울 듯합니다."

하였고, 윤인경의 의논은 은보의 의논과 같았다. 삼공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우종을 신법으로 결단을 했으니 신연손도 신법으로 결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상의 의논을 따른다. 이 뜻을 간원에게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8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