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원에 전교하였다.

"동지사 조윤무(曺允武)의 서장(書狀)에 ‘압록강을 건널 임시에 일행이 인솔한 사람들을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경석(金景錫)과 자문점마(咨文點馬) 유지선(柳智善)과 서장관(書狀官) 윤고(尹杲)가 함께 옷을 벗기고 수색했는데, 윤고의 종 고읍동(古邑同)이 은 15편(片)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그를 추문하였더니 자제 군관(子弟軍官) 장효례(張孝禮)의 은이라고 하므로 효례와 고읍동 등을 수금(囚禁)했다.’고 하였다. 서장관이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 범법을 살펴야 할 입장인데도 그의 종이 은을 휴대하였으니 내심으로 자신만은 틀림없이 수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효례의 은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서장관이 모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돌아온 뒤에는 추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의 휴대를 금한 법을 세우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범하였으니 조정에서는 큰 죄로 처단해야 한다. 외방에서 추문해서는 안 되고 금부에서 잡아다가 추문하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에서 은의 소지를 금한 것은 그 염려가 심원(深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은을 가지고 북경에 가는 일이 요즘 들어 더 많아졌다. 다시 법조문을 세워 엄하게 금할 때는 진정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법을 세워 엄히 천명할 때에 효례가 가장 먼저 법을 범하였으니, 누구나 그가 꼭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 전교를 보면 상 또한 준엄한 법률로 다스리려고 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재상들은,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또 그 주장에 동조해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시정(市井) 무뢰배의 죽음을 아까와하면서 국가 만대의 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임금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칭탁, 이미 마련된 법조문을 고치면서까지 잠매(潛賣)와 잠재(潛䝴)의 구분을 세밀히 따지고 또 이미 강을 건넜느니 건너지 않았느니 하는 의논을 꺼내서 상청(上聽)을 혼란시킨단 말인가? 그 당시 대간이 힘써 논쟁을 벌여 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은을 금하는 법이 그로부터 크게 무너져서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갔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11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