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1월 5일 병신 1/6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조강에서 도첩법, 흉황이 든 금년의 수세, 진휼책에 대해 의논하다
국역
조강(朝講)006) 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극핍(金克愊)이 아뢰기를,
"여기에 ‘왕정(王政)이 잘 시행되어 예의(禮義)의 교화가 천하에 넘쳐흐르면 불법(佛法)이 있어도 들어올 길이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이 지당합니다. 근래 우리 나라의 일을 살펴보면, 온 조정(朝廷)이 불도(佛道)를 숭봉하지 않고 있는데도 중들이 지금보다 더 극심하게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중들에게 반드시 도첩(度牒)007) 을 발급하였고, 도첩이 없는 자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역(驛)에서 철저히 금지하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나다녀야 할 자는 반드시 동류(同流)의 도첩을 빌렸었습니다. 혹 도첩이 없이 다니다가 적발된 자는 가차없이 군역(軍役)에 정속(定屬)시켰으므로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외방의 수령(守令)들은 도첩법(度牒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月末)에는 으레 도첩을 발급할 중이 없다는 것으로 감사(監司)에게 보고(報告)하면 감사 역시 이에 의거해서 계문(啓聞)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겉치레 행정이 되고 맙니다. 이래서 도첩을 가진 중은 하나도 없는 반면 군역에 정속된 중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근래 법금(法禁)이 해이해진 소치입니다. 그 뿌리를 아주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단속한다면 꺼리는 마음이 있어 멋대로 나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들은 대부분이 신역(身役)008) 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수령은 그의 신역을 일족(一族)에게 독징(督徵)하므로 견디다 못한 일족 역시 도망하게 되고 따라서 그 폐해는 이웃마을까지 확산, 그들도 모두 도망하여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군액(軍額)은 날로 줄어드는 반면, 중들은 늘어납니다. 그리하여 중들이 서울 안을 기탄없이 나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법을 밝혀 엄단하소서."
하고, 시강관(侍講官) 심언광(沈彦光)은 아뢰기를,
"왕정과 예교가 잘 시행되어 교화가 천하에 가득하면 불교는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도첩으로 금하는 것은 말단적인 일입니다. 또한 관(官)에서 도첩을 발급하여 중을 만든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이 시가(市街)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행히 들어왔다 해도 가사(袈裟)를 입을 수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범인(凡人)의 옷과 삿갓을 빌려 입은 다음 시가에 돌아다니면서 동냥한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들이 가사 입고 고깔 쓰고 전혀 기탄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왕정과 예교가 시행되지 못한 탓입니다. 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고,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은 아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금지시키자는 말은, 도첩을 발급하여 백성들에게 중이 되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이 많아진 것은, 수령들이 호적(戶籍)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을엔 군사가 3∼4천 명이나 되지만 봉족(奉足)009) 이 없는 자가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수령은 이 숫자를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역(身役)을 하지 않고 있는 자임이 분명해도 이를 군사들에게 봉족으로 주지 않고 일수(日守)나 서원(書員)으로 충당시켜 버립니다. 이래서 신역을 피하여 중이 되는 사람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군액(軍額)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쇄법(推刷法)010) 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령들을 단단히 타일러서 호적을 조사하게 한 다음 아무개의 집에는 동생이 몇 사람이고 자식이 몇 사람인지와 신역의 여부를 철저히 살펴 군보(軍保)에 충정시킬 것이며, 만일 피하여 도망가면 그 거처를 탐문(探問)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 늘지 않고 군보(軍保)도 충실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지당하다. 근래 각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면, 도첩이 없는 중을 정역(定役)시킨 공사(公事)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즉시 도망하여 버린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수령에게 오로지 백성을 힘써 돌보면서 호적을 철저히 조사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은 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추쇄(推刷)하여 정역시켜도 내일 다시 도망할 것이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수령들에게 호적을 철저히 살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집의(執義) 조종경(趙宗敬)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지방에서는 남녀가 떼를 지어 염불하고 재(齋)올리기 위해서 사찰(寺刹)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자들이 수십 만이라고 합니다. 신이 지난번 개성부(開城府)에 갔을 적에 보니, 천마산(天磨山)과 성거산(聖居山) 등의 큰 사찰은 거의 다 중수(重修)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먼 곳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듣기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은 다른 도(道)에 비교하여 중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역(軍役)을 피할 뿐만 아니라 염불한다 핑계대면서 못된 짓을 자행하는데 그 무리가 수십 수백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도는 인심이 모진데다가 중들이 떼 지어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 도둑질을 한다고 지목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의 집을 분탕질해 버립니다. 신은 예사로운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들을 추쇄하자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각도로 하여금 일시에 거행케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런데 떼 지어 일어나 도둑질을 한다면 도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있는 것이다. 이를 금단하는 데는 그에 해당되는 법전(法典)이 있다. 감사들에게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봉행(奉行)하도록 신칙하여 점차적으로 다스려 나가게 해야 한다."
하였다. 조종경이 대사간(大司諫) 남효의(南孝義)와 함께 전에 아뢰었던 일을 각기 진달하니, 답하기를,
"박조(朴稠)와 조충손(趙忠孫)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금년의 수세(收稅)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고을에서 서리가 내린 뒤의 피해에 대해서 면세(免稅)의 혜택을 주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자세히 몰라서 그저 보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체 본도(本道) 감사의 계본(啓本)을 따랐고 별로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금년의 기근은 근고(近古)에 없던 것입니다. 식량만 부족할 뿐 아니라 종자(種子)마저 하나도 없는데도 연분(年分)의 등제(等第)011) 는 평년과 다름없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허세(虛稅)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오니 진구(賑救)하는 일을 어떻게 조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서부(西部)012) 의 관원(官員)도 구황(救荒)하는 일 때문에 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방은 틀림없이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둑이 떼 지어 일어나 길가에는 살해된 시체가 수 없이 나뒹군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구하는 도리를 극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분의 등제에 대한 일은 전에 대간이 아뢰었었다. 내 의견도 그러하다. 대신(大臣)들과 의논했더니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수세(收稅)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없음은 물론 아무리 구황하려 해도 역시 어려운 것이다. 나의 의견도 금년의 수세는 평년과 같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당초 각도 감사가 각별히 계문(啓聞)했다면 의당 의논해서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도 처음엔 이렇게 극심한 흉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고, 종경은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겸임하게 했습니다. 진휼은 호조의 임무이지만 사무가 몹시 번거로와 전담하여 일할 수 없을까 합니다. 별도로 소관 부서를 설치하고 중신(重臣)에게 위임시켜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관 부서를 설치할 경우 폐단이 염려된다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찬집(撰集)하는 것을 급히 서둘 필요가 뭐 있기에 지금 별도로 소관 부서를 설치하셨습니까? 이 일은 사중(司中)에서 이미 의논한 바 있고 경연에서 아뢰려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전에 대신들과 의논했었다. 호조 판서에게 겸임시킨 것은 폐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진휼청을 따로 설치하더라도 오부(五部)에서 잘 살펴 처리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노릇이다."
하였다. 김극핍이 아뢰기를,
"종경의 말이 지당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여러 가지 일을 줄이고 있는 때에 따로 진휼청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호조에서 겸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조는 사무가 매우 바빠서 낭관(郞官)에게만 위임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판서(判書)가 총괄하여 다스려야 하므로 날마다 출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휼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 전일하게 할 수 없을까 합니다. 급하지 않은 일은 정지시키고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는 흉황(凶荒)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도 따로 진휼청을 설치하여 진휼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설치해도 큰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신들의 당초 생각은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호조가 겸임하도록 의논했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따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 신 또한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의 일을 보면, 진휼사(賑恤使)의 편부에 대해 조정에서 누차 회의한 일이 있었다. 그때도 폐단이 있다고 하여 끝내 차임하여 보내지 않았었다. 지금도 진휼사를 파견하여 순찰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각도에서 진구(賑救)에 대한 사목(事目)013) 을 작성하여 올린 뒤에 특별히 시종(侍從)을 보내어 수시로 적간(摘奸),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살피게 하겠다."
하였다. 극핍이 아뢰기를,
"지난 임인년014) 에 신의 아비 【 김겸광(金謙光)임.】 가 황해도 진휼사가 되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진휼한 일은 많았다. 그러나 기근이 든 해에 많은 종사관을 데리고 다니노라니 그 폐단이 도리어 더 심했다.’ 하였습니다. 진휼사를 보내어 순찰하게 하는 일은 결단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로 국을 설치하고 전일하게 살펴 각도에 공문을 발송, 감사(監司)로 하여금 단속하게 한다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종경은 아뢰기를,
"앞서 ‘상평창(常平倉)015) 의 곡식은 본디 기민(飢民)을 위해 푸는 것인데, 기민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고 부상(富商)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상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중(市中)에 쌀이 많아지면 기민들에게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나누어 줄 때 부원(部員)016) 이 철저히 단속한다면 이런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상들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민간에 쌀이 많아지면 기민에 유익하다는 말도 사실이다."
하니, 종경이 아뢰었다.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은 절약이 제일입니다. 듣기로는 1년의 공부(貢賦)를 남김없이 다 썼으므로 다음해의 공부를 앞당겨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끝내 폐단이 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1년의 용도에 대해 애당초 틀림없이 헤아려서 법으로 정했을 것인데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에서는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돌보소서."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농업-권농(勸農)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註 006] 조강(朝講) : 아침에 여는 경연(經筵)으로 임금과 신하가 경사(經史)와 시정(時政)을 강론하는 자리. 조강·주강(晝講)·석강(夕講) 이렇게 세 번 여는 것이 상례이고, 이밖에 야대(夜對)와 불시소대(不時召對)가 있음.
- [註 007] 도첩(度牒) : 출가(出家)하여 중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補償)을 받고 내주는 허가장(許可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도승(度僧).
- [註 008] 신역(身役) :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 [註 009] 봉족(奉足) :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정군(正軍)을 돕는 사람. 정정(正丁) 1인에 1∼2인의 봉족을 주어 정정의 집일을 돕게 하였는데, 뒤에는 재물만 대어 정정을 돕게 하였음. 군보(軍保).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전(漕轉).
- [註 010] 추쇄법(推刷法) : 부역(賊役)이나 병역(兵役)을 기피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그가 있던 본고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 [註 011] 연분(年分)의 등제(等第) :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해마다 토지에 매기는 등급(等級). 등급은 상상(上上)·상중·상하·중상·중중(中中)·중하·하상·하중·하하(下下)의 9등급으로 세종(世宗) 28년부터 실시했다.
- [註 012] 서부(西部) : 서울에 설치한 행정구역의 하나임, 태조 3년에 서울을 동부(東部)·서부·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의 오부(五部)로 나누고 그 부내의 소송(訴訟)·도로(道路)·방화(防火)·택지(宅地) 등의 일을 관리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음.
- [註 013] 사목(事目) : 공사(公事)의 규칙(規則).
- [註 014] 임인년 : 1482 성종 13년.
- [註 015] 상평창(常平倉) : 물가의 조절을 위해 설치한 기관. 즉 풍년에 곡가가 떨어지면 관에서 싯가보다 비싸게 미곡을 사들여 저축했다가 흉년에 곡가가 오르면 싯가보다 싸게 방출함으로써 곡가를 조절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돕는 기관.
- [註 016] 부원(部員) : 오부(五部)의 관원(官員).
원문
○丙申/ 御朝講。 知事金克愊曰: "此云: ‘王政, 修明禮義之敎, 充於天下, 則雖有佛法, 無由而入。’ 此言至當, 近以我國之事見之, 朝廷上下, 不崇佛道, 而僧人滋蔓, 未有甚於此時。 在祖宗朝, 僧徒必給度牒, 而無度牒者, 不得恣行。 又令各驛, 嚴加禁止, 故其有不得已出行者, 必借同流之度牒, 而其或有無度牒行之者, 必定軍役。 以此不至恣行。 今者外方守令, 不行度牒之法, 朔末, 例以無度牒僧人, 報于監司, 監司亦以此啓聞。 徒爲文具, 故爲僧者無一人持度牒, 而又無一人定軍役者。 以此日至滋蔓, 近來法禁稽緩之所致也。 雖不能永絶其(根抵)〔根柢〕 , 然嚴加禁戢, 則庶有忌憚, 不得恣行。 今之爲僧者, 類皆避役逃亡人也。 一人逃, 則守令徵其身役於一族, 一族不能堪。 又從以逃散, 則害及隣里, 相率而逃, 故軍額日至減耗, 而僧徒反多, 以至京城之內, 恣行無忌。 請申明禁斷。" 侍講官沈彦光曰: "王政明、禮敎修, 使政敎充於天下, 則自爾無佛。 以度牒禁之者末也。 且自官給度牒爲僧, 則是敎人爲僧也。 古之爲僧者, 不得入城市, 雖幸入來, 不得爲僧之衣裝。 必借凡人衣笠, 行乞於市者, 間或有之。 今爲僧者, 衣其衣、笠其笠, 恣行閭里, 略不畏忌。 此乃政敎之不行也。 願自上省念焉。" 領事鄭光弼曰: "無度牒僧人, 禁止之言, 亦非欲給度牒, 敎人爲僧也, 蓋欲其不至恣行也。 僧徒衆多, 專由守令不察戶籍而然也。 一邑軍士, 或至三四千, 而無奉足者居半。 爲守令者, 無意於充定, 雖有的望, 無役人者, 不給軍士, 而奪定日守書員。 以此逃役爲僧者日甚, 而軍額漸耗。 推刷之法, 似可擧行, 勢有所不可。 今之計, 莫若令各道監司, 申勑守令, 撿察戶籍, 如某人之家, 同生幾人, 子息幾人, 無役與否, 一一詳察, 以充軍保。 如或有逃避者, 問其去處, 嚴明治罪, 以懲其餘, 則僧人不多, 軍保充實矣。" 上曰: "所言至當。 近見各道監司啓本, 無度牒僧人, 定役公事, 雖或有之, 旋卽逃亡, 猶無益也。 若使守令, 專務恤民, 撿察戶籍, 自無此弊矣。 不然則今日, 雖推刷定役, 而明日還逃, 何益之有? 其令守令, 詳察戶籍, 則庶乎可矣。" 執義趙宗敬曰: "臣聞, 外方之人, 男女成群, 爭往寺刹, 念佛施齋者, 其麗不億。 臣頃者, 往開城府見之, 則天磨、聖居山等處巨刹, 幾盡重修。 京城不遠之地, 猶如此, 況遠方乎? 且聞忠淸、全羅兩道地方僧徒, 視他道最多, 非徒避軍役而已, 稱念佛橫行者, 十百其群。 此兩道人心, 又頑惡, 僧徒作黨, 相聚爲盜。 或有指言爲盜賊, 則必焚蕩其家。 臣恐終爲非偶然之患也。" 上曰: "僧人推刷, 前者有各道一時竝擧之議, 然群聚而起, 相率爲盜, 則非徒無益, 乃反有弊。 禁斷之事, 自有其法。 其令監司, 申勅守令, 使之盡心奉行, 以漸治之可也。" 宗敬與大司諫南孝義, 各陳前啓之事。 答曰: "朴稠、趙忠孫事依允, 餘不允。" 光弼曰: "今年收稅, 民生至爲冤悶。 當初各官, 不給霜後災, 而朝廷未之詳知, 視爲尋常, 一依本道監司啓本, 而別無他議。 今年荒饉, 近古所無。 非徒口食不給, 種子專無, 而年分等第, 則與平時無異, 徵其虛稅于飢餓之民。 賑救之事, 何以爲之? 頃者西部官員, 亦以救荒事被罪。 以此見之, 外方之事, 必甚於此。 且盜賊興行, 殺害人物, 顚于道傍者, 亦多有之。 不知如何, 可盡賑救之道乎?" 上曰: "年分等第事, 前日臺諫啓之。 予意亦以爲然, 議于大臣, 以爲: ‘朝廷曾已議定, 改之爲難。’ 云。 果收稅太重, 則民不聊生, 雖欲救荒, 不亦難乎? 予意以今年收稅, 不可視同常時也。" 光弼曰: "當初各道監司, 各別啓聞, 則所當議改而不爾。 臣等初不料凶年之至此極, 故前日如彼議啓也。" 宗敬曰: "賑恤廳別設事, 恐至有弊, 故令戶曹判書兼之。 賑恤之事, 雖戶曹之職掌, 但事務煩劇, 恐不能專一爲之。 請委重臣別設局, 使之措置何如? 若以設局爲有弊, 則輿地勝覽撰集, 有何汲汲, 而今乃設局乎? 此事司中曾已議之, 而欲於經筵, 啓之久矣。" 上曰: "此事前者, 議于大臣, 而以戶曹判書兼之者, 所以除弊也。 雖別設賑恤廳, 若五部不能詳察, 則猶無益也。" 克愊曰: "宗敬之言至當。 今方諸事裁減之時, 別設賑恤廳, 果有弊, 故戶曹兼之, 則戶曹事務甚煩, 不可委諸郞官。 必須判書摠治, 以此無日不仕。 賑恤之事, 恐未及詳察專一也。 停不急之事, 而先其急務, 有何不可? 前此凶荒, 雖不至此, 別令賑恤。 今雖別設, 意亦無大弊也。" 光弼曰: "臣等初意, 欲除煩弊, 故議以戶曹兼之。 今若皆以爲別設爲當, 則臣亦何必執拗乎? 令更議可也。" 上曰: "以成宗朝事見之, 賑恤使便否, 累與朝廷會議。 其時亦以爲有弊, 而終不差送。 今不可遣使巡察也。 但各道賑救事目, 磨鍊上來後, 特遣侍從之人, 以時摘奸, 察其勤慢可也。" 克愊曰: "往在壬寅年, 臣父 【謙光】 嘗爲黃海道賑恤使, 及還來之後, 言之曰: ‘賑恤之事, 亦多有之矣, 但飢荒之年, 多率從事官而行, 其弊反有甚焉。’ 云。 若遣使巡察, 則決不可爲。 令別設局, 專一詳察, 行移于各道, 令監司檢擧, 則弊亦無矣。" 宗敬曰: "前者聞之, 常平倉本爲飢民而發, 而飢民則未蒙實惠, 富商、大賈, 反食其利云。 臣意以爲不然。 富商、大賈, 雖似食利, 然市裏多米, 則飢民亦無不利。 若於分給時, 部員嚴明檢擧, 則自然無此弊。" 上曰: "富民雖或有取利者, 民間多米, 則果爲有益於飢民。" 宗敬曰: "恤民之道, 節用爲先。 竊聞之, 一年貢賦, 盡用無餘, 而引納來歲之貢。 今年如是, 明年又如是, 則臣恐終爲無窮之弊也。 一年用度, 其初必商度定法, 而今至於此。 請自上節用而愛民。"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농업-권농(勸農)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1월 5일 병신 1/6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조강에서 도첩법, 흉황이 든 금년의 수세, 진휼책에 대해 의논하다
국역
조강(朝講)006) 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극핍(金克愊)이 아뢰기를,
"여기에 ‘왕정(王政)이 잘 시행되어 예의(禮義)의 교화가 천하에 넘쳐흐르면 불법(佛法)이 있어도 들어올 길이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이 지당합니다. 근래 우리 나라의 일을 살펴보면, 온 조정(朝廷)이 불도(佛道)를 숭봉하지 않고 있는데도 중들이 지금보다 더 극심하게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중들에게 반드시 도첩(度牒)007) 을 발급하였고, 도첩이 없는 자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역(驛)에서 철저히 금지하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나다녀야 할 자는 반드시 동류(同流)의 도첩을 빌렸었습니다. 혹 도첩이 없이 다니다가 적발된 자는 가차없이 군역(軍役)에 정속(定屬)시켰으므로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외방의 수령(守令)들은 도첩법(度牒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月末)에는 으레 도첩을 발급할 중이 없다는 것으로 감사(監司)에게 보고(報告)하면 감사 역시 이에 의거해서 계문(啓聞)하기 때문에 부질없는 겉치레 행정이 되고 맙니다. 이래서 도첩을 가진 중은 하나도 없는 반면 군역에 정속된 중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근래 법금(法禁)이 해이해진 소치입니다. 그 뿌리를 아주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단속한다면 꺼리는 마음이 있어 멋대로 나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중들은 대부분이 신역(身役)008) 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수령은 그의 신역을 일족(一族)에게 독징(督徵)하므로 견디다 못한 일족 역시 도망하게 되고 따라서 그 폐해는 이웃마을까지 확산, 그들도 모두 도망하여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군액(軍額)은 날로 줄어드는 반면, 중들은 늘어납니다. 그리하여 중들이 서울 안을 기탄없이 나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법을 밝혀 엄단하소서."
하고, 시강관(侍講官) 심언광(沈彦光)은 아뢰기를,
"왕정과 예교가 잘 시행되어 교화가 천하에 가득하면 불교는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도첩으로 금하는 것은 말단적인 일입니다. 또한 관(官)에서 도첩을 발급하여 중을 만든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이 시가(市街)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행히 들어왔다 해도 가사(袈裟)를 입을 수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범인(凡人)의 옷과 삿갓을 빌려 입은 다음 시가에 돌아다니면서 동냥한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들이 가사 입고 고깔 쓰고 전혀 기탄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왕정과 예교가 시행되지 못한 탓입니다. 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고,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은 아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금지시키자는 말은, 도첩을 발급하여 백성들에게 중이 되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이 많아진 것은, 수령들이 호적(戶籍)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을엔 군사가 3∼4천 명이나 되지만 봉족(奉足)009) 이 없는 자가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수령은 이 숫자를 채우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역(身役)을 하지 않고 있는 자임이 분명해도 이를 군사들에게 봉족으로 주지 않고 일수(日守)나 서원(書員)으로 충당시켜 버립니다. 이래서 신역을 피하여 중이 되는 사람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군액(軍額)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쇄법(推刷法)010) 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령들을 단단히 타일러서 호적을 조사하게 한 다음 아무개의 집에는 동생이 몇 사람이고 자식이 몇 사람인지와 신역의 여부를 철저히 살펴 군보(軍保)에 충정시킬 것이며, 만일 피하여 도망가면 그 거처를 탐문(探問)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 늘지 않고 군보(軍保)도 충실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지당하다. 근래 각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면, 도첩이 없는 중을 정역(定役)시킨 공사(公事)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즉시 도망하여 버린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수령에게 오로지 백성을 힘써 돌보면서 호적을 철저히 조사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은 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추쇄(推刷)하여 정역시켜도 내일 다시 도망할 것이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수령들에게 호적을 철저히 살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집의(執義) 조종경(趙宗敬)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지방에서는 남녀가 떼를 지어 염불하고 재(齋)올리기 위해서 사찰(寺刹)로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자들이 수십 만이라고 합니다. 신이 지난번 개성부(開城府)에 갔을 적에 보니, 천마산(天磨山)과 성거산(聖居山) 등의 큰 사찰은 거의 다 중수(重修)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먼 곳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듣기로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은 다른 도(道)에 비교하여 중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역(軍役)을 피할 뿐만 아니라 염불한다 핑계대면서 못된 짓을 자행하는데 그 무리가 수십 수백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도는 인심이 모진데다가 중들이 떼 지어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 도둑질을 한다고 지목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의 집을 분탕질해 버립니다. 신은 예사로운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들을 추쇄하자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각도로 하여금 일시에 거행케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런데 떼 지어 일어나 도둑질을 한다면 도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있는 것이다. 이를 금단하는 데는 그에 해당되는 법전(法典)이 있다. 감사들에게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봉행(奉行)하도록 신칙하여 점차적으로 다스려 나가게 해야 한다."
하였다. 조종경이 대사간(大司諫) 남효의(南孝義)와 함께 전에 아뢰었던 일을 각기 진달하니, 답하기를,
"박조(朴稠)와 조충손(趙忠孫)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금년의 수세(收稅)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고을에서 서리가 내린 뒤의 피해에 대해서 면세(免稅)의 혜택을 주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자세히 몰라서 그저 보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체 본도(本道) 감사의 계본(啓本)을 따랐고 별로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금년의 기근은 근고(近古)에 없던 것입니다. 식량만 부족할 뿐 아니라 종자(種子)마저 하나도 없는데도 연분(年分)의 등제(等第)011) 는 평년과 다름없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허세(虛稅)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오니 진구(賑救)하는 일을 어떻게 조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서부(西部)012) 의 관원(官員)도 구황(救荒)하는 일 때문에 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방은 틀림없이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둑이 떼 지어 일어나 길가에는 살해된 시체가 수 없이 나뒹군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구하는 도리를 극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분의 등제에 대한 일은 전에 대간이 아뢰었었다. 내 의견도 그러하다. 대신(大臣)들과 의논했더니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수세(收稅)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없음은 물론 아무리 구황하려 해도 역시 어려운 것이다. 나의 의견도 금년의 수세는 평년과 같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당초 각도 감사가 각별히 계문(啓聞)했다면 의당 의논해서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도 처음엔 이렇게 극심한 흉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고, 종경은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겸임하게 했습니다. 진휼은 호조의 임무이지만 사무가 몹시 번거로와 전담하여 일할 수 없을까 합니다. 별도로 소관 부서를 설치하고 중신(重臣)에게 위임시켜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관 부서를 설치할 경우 폐단이 염려된다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찬집(撰集)하는 것을 급히 서둘 필요가 뭐 있기에 지금 별도로 소관 부서를 설치하셨습니까? 이 일은 사중(司中)에서 이미 의논한 바 있고 경연에서 아뢰려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전에 대신들과 의논했었다. 호조 판서에게 겸임시킨 것은 폐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진휼청을 따로 설치하더라도 오부(五部)에서 잘 살펴 처리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노릇이다."
하였다. 김극핍이 아뢰기를,
"종경의 말이 지당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여러 가지 일을 줄이고 있는 때에 따로 진휼청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호조에서 겸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조는 사무가 매우 바빠서 낭관(郞官)에게만 위임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판서(判書)가 총괄하여 다스려야 하므로 날마다 출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휼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 전일하게 할 수 없을까 합니다. 급하지 않은 일은 정지시키고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에는 흉황(凶荒)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도 따로 진휼청을 설치하여 진휼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설치해도 큰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신들의 당초 생각은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호조가 겸임하도록 의논했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따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 신 또한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의 일을 보면, 진휼사(賑恤使)의 편부에 대해 조정에서 누차 회의한 일이 있었다. 그때도 폐단이 있다고 하여 끝내 차임하여 보내지 않았었다. 지금도 진휼사를 파견하여 순찰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각도에서 진구(賑救)에 대한 사목(事目)013) 을 작성하여 올린 뒤에 특별히 시종(侍從)을 보내어 수시로 적간(摘奸),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살피게 하겠다."
하였다. 극핍이 아뢰기를,
"지난 임인년014) 에 신의 아비 【 김겸광(金謙光)임.】 가 황해도 진휼사가 되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진휼한 일은 많았다. 그러나 기근이 든 해에 많은 종사관을 데리고 다니노라니 그 폐단이 도리어 더 심했다.’ 하였습니다. 진휼사를 보내어 순찰하게 하는 일은 결단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로 국을 설치하고 전일하게 살펴 각도에 공문을 발송, 감사(監司)로 하여금 단속하게 한다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종경은 아뢰기를,
"앞서 ‘상평창(常平倉)015) 의 곡식은 본디 기민(飢民)을 위해 푸는 것인데, 기민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고 부상(富商)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상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중(市中)에 쌀이 많아지면 기민들에게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나누어 줄 때 부원(部員)016) 이 철저히 단속한다면 이런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상들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민간에 쌀이 많아지면 기민에 유익하다는 말도 사실이다."
하니, 종경이 아뢰었다.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은 절약이 제일입니다. 듣기로는 1년의 공부(貢賦)를 남김없이 다 썼으므로 다음해의 공부를 앞당겨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끝내 폐단이 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1년의 용도에 대해 애당초 틀림없이 헤아려서 법으로 정했을 것인데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에서는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돌보소서."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농업-권농(勸農)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註 006] 조강(朝講) : 아침에 여는 경연(經筵)으로 임금과 신하가 경사(經史)와 시정(時政)을 강론하는 자리. 조강·주강(晝講)·석강(夕講) 이렇게 세 번 여는 것이 상례이고, 이밖에 야대(夜對)와 불시소대(不時召對)가 있음.
- [註 007] 도첩(度牒) : 출가(出家)하여 중이 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補償)을 받고 내주는 허가장(許可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도승(度僧).
- [註 008] 신역(身役) :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 [註 009] 봉족(奉足) :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정군(正軍)을 돕는 사람. 정정(正丁) 1인에 1∼2인의 봉족을 주어 정정의 집일을 돕게 하였는데, 뒤에는 재물만 대어 정정을 돕게 하였음. 군보(軍保).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전(漕轉).
- [註 010] 추쇄법(推刷法) : 부역(賊役)이나 병역(兵役)을 기피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그가 있던 본고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 [註 011] 연분(年分)의 등제(等第) :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해마다 토지에 매기는 등급(等級). 등급은 상상(上上)·상중·상하·중상·중중(中中)·중하·하상·하중·하하(下下)의 9등급으로 세종(世宗) 28년부터 실시했다.
- [註 012] 서부(西部) : 서울에 설치한 행정구역의 하나임, 태조 3년에 서울을 동부(東部)·서부·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의 오부(五部)로 나누고 그 부내의 소송(訴訟)·도로(道路)·방화(防火)·택지(宅地) 등의 일을 관리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음.
- [註 013] 사목(事目) : 공사(公事)의 규칙(規則).
- [註 014] 임인년 : 1482 성종 13년.
- [註 015] 상평창(常平倉) : 물가의 조절을 위해 설치한 기관. 즉 풍년에 곡가가 떨어지면 관에서 싯가보다 비싸게 미곡을 사들여 저축했다가 흉년에 곡가가 오르면 싯가보다 싸게 방출함으로써 곡가를 조절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돕는 기관.
- [註 016] 부원(部員) : 오부(五部)의 관원(官員).
원문
○丙申/ 御朝講。 知事金克愊曰: "此云: ‘王政, 修明禮義之敎, 充於天下, 則雖有佛法, 無由而入。’ 此言至當, 近以我國之事見之, 朝廷上下, 不崇佛道, 而僧人滋蔓, 未有甚於此時。 在祖宗朝, 僧徒必給度牒, 而無度牒者, 不得恣行。 又令各驛, 嚴加禁止, 故其有不得已出行者, 必借同流之度牒, 而其或有無度牒行之者, 必定軍役。 以此不至恣行。 今者外方守令, 不行度牒之法, 朔末, 例以無度牒僧人, 報于監司, 監司亦以此啓聞。 徒爲文具, 故爲僧者無一人持度牒, 而又無一人定軍役者。 以此日至滋蔓, 近來法禁稽緩之所致也。 雖不能永絶其(根抵)〔根柢〕 , 然嚴加禁戢, 則庶有忌憚, 不得恣行。 今之爲僧者, 類皆避役逃亡人也。 一人逃, 則守令徵其身役於一族, 一族不能堪。 又從以逃散, 則害及隣里, 相率而逃, 故軍額日至減耗, 而僧徒反多, 以至京城之內, 恣行無忌。 請申明禁斷。" 侍講官沈彦光曰: "王政明、禮敎修, 使政敎充於天下, 則自爾無佛。 以度牒禁之者末也。 且自官給度牒爲僧, 則是敎人爲僧也。 古之爲僧者, 不得入城市, 雖幸入來, 不得爲僧之衣裝。 必借凡人衣笠, 行乞於市者, 間或有之。 今爲僧者, 衣其衣、笠其笠, 恣行閭里, 略不畏忌。 此乃政敎之不行也。 願自上省念焉。" 領事鄭光弼曰: "無度牒僧人, 禁止之言, 亦非欲給度牒, 敎人爲僧也, 蓋欲其不至恣行也。 僧徒衆多, 專由守令不察戶籍而然也。 一邑軍士, 或至三四千, 而無奉足者居半。 爲守令者, 無意於充定, 雖有的望, 無役人者, 不給軍士, 而奪定日守書員。 以此逃役爲僧者日甚, 而軍額漸耗。 推刷之法, 似可擧行, 勢有所不可。 今之計, 莫若令各道監司, 申勑守令, 撿察戶籍, 如某人之家, 同生幾人, 子息幾人, 無役與否, 一一詳察, 以充軍保。 如或有逃避者, 問其去處, 嚴明治罪, 以懲其餘, 則僧人不多, 軍保充實矣。" 上曰: "所言至當。 近見各道監司啓本, 無度牒僧人, 定役公事, 雖或有之, 旋卽逃亡, 猶無益也。 若使守令, 專務恤民, 撿察戶籍, 自無此弊矣。 不然則今日, 雖推刷定役, 而明日還逃, 何益之有? 其令守令, 詳察戶籍, 則庶乎可矣。" 執義趙宗敬曰: "臣聞, 外方之人, 男女成群, 爭往寺刹, 念佛施齋者, 其麗不億。 臣頃者, 往開城府見之, 則天磨、聖居山等處巨刹, 幾盡重修。 京城不遠之地, 猶如此, 況遠方乎? 且聞忠淸、全羅兩道地方僧徒, 視他道最多, 非徒避軍役而已, 稱念佛橫行者, 十百其群。 此兩道人心, 又頑惡, 僧徒作黨, 相聚爲盜。 或有指言爲盜賊, 則必焚蕩其家。 臣恐終爲非偶然之患也。" 上曰: "僧人推刷, 前者有各道一時竝擧之議, 然群聚而起, 相率爲盜, 則非徒無益, 乃反有弊。 禁斷之事, 自有其法。 其令監司, 申勅守令, 使之盡心奉行, 以漸治之可也。" 宗敬與大司諫南孝義, 各陳前啓之事。 答曰: "朴稠、趙忠孫事依允, 餘不允。" 光弼曰: "今年收稅, 民生至爲冤悶。 當初各官, 不給霜後災, 而朝廷未之詳知, 視爲尋常, 一依本道監司啓本, 而別無他議。 今年荒饉, 近古所無。 非徒口食不給, 種子專無, 而年分等第, 則與平時無異, 徵其虛稅于飢餓之民。 賑救之事, 何以爲之? 頃者西部官員, 亦以救荒事被罪。 以此見之, 外方之事, 必甚於此。 且盜賊興行, 殺害人物, 顚于道傍者, 亦多有之。 不知如何, 可盡賑救之道乎?" 上曰: "年分等第事, 前日臺諫啓之。 予意亦以爲然, 議于大臣, 以爲: ‘朝廷曾已議定, 改之爲難。’ 云。 果收稅太重, 則民不聊生, 雖欲救荒, 不亦難乎? 予意以今年收稅, 不可視同常時也。" 光弼曰: "當初各道監司, 各別啓聞, 則所當議改而不爾。 臣等初不料凶年之至此極, 故前日如彼議啓也。" 宗敬曰: "賑恤廳別設事, 恐至有弊, 故令戶曹判書兼之。 賑恤之事, 雖戶曹之職掌, 但事務煩劇, 恐不能專一爲之。 請委重臣別設局, 使之措置何如? 若以設局爲有弊, 則輿地勝覽撰集, 有何汲汲, 而今乃設局乎? 此事司中曾已議之, 而欲於經筵, 啓之久矣。" 上曰: "此事前者, 議于大臣, 而以戶曹判書兼之者, 所以除弊也。 雖別設賑恤廳, 若五部不能詳察, 則猶無益也。" 克愊曰: "宗敬之言至當。 今方諸事裁減之時, 別設賑恤廳, 果有弊, 故戶曹兼之, 則戶曹事務甚煩, 不可委諸郞官。 必須判書摠治, 以此無日不仕。 賑恤之事, 恐未及詳察專一也。 停不急之事, 而先其急務, 有何不可? 前此凶荒, 雖不至此, 別令賑恤。 今雖別設, 意亦無大弊也。" 光弼曰: "臣等初意, 欲除煩弊, 故議以戶曹兼之。 今若皆以爲別設爲當, 則臣亦何必執拗乎? 令更議可也。" 上曰: "以成宗朝事見之, 賑恤使便否, 累與朝廷會議。 其時亦以爲有弊, 而終不差送。 今不可遣使巡察也。 但各道賑救事目, 磨鍊上來後, 特遣侍從之人, 以時摘奸, 察其勤慢可也。" 克愊曰: "往在壬寅年, 臣父 【謙光】 嘗爲黃海道賑恤使, 及還來之後, 言之曰: ‘賑恤之事, 亦多有之矣, 但飢荒之年, 多率從事官而行, 其弊反有甚焉。’ 云。 若遣使巡察, 則決不可爲。 令別設局, 專一詳察, 行移于各道, 令監司檢擧, 則弊亦無矣。" 宗敬曰: "前者聞之, 常平倉本爲飢民而發, 而飢民則未蒙實惠, 富商、大賈, 反食其利云。 臣意以爲不然。 富商、大賈, 雖似食利, 然市裏多米, 則飢民亦無不利。 若於分給時, 部員嚴明檢擧, 則自然無此弊。" 上曰: "富民雖或有取利者, 民間多米, 則果爲有益於飢民。" 宗敬曰: "恤民之道, 節用爲先。 竊聞之, 一年貢賦, 盡用無餘, 而引納來歲之貢。 今年如是, 明年又如是, 則臣恐終爲無窮之弊也。 一年用度, 其初必商度定法, 而今至於此。 請自上節用而愛民。"
- 【태백산사고본】 34책 6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7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농업-권농(勸農)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