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것에 관한 법을, 충군(充軍)⁴⁴⁴⁾ 하는 것은 과중하고 5년이 되도록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도 과중하니, 마땅히 홍치(弘治) 6년에 수교(受敎)한 대로 승전(承傳)을 받아 거듭 밝혀서 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신래를 침학하는 것에 관한 일은 홍치 6년의 수교를 거듭 밝혀서 하되, 먼저 방(榜)을 걸어 널리 다 알게 한 다음에 금단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註 444] 충군(充軍) :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한 가지. 군에 편입시켜 천한 군역(軍役)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