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6권, 중종 24년 9월 1일 계사 1/1 기사 /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감세 조목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 수령들의 과도한 징수를 막도록 하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재해가 빈번하고 흉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곤궁함이 진실로 불쌍하니, 여유가 있다면 항공(恒貢)을 상량(商量)해서 줄이도록 하라. 내가 즉위한 이래로 흉년이 자주 들었고 줄인 것 또한 많았는데, 요즈음 경연에서 듣건대, 국가에서 여러 차례 줄이도록 했어도 수령 중에는 간혹 전처럼 징수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호조가 감사에게 이문(移文)하면 감사 또한 수령들에게 이문만 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니 궁벽한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어찌 국가에서 공세를 줄이는 본의를 알겠는가? 백성들에게 1분의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수령들의 소위가 이러니 매우 부당하다. 지금 이러한 뜻을 호조와 각도 감사 및 수령들에게 전교하노니, 궁벽한 마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무슨 조목을 줄인다는 것을 알게 하라. 만일 근실하지 않은 수령이 이 뜻을 따르지 않고 규정 이외의 것을 징수한다면 경(卿)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울러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라.
줄인 모든 물품은 소용되는 수량을 헤아리지 않고 줄이기만 하면, 인납(引納)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경연에서 매양 논란한다. 대개 인납이란, 명년에 소용되는 물품을 금년에 미리 받아들이는 것이니, 폐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1년에 두 차례 납부하여야 되므로 반드시 원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모름지기 먼저 2년 동안의 필요량을 계산한 뒤에 1년 동안의 필요량을 공제해 줌으로써 인납의 폐단이 없도록 할 것으로 호조에 전지(傳旨)를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巳朔/傳于政院曰: "近來災傷數多, 凶歉尤甚, 民之困窮, 誠可惻怛。 恒貢若有餘之數, 則量宜蠲減可也。 卽位以來, 年之凶荒屢矣, 蠲減亦多矣。 日者聞之於經筵, 國家雖累爲蠲減, 而守令或有徵納如舊也。 此必戶曹移于監司, 而監司亦徒移文于守令而已也。 窮村居民, 豈知國家蠲減之意乎? 欲使民有一分之賜, 而守令之所爲如此, 甚不可也。 今以此意, 傳于戶曹及各道監司、守令, 使窮村居民, 知其某某條減蠲之意可也。 如有不謹守令, 不遵此意, 濫徵法外之物, 則卿亦不饒事, 幷論于各道監司可也。 凡蠲減之物, 不計所用之數而減之, 則不無引納之弊。 於經筵亦每論之, 大抵引納, 以明年所用之物, 先納於今年, 雖似不至於弊, 一年兩度納之, 必有怨之者。 今須先計二年之用, 而後除一年之用, 勿使有引納之弊事, 傳于戶曹。"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중종 24년 (1529) 9월 1일
중종실록66권, 중종 24년 9월 1일 계사 1/1 기사 /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감세 조목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 수령들의 과도한 징수를 막도록 하다
국역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재해가 빈번하고 흉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곤궁함이 진실로 불쌍하니, 여유가 있다면 항공(恒貢)을 상량(商量)해서 줄이도록 하라. 내가 즉위한 이래로 흉년이 자주 들었고 줄인 것 또한 많았는데, 요즈음 경연에서 듣건대, 국가에서 여러 차례 줄이도록 했어도 수령 중에는 간혹 전처럼 징수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호조가 감사에게 이문(移文)하면 감사 또한 수령들에게 이문만 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니 궁벽한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어찌 국가에서 공세를 줄이는 본의를 알겠는가? 백성들에게 1분의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수령들의 소위가 이러니 매우 부당하다. 지금 이러한 뜻을 호조와 각도 감사 및 수령들에게 전교하노니, 궁벽한 마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무슨 조목을 줄인다는 것을 알게 하라. 만일 근실하지 않은 수령이 이 뜻을 따르지 않고 규정 이외의 것을 징수한다면 경(卿)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울러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라.
줄인 모든 물품은 소용되는 수량을 헤아리지 않고 줄이기만 하면, 인납(引納)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경연에서 매양 논란한다. 대개 인납이란, 명년에 소용되는 물품을 금년에 미리 받아들이는 것이니, 폐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1년에 두 차례 납부하여야 되므로 반드시 원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모름지기 먼저 2년 동안의 필요량을 계산한 뒤에 1년 동안의 필요량을 공제해 줌으로써 인납의 폐단이 없도록 할 것으로 호조에 전지(傳旨)를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巳朔/傳于政院曰: "近來災傷數多, 凶歉尤甚, 民之困窮, 誠可惻怛。 恒貢若有餘之數, 則量宜蠲減可也。 卽位以來, 年之凶荒屢矣, 蠲減亦多矣。 日者聞之於經筵, 國家雖累爲蠲減, 而守令或有徵納如舊也。 此必戶曹移于監司, 而監司亦徒移文于守令而已也。 窮村居民, 豈知國家蠲減之意乎? 欲使民有一分之賜, 而守令之所爲如此, 甚不可也。 今以此意, 傳于戶曹及各道監司、守令, 使窮村居民, 知其某某條減蠲之意可也。 如有不謹守令, 不遵此意, 濫徵法外之物, 則卿亦不饒事, 幷論于各道監司可也。 凡蠲減之物, 不計所用之數而減之, 則不無引納之弊。 於經筵亦每論之, 大抵引納, 以明年所用之物, 先納於今年, 雖似不至於弊, 一年兩度納之, 必有怨之者。 今須先計二年之用, 而後除一年之用, 勿使有引納之弊事, 傳于戶曹。"
- 【태백산사고본】 33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47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본
중종 24년 (1529)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