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원이 전교하기를,

"우종(禹鍾) 【통사(通事)로서 은을 가지고 부경(赴京)하다가 의주(義州)에 이르러 현장에서 잡힌 자이다.】 을 교대시(絞待時)로 조율하여 입계(入啓)하였다. 요즘 은을 가지고 부경하였으나 매매(賣買)하는 현장에서 잡힌 자가 아니면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는 법을 이미 서경(署經)하였으니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율은 이와 같으니 법을 제정하기 이전과 이후가 서로 다르지 않은가? 해사(該司)에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이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은 신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신법(新法)으로 의의(議擬)²⁵⁰⁾ 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우종의 일을 계복(啓覆)할 때에 자연 의논이 있을 것이다. 다만 계복이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 이상 계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사관(史官)을 보내어 대신에게 수의하라."

하니,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우종의 범죄가 비록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있었다고는 하나 안율(按律)하여 귀결지은 것은 법을 제정한 뒤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 법조의 제정을 의논한 것은, 그 법을 범한 자는 사형되는 자가 많아서 성상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인덕에 방해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의(議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률의 경중은 사생(死生)이 따르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감히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영상과 우상의 의논도 같았는데 다시 조율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8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 [註 250] 의의(議擬) :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重臣)들이 모여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 그 의논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그것에 근거하여 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