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대사헌 심언광(沈彦光) 등이 아뢰기를,

"법사(法司)가 함문(緘問)³³²⁾ 하면 아무리 직위가 높은 재상이라도 그 함답(緘答)의 내용을 반드시 공손하게 하고 거만하거나 모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법사(法司)를 존중하는 때문입니다. 법사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때 대원(臺員) 중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법사를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사중(司中)에서 한성부(漢城府) 송자(訟者) 신준미(申遵美)의 고장(告狀)에 의거 그 송사 사연을 가져다가 고찰하였더니, 그 아내가 살았을 때 방매한 집을 사후에 그 아비 신준미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정상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이 이것을 한성부 당상(漢城府堂上)에게 함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윤손(曺閏孫)·이기(李芑)·박광영(朴光榮)이 함답한 사연 속에 모욕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법을 굽혀 결급(決給)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매우 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그 뜻은 법사의 함문을 법을 굽히고 어기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색랑(色郞) 조이(趙耳)도 붓을 함부로 놀려서 잘못을 얼버무리면서 모욕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게 된 것은 모두 신들의 보잘것 없음에 연유한 것입니다. 신들은 법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으므로 뻔뻔스레 그대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였다.

"한성부가 법사를 모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헌부(憲府)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32] 함문(緘問) : 6품 이상의 관원이 경미한 죄과를 범했을 경우에 서면(書面)으로 추문(推問)하는 일. 이에 대한 답변을 함답(緘答)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