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5일 신묘 2/3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숙정이 이형에게 뇌물을 주려던 일, 황해도의 화살 쏜 일 등에 대한 논의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숙정(叔正)의 일 【숙정이 무명 따위 물건을 이형(李亨)에게 뇌물로 주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처음에 스스로 발설하였다가 도로 숨겼으므로, 형추하기를 청하였다.】 은, 판부(判付)에 ‘사간(事干)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 하셨으나, 만약에 사간의 무소(誣訴)로 조율한다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김사랑동(金思郞同)은 대개 승복(承服)하였을지라도 박효은(朴孝恩)은 전혀 승복하지 않았고, 김사랑동의 초사에도 ‘숙정과 김논산(金論山) 등이 이형에게 뇌물을 바친 것을 스스로 말할 때에 들어서 안다.’ 하고 박사종(朴嗣宗)과 박순생(朴順生)의 공초에도 ‘함께 들었다.’ 하였으니, 숙정과 김논산 등을 사간의 말에 따라 뇌물 바친 것으로 조율한다면 이형은 장죄(贓罪)487) 를 면하지 못할 터인데, 이형 【지금 시릉관(侍陵官)이 되었음.】 은 아직 추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중죄(重罪)는 사건이 귀일된 뒤에야 그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숙정 등은 어쩔 수 없이 형추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황해도 감사의 침방(寢房)에 화살을 쏜 일과 원주영(原州營)의 문서루고(文書樓庫)가 불에 탄 일은 다 놀랍습니다. 대저 근래에 인심이 완악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므로 조금만 분한 일이 있으면 바로 흉한(凶悍)을 부립니다. 나라의 위엄을 엄하게 보여 그 폐단을 철저히 단절시켜야 하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국하소서. 그 밖의 계사(啓事)는 근일 잠시 멈추었으나 이것은 긴급한 것이므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논산의 조율은 헌부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므로 내가 말하지 않았으나 숙정은 공신의 자손인데 형추를 가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간이 「숙정이 뇌물을 이형에게 바치려다가 바치지 못하고 도로 가져왔다.」 하였으면, 숙정은 형추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죄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고 판부하였다. 숙정이 뇌물로 바친 물건을 이형이 받지 않았으면, 장죄를 입어야 마땅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헌부는 내가 판부한 뜻을 알고서 아뢰었는가. 알지 못하고 아뢰었다면 다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어떠한가? 원주영의 문서루고가 불에 탄 일은 놀라운 듯하다마는, 그 도의 감사가 바야흐로 수령과 하인(下人)을 추고한다 하고 지금 국휼(國恤)을 당하였으므로 대신도 ‘모든 일은 줄여야 한다.’ 하는데, 경관을 보내어 옥사(獄辭)에 관련된 사람들을 나누어 가두면 그 폐단이 많을 것이다. 대저 감사는 한 방면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보다 큰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추고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이 일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관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황해 감사의 침방에 화살을 쏜 것은 익명서이니, 어찌 감사를 해치려고 한 것이겠는가. 근래 간악한 무리가 감사의 침방에 이러한 짓을 할 뿐 아니라, 접때 궐문에도 화살을 쏜 일이 있었으나 곧 익명서였으므로 불태웠다. 익명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경관을 보낸다면, 추신(推訊)할 즈음에 옥사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져 익명서를 믿는 듯하게 될 것이니, 내 생각에는 경관을 차출하여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하였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김논산 등은 사중(司中)에서 맡아 추고하므로 아뢰지 않았으나 숙정은 공신의 자손이므로 형추를 가하면 반드시 여쭈어야 하는데, 판부에서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 하셨으므로, 사중에서는 판부하신 뜻을 몰랐습니다. 숙정과 김논산은 모두 이형에게 뇌물을 바친 자이며 김사랑동과 박효은은 같이 사건에 관련된 자인데, 김논산은 이미 형추를 두 번 받았으나 숙정은 한 번만 받았고 김사랑동은 대개 승복하였으나 박효은은 전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숙정의 죄를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한다면 이형이 뇌물을 받은 일은, 뇌물을 도로 주었으므로 면할 수 있겠지만 김논산의 초사에는 ‘내 화로를 전에 이형에게 바쳤는데, 이제 바라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가져오려 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형은 아마도 장죄를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숙정을 더 형추하여 사건을 귀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판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법사가 과연 몰랐겠으나, 내 생각에는 사간이 이미 분명히 공초하였으니 마침내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된 까닭에 그렇게 판부하였다. 그 판부는 ‘다른 나머지 사람도 추고를 마친 뒤에 숙정을 조율하는 것이 옳다.’ 하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 [註 487] 장죄(贓罪)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죄. 자기 소유로 하였거나 타인의 소유가 되게 하였거나 다 장죄에 해당됨.
원문
○憲府啓曰: "叔正事 【叔正將綿布等物, 行賂於李亨, 不成事, 初自發說而還諱, 故請刑推。】 判付曰: ‘依事干招辭照律。’ 若以事干誣訴照律, 則似爲未便。 金思郞同, 雖大槪承服, 朴孝恩, 則專不承服, 而金思郞同報辭亦曰: ‘叔正、金論山等, 納賂李亨事, 自言時聽知。’ 云, 而朴嗣宗、朴順生招亦云: ‘參聽叔正、金論山等。’ 若據事干之言, 以納賂照律, 則李亨當未免贓罪, 而李亨 【今爲侍陵官。】 時不推閱矣。 大抵重罪, 要當歸一, 然後可定其罪, 叔正等, 不得已加刑也。 黃海道監司, 寢房射箭事, 及原州營文書樓庫燒火事, 皆爲駭愕。 大抵近來人心頑惡, 罔有顧忌, 少有忿恨, 輒肆兇悍。 所當嚴示國威, 痛絶其弊, 請遣京官推鞫。 他啓事, 則近日姑停矣, 此爲緊急故啓之。" 傳曰: "金論山照律, 憲府自當爲之, 故予不言矣。 叔正, 功臣子孫, 而請加刑, 故予意以爲, 他事干曰: ‘叔正將賂物納于李亨, 而不得納, 還持來。’ 云, 則叔正雖不加刑, 難脫其罪, 故判付以依事干招辭, 照律也。 叔正納賂之物, 李亨不受, 則應被贓罪, 予不知也。 府知予判付之意而啓之耶? 若不知而啓之, 則更議以啓何如? 原州營文書樓庫燒火事, 似若駭愕。 但其道監司, 時方推考守令及下人云。 今當國恤, 大臣亦曰: ‘凡事當簡省。’ 若發遣京官, 分囚辭連之人, 則其弊多矣。 大抵監司, 任方面之責, 雖有大於此者, 猶可以推之。 況此事乎? 予意以爲, 不可遣京官也。 黃海監司寢房射矢事及匿名書也, 豈欲害監司而爲之? 近來奸惡之徒, 非但於監司房寢, 爲如是之事, 向者闕門, 亦有射矢之事。 卽以匿名書, 付之於火。 匿名書, 何可取實? 今若送京官, 則推訊之際, 辭連之人, 必多蔓延, 而似若取實匿名也。 予意以爲, 不爲差遣京官也。" 憲府再啓曰: "金論山等, 司中自推之, 故不啓矣。 叔正則功臣子孫, 故加刑, 必啓稟矣, 而判付乃曰: ‘依事干招辭照律, 司中未知判付之意也。 叔正、金論山, 皆是納賂於李亨者也, 金思郞同、朴孝恩, 同是事干者也。 金論山旣受刑二次, 而叔正則但受一次, 金思郞同, 大槪承服, 而朴孝恩則專不承服。 今若叔正之罪, 依事干招辭照律, 則李亨納賂事, 雖以還給可免, 而金論山招辭乃曰: ‘吾之火爐, 曾納於李亨, 而今不遂所欲, 故欲還取來。’ 以此推之, 則李亨恐未免贓罪矣。 故欲加刑, 叔正歸一。" 傳曰: "判付泛然, 故法司果不知也。 予意以爲, 事干旣歷歷納招, 則終難免罪, 故以此判付矣。 其判付當曰: ‘他餘人畢推後, 叔正照律可也。’ 云, 則似當矣。 然更議以啓。"
중종실록69권, 중종 25년 11월 5일 신묘 2/3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숙정이 이형에게 뇌물을 주려던 일, 황해도의 화살 쏜 일 등에 대한 논의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숙정(叔正)의 일 【숙정이 무명 따위 물건을 이형(李亨)에게 뇌물로 주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처음에 스스로 발설하였다가 도로 숨겼으므로, 형추하기를 청하였다.】 은, 판부(判付)에 ‘사간(事干)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 하셨으나, 만약에 사간의 무소(誣訴)로 조율한다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김사랑동(金思郞同)은 대개 승복(承服)하였을지라도 박효은(朴孝恩)은 전혀 승복하지 않았고, 김사랑동의 초사에도 ‘숙정과 김논산(金論山) 등이 이형에게 뇌물을 바친 것을 스스로 말할 때에 들어서 안다.’ 하고 박사종(朴嗣宗)과 박순생(朴順生)의 공초에도 ‘함께 들었다.’ 하였으니, 숙정과 김논산 등을 사간의 말에 따라 뇌물 바친 것으로 조율한다면 이형은 장죄(贓罪)487) 를 면하지 못할 터인데, 이형 【지금 시릉관(侍陵官)이 되었음.】 은 아직 추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중죄(重罪)는 사건이 귀일된 뒤에야 그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숙정 등은 어쩔 수 없이 형추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황해도 감사의 침방(寢房)에 화살을 쏜 일과 원주영(原州營)의 문서루고(文書樓庫)가 불에 탄 일은 다 놀랍습니다. 대저 근래에 인심이 완악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므로 조금만 분한 일이 있으면 바로 흉한(凶悍)을 부립니다. 나라의 위엄을 엄하게 보여 그 폐단을 철저히 단절시켜야 하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국하소서. 그 밖의 계사(啓事)는 근일 잠시 멈추었으나 이것은 긴급한 것이므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논산의 조율은 헌부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므로 내가 말하지 않았으나 숙정은 공신의 자손인데 형추를 가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간이 「숙정이 뇌물을 이형에게 바치려다가 바치지 못하고 도로 가져왔다.」 하였으면, 숙정은 형추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죄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고 판부하였다. 숙정이 뇌물로 바친 물건을 이형이 받지 않았으면, 장죄를 입어야 마땅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헌부는 내가 판부한 뜻을 알고서 아뢰었는가. 알지 못하고 아뢰었다면 다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어떠한가? 원주영의 문서루고가 불에 탄 일은 놀라운 듯하다마는, 그 도의 감사가 바야흐로 수령과 하인(下人)을 추고한다 하고 지금 국휼(國恤)을 당하였으므로 대신도 ‘모든 일은 줄여야 한다.’ 하는데, 경관을 보내어 옥사(獄辭)에 관련된 사람들을 나누어 가두면 그 폐단이 많을 것이다. 대저 감사는 한 방면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보다 큰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추고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이 일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관을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황해 감사의 침방에 화살을 쏜 것은 익명서이니, 어찌 감사를 해치려고 한 것이겠는가. 근래 간악한 무리가 감사의 침방에 이러한 짓을 할 뿐 아니라, 접때 궐문에도 화살을 쏜 일이 있었으나 곧 익명서였으므로 불태웠다. 익명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경관을 보낸다면, 추신(推訊)할 즈음에 옥사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져 익명서를 믿는 듯하게 될 것이니, 내 생각에는 경관을 차출하여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하였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김논산 등은 사중(司中)에서 맡아 추고하므로 아뢰지 않았으나 숙정은 공신의 자손이므로 형추를 가하면 반드시 여쭈어야 하는데, 판부에서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하라.’ 하셨으므로, 사중에서는 판부하신 뜻을 몰랐습니다. 숙정과 김논산은 모두 이형에게 뇌물을 바친 자이며 김사랑동과 박효은은 같이 사건에 관련된 자인데, 김논산은 이미 형추를 두 번 받았으나 숙정은 한 번만 받았고 김사랑동은 대개 승복하였으나 박효은은 전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숙정의 죄를 사간의 초사에 따라 조율한다면 이형이 뇌물을 받은 일은, 뇌물을 도로 주었으므로 면할 수 있겠지만 김논산의 초사에는 ‘내 화로를 전에 이형에게 바쳤는데, 이제 바라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가져오려 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형은 아마도 장죄를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숙정을 더 형추하여 사건을 귀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판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법사가 과연 몰랐겠으나, 내 생각에는 사간이 이미 분명히 공초하였으니 마침내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된 까닭에 그렇게 판부하였다. 그 판부는 ‘다른 나머지 사람도 추고를 마친 뒤에 숙정을 조율하는 것이 옳다.’ 하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 [註 487] 장죄(贓罪)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죄. 자기 소유로 하였거나 타인의 소유가 되게 하였거나 다 장죄에 해당됨.
원문
○憲府啓曰: "叔正事 【叔正將綿布等物, 行賂於李亨, 不成事, 初自發說而還諱, 故請刑推。】 判付曰: ‘依事干招辭照律。’ 若以事干誣訴照律, 則似爲未便。 金思郞同, 雖大槪承服, 朴孝恩, 則專不承服, 而金思郞同報辭亦曰: ‘叔正、金論山等, 納賂李亨事, 自言時聽知。’ 云, 而朴嗣宗、朴順生招亦云: ‘參聽叔正、金論山等。’ 若據事干之言, 以納賂照律, 則李亨當未免贓罪, 而李亨 【今爲侍陵官。】 時不推閱矣。 大抵重罪, 要當歸一, 然後可定其罪, 叔正等, 不得已加刑也。 黃海道監司, 寢房射箭事, 及原州營文書樓庫燒火事, 皆爲駭愕。 大抵近來人心頑惡, 罔有顧忌, 少有忿恨, 輒肆兇悍。 所當嚴示國威, 痛絶其弊, 請遣京官推鞫。 他啓事, 則近日姑停矣, 此爲緊急故啓之。" 傳曰: "金論山照律, 憲府自當爲之, 故予不言矣。 叔正, 功臣子孫, 而請加刑, 故予意以爲, 他事干曰: ‘叔正將賂物納于李亨, 而不得納, 還持來。’ 云, 則叔正雖不加刑, 難脫其罪, 故判付以依事干招辭, 照律也。 叔正納賂之物, 李亨不受, 則應被贓罪, 予不知也。 府知予判付之意而啓之耶? 若不知而啓之, 則更議以啓何如? 原州營文書樓庫燒火事, 似若駭愕。 但其道監司, 時方推考守令及下人云。 今當國恤, 大臣亦曰: ‘凡事當簡省。’ 若發遣京官, 分囚辭連之人, 則其弊多矣。 大抵監司, 任方面之責, 雖有大於此者, 猶可以推之。 況此事乎? 予意以爲, 不可遣京官也。 黃海監司寢房射矢事及匿名書也, 豈欲害監司而爲之? 近來奸惡之徒, 非但於監司房寢, 爲如是之事, 向者闕門, 亦有射矢之事。 卽以匿名書, 付之於火。 匿名書, 何可取實? 今若送京官, 則推訊之際, 辭連之人, 必多蔓延, 而似若取實匿名也。 予意以爲, 不爲差遣京官也。" 憲府再啓曰: "金論山等, 司中自推之, 故不啓矣。 叔正則功臣子孫, 故加刑, 必啓稟矣, 而判付乃曰: ‘依事干招辭照律, 司中未知判付之意也。 叔正、金論山, 皆是納賂於李亨者也, 金思郞同、朴孝恩, 同是事干者也。 金論山旣受刑二次, 而叔正則但受一次, 金思郞同, 大槪承服, 而朴孝恩則專不承服。 今若叔正之罪, 依事干招辭照律, 則李亨納賂事, 雖以還給可免, 而金論山招辭乃曰: ‘吾之火爐, 曾納於李亨, 而今不遂所欲, 故欲還取來。’ 以此推之, 則李亨恐未免贓罪矣。 故欲加刑, 叔正歸一。" 傳曰: "判付泛然, 故法司果不知也。 予意以爲, 事干旣歷歷納招, 則終難免罪, 故以此判付矣。 其判付當曰: ‘他餘人畢推後, 叔正照律可也。’ 云, 則似當矣。 然更議以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