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5일 신묘 3/3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병조가 전 수사 이몽린의 일과 관련하여 그의 공로를 다시 생각할 것을 청하다
국역
병조가 아뢰기를,
"전 수사(水使) 이몽린이 적을 만나 패선(敗船)할 때에 물에 뛰어들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율문에 따라 죄줘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군령(軍令)을 시행하였으면 모르거니와 다른 배에 옮겨 타고 힘껏 싸워 공을 세웠고, 옛말에도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해야 하고, 공이 의심스러우면 중하게 해야 한다.’ 하였는데, 주장(主將)이 이제 이미 죄를 받았으니 군졸은 추고하기 어렵습니다. 대저 먼저 죄를 짓고 뒤에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취해야 하고, 먼저 공이 있고 뒤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 구차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뒤에 군공(軍功)이 있었으니, 공로와 죄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므로 해사(該司)가 일죄(一罪)488) 로 조율하여 형조로 넘겨서 상복(詳覆)케 한다면 뒷날에 처치하기 어려울 듯하니, 대신과 의논하소서. 또 영리(營吏) 박정문(朴貞文) 등은 향역(鄕役)을 면하고자 패선한 정상을 엄폐하려고 꾀하여 분군기(分軍記)를 다시 만들고, 낮은 공을 기록에 넣어 1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대저 죄로 벌주고 공으로 상주는 것인데 죄가 공을 엄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분군기를 고쳐 만든 죄로 조율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요즈음 군령이 해이하다. 이 사람들의 일은 해사에 내리면 상복할 때에 절로 조처해야 하겠으나, 상복하는 일은 3년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살길이 있는 자라면 과연 오래 옥사(獄事)를 지체시킬 수 없으니 병조가 아뢴 것이 지당하다. 이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 [註 488] 일죄(一罪) : 사죄(死罪).
원문
○兵曹啓曰: "前水使李夢麟, 遇賊敗船時, 投水苟活之人, 以律罪之宜當, 然當初行軍令, 則可矣, 移上他船, 力戰立功。 古云: ‘罪疑惟輕, 功疑惟重。’ 主將今已受罪, 軍卒推之爲難。 大抵先作罪而後有功, 則當用其功, 先有功而後有罪, 則當治其罪。 此等人, 縱曰投水苟活, 後有軍功, 功過相當矣, 然已承服。 該司若以一罪照律, 移刑曹詳覆, 則後日處之似難。 請與大臣議之。 且營吏朴貞文等, 欲免鄕役, 謀掩敗船之狀, 分軍記改磨鍊, 參錄卑功, 至於一等。 大抵罪以罰之, 功以賞之, 則罪不可掩功。 請以分軍記改造之罪, 照律。" 傳曰: "近間軍令解弛, 此人等事, 若下該司, 則詳覆時, 自當處之, 然詳覆之事, 三年後, 始可爲之矣。 如有生道者, 果不可久爲滯獄, 兵曹所啓至當。 以此議于大臣。"
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5일 신묘 3/3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병조가 전 수사 이몽린의 일과 관련하여 그의 공로를 다시 생각할 것을 청하다
국역
병조가 아뢰기를,
"전 수사(水使) 이몽린이 적을 만나 패선(敗船)할 때에 물에 뛰어들어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율문에 따라 죄줘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군령(軍令)을 시행하였으면 모르거니와 다른 배에 옮겨 타고 힘껏 싸워 공을 세웠고, 옛말에도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해야 하고, 공이 의심스러우면 중하게 해야 한다.’ 하였는데, 주장(主將)이 이제 이미 죄를 받았으니 군졸은 추고하기 어렵습니다. 대저 먼저 죄를 짓고 뒤에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취해야 하고, 먼저 공이 있고 뒤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 구차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뒤에 군공(軍功)이 있었으니, 공로와 죄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므로 해사(該司)가 일죄(一罪)488) 로 조율하여 형조로 넘겨서 상복(詳覆)케 한다면 뒷날에 처치하기 어려울 듯하니, 대신과 의논하소서. 또 영리(營吏) 박정문(朴貞文) 등은 향역(鄕役)을 면하고자 패선한 정상을 엄폐하려고 꾀하여 분군기(分軍記)를 다시 만들고, 낮은 공을 기록에 넣어 1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대저 죄로 벌주고 공으로 상주는 것인데 죄가 공을 엄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분군기를 고쳐 만든 죄로 조율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요즈음 군령이 해이하다. 이 사람들의 일은 해사에 내리면 상복할 때에 절로 조처해야 하겠으나, 상복하는 일은 3년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살길이 있는 자라면 과연 오래 옥사(獄事)를 지체시킬 수 없으니 병조가 아뢴 것이 지당하다. 이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 [註 488] 일죄(一罪) : 사죄(死罪).
원문
○兵曹啓曰: "前水使李夢麟, 遇賊敗船時, 投水苟活之人, 以律罪之宜當, 然當初行軍令, 則可矣, 移上他船, 力戰立功。 古云: ‘罪疑惟輕, 功疑惟重。’ 主將今已受罪, 軍卒推之爲難。 大抵先作罪而後有功, 則當用其功, 先有功而後有罪, 則當治其罪。 此等人, 縱曰投水苟活, 後有軍功, 功過相當矣, 然已承服。 該司若以一罪照律, 移刑曹詳覆, 則後日處之似難。 請與大臣議之。 且營吏朴貞文等, 欲免鄕役, 謀掩敗船之狀, 分軍記改磨鍊, 參錄卑功, 至於一等。 大抵罪以罰之, 功以賞之, 則罪不可掩功。 請以分軍記改造之罪, 照律。" 傳曰: "近間軍令解弛, 此人等事, 若下該司, 則詳覆時, 自當處之, 然詳覆之事, 三年後, 始可爲之矣。 如有生道者, 果不可久爲滯獄, 兵曹所啓至當。 以此議于大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