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5월 19일 무신 4/4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밀무역을 하려다 발각된 김세형을 사죄로 논죄하다
국역
"김세형과 김순련(金順連) 등이 왜인의 물품을 사려고 남몰래 해도에 들어가다가 중도에서 붙잡혔다. 김순련은 도망쳐버렸고, 김세형만 잡혀 금부에서 추고한 결과 모든 것을 이미 승복하였기 때문에 사죄(死罪)로 조율하였다. 이 사람의 용심 자체는 매우 허물이 크지만 중도에서 발각되어 붙잡혔으니, 범행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비록 죽을 죄라도 범행을 이루지 못했으면 감사(減死)하는 율이 있는 것인데, 더구나 김순련이 이미 도망쳐 버려서 누가 수악(首惡)인지 종악(從惡)인지조차도 가려지지 않은 처지로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때문에 이 일은 비록 계복할 때라도, 범행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차이점에 관해서 논의가 없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금부에 물었더니, 금부가 회계하기를 ‘강간(强姦)이나 재물을 도둑질한 사건의 경우는 이루지 못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등(減等)하는 율문이 있지만, 매매의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 율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했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유사(有司)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데는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이루지 못한 사건을 범행 목적을 이미 달성한 자와 같은 죄로 논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감사(減死)로 판부한 것이다. 이제 집법관(執法官)이 사죄(死罪)로 다스리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일은 중대하기도 할 뿐더러, 한재(旱災)가 심하여 신원(伸冤)해야 할 시기라 독단할 수 없으므로 의논한다."
하였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처럼 한재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중범(重犯)이라 할지라도 정상만 그리 중대하지 않으면 가벼운 쪽으로 결단하시어 살리기 좋아하는 은혜를 보이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왜인이나 야인(野人)들과 무역(貿易)하는 무리들이 꺼림없이 금법(禁法)을 범하고 있으니, 만일 이들을 통렬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끝내 그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세형은 국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해도(海島)로 들어갔으니, 이는 정상과 범행이 다 중대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의논한 결과 모두 율령(律令)에 따르기로 하였으니, 금부는 초사(招辭)를 취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이 옳다."
원문
○傳于三公曰: "金世亨、金順連等, 欲貿倭物, 潛入海島, 被捉于中路, 順連則逃亡, 而世亨捉推于禁府, 皆已承服, 故照以死罪。 予意以爲, 此人其設心, 雖過甚, 現捉于中路, 則其事未成矣。 雖死罪, 未成則有減死之律。 況順連已爲逃亡, 首從不分。 此事雖啓覆之時, 不無已成與未成之議, 故問于禁府, 則回啓曰: ‘如强奸盜財之事, 則有未成者減等之律, 而買貿之事, 則無其律, 故如是照之。’ 予以爲有司則當如是也, 人君斷死刑, 不可不愼。 若以未成之事, 同論于已成之罪, 未便, 故以減死判付。 今執法之官, 欲治以死罪則當矣, 但人君斷死刑非輕, 而況旱甚伸冤之時, 不可獨斷, 故議之。" 三公議啓曰: "如此憂旱之時, 雖重犯, 情不深重, 則從輕議斷, 以示好生之恩似當。 近來倭、野人處, 互市之徒, 冒禁無忌。 如不懲治, 終至不可遏也。 世亨持禁物, 旣已入海, 則情犯深重, 似難容恕。" 傳曰: "大臣議得, 皆以爲依律令, 禁府取招, 定罪可也。"
중종실록68권, 중종 25년 5월 19일 무신 4/4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밀무역을 하려다 발각된 김세형을 사죄로 논죄하다
국역
"김세형과 김순련(金順連) 등이 왜인의 물품을 사려고 남몰래 해도에 들어가다가 중도에서 붙잡혔다. 김순련은 도망쳐버렸고, 김세형만 잡혀 금부에서 추고한 결과 모든 것을 이미 승복하였기 때문에 사죄(死罪)로 조율하였다. 이 사람의 용심 자체는 매우 허물이 크지만 중도에서 발각되어 붙잡혔으니, 범행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비록 죽을 죄라도 범행을 이루지 못했으면 감사(減死)하는 율이 있는 것인데, 더구나 김순련이 이미 도망쳐 버려서 누가 수악(首惡)인지 종악(從惡)인지조차도 가려지지 않은 처지로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때문에 이 일은 비록 계복할 때라도, 범행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차이점에 관해서 논의가 없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금부에 물었더니, 금부가 회계하기를 ‘강간(强姦)이나 재물을 도둑질한 사건의 경우는 이루지 못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등(減等)하는 율문이 있지만, 매매의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 율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했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유사(有司)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데는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이루지 못한 사건을 범행 목적을 이미 달성한 자와 같은 죄로 논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감사(減死)로 판부한 것이다. 이제 집법관(執法官)이 사죄(死罪)로 다스리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일은 중대하기도 할 뿐더러, 한재(旱災)가 심하여 신원(伸冤)해야 할 시기라 독단할 수 없으므로 의논한다."
하였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처럼 한재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중범(重犯)이라 할지라도 정상만 그리 중대하지 않으면 가벼운 쪽으로 결단하시어 살리기 좋아하는 은혜를 보이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왜인이나 야인(野人)들과 무역(貿易)하는 무리들이 꺼림없이 금법(禁法)을 범하고 있으니, 만일 이들을 통렬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끝내 그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세형은 국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해도(海島)로 들어갔으니, 이는 정상과 범행이 다 중대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의논한 결과 모두 율령(律令)에 따르기로 하였으니, 금부는 초사(招辭)를 취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이 옳다."
원문
○傳于三公曰: "金世亨、金順連等, 欲貿倭物, 潛入海島, 被捉于中路, 順連則逃亡, 而世亨捉推于禁府, 皆已承服, 故照以死罪。 予意以爲, 此人其設心, 雖過甚, 現捉于中路, 則其事未成矣。 雖死罪, 未成則有減死之律。 況順連已爲逃亡, 首從不分。 此事雖啓覆之時, 不無已成與未成之議, 故問于禁府, 則回啓曰: ‘如强奸盜財之事, 則有未成者減等之律, 而買貿之事, 則無其律, 故如是照之。’ 予以爲有司則當如是也, 人君斷死刑, 不可不愼。 若以未成之事, 同論于已成之罪, 未便, 故以減死判付。 今執法之官, 欲治以死罪則當矣, 但人君斷死刑非輕, 而況旱甚伸冤之時, 不可獨斷, 故議之。" 三公議啓曰: "如此憂旱之時, 雖重犯, 情不深重, 則從輕議斷, 以示好生之恩似當。 近來倭、野人處, 互市之徒, 冒禁無忌。 如不懲治, 終至不可遏也。 世亨持禁物, 旣已入海, 則情犯深重, 似難容恕。" 傳曰: "大臣議得, 皆以爲依律令, 禁府取招, 定罪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