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6일 을사 1/2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대사헌 홍언필 등이 방납의 폐단과 중국 사람을 수포하는 일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진강(進講)이 끝나자 대사헌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
"재상(宰相)과 대간은 직책이 같지 않아, 모든 국정(國政)에 관한 기권(機權)을, 대신들의 의논이 합당하게 된 다음에 위에서 쓰게 되고 대간은 한때의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논쟁(論爭)할 뿐인 것인데, 요사이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올봄 허굉(許硡)이 순변사(巡邊使)로 들어가게 될 적에 시급히 들여보내야 하는 것으로 대신들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그 뒤에 대간이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게 되었고 또한 서쪽 일대는 해마다 흉년인데 사명(使命)이 번다하므로 역로(驛路)가 지치고 퇴폐하여,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들어 아뢰었기 때문에 즉시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대간이 한때 일을 논계하는 것 때문에 대신들의 의논이 시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사이는 경연에서 송인강에 관한 일을 위에서 하문하셨을 때에 대신이 살리는 도리를 들어 아뢰었는데 이는 따로 사정(私情)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율(軍律)이 해이되면 인심이 태만해지는 법이어서, 이번에 만일 송인강의 죽음을 용서한다면 군정(軍情)이 잘못되는 것이 많을까 싶으므로 대간이 논집(論執)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널리 조정과 의논하자 온 조정이 모두 군율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대신들의 의논은 두 갈래로 갈려 마침내 쓰지 않게 되었으니,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릇 한 나라의 모사(謀事)는 대신에게 맡기는 법이어서 진실로 중대(重大)한 것인데, 대신의 모책(謀策)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신이 진실로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들이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싶으니 체모(體貌)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지금 아뢰는 것은, 전하께서 이런 점을 통찰하셨으면 해서입니다.
또 전번에 각사(各司)의 서리(胥吏) 중에 죄가 있는 자를 원악 향리(元惡鄕吏)425) 의 예에 의해 정죄(定罪)할 것으로 형조가 수교(受敎)하여 하고 있습니다. 신의 억측으로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각도의 주부 군현(州府郡縣)이 또한 많은데, 허다한 고을들이 모두 적임자를 구득했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한 고을 민생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면, 아전들이 기회삼아 간사한 짓을 하여 권력을 농간하고 폐단을 부리는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율대로 정죄하는 것이 가합니다. 서울 안은 상께서 임어(臨御)하시는 교화의 본원인데다, 위로 육조(六曹)에는 당상과 낭관(郞官)이 있고 아래로 각사(各司)에는 상하의 관원이 있어 죽 배치되어 직무를 보므로, 비록 하리(下吏) 중에 술책을 쓰는 자가 있더라도 외방(外方)의 특히 심한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은 한결같이 원악 향리의 예에 의해 죄를 다스리는 것은 간사한 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에 이서(吏胥)들이 외방의 공물(貢物)을 방납(防納)426) 하는 자가 있기에, 본부(本府)가 전가 입거(全家入居)로 정죄할 것을 이미 의논했습니다. 【이때 승정원 서리 석강(石崗)이 지례현(知禮縣) 공물을 방납한 것 때문에 바야흐로 추문(推問)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조정의 상하 사람들이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반드시 쪽지를 보내 공공연히 청탁을 하고, 수식모(首飾母)를 간택할 때에도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연히 쪽지를 보내 청탁하였습니다. 위에서 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하는 법인데, 염치와 겸양이 쓴 듯이 없어져 탐오(貪汚)한 풍습이 걷히지 않으니, 이런 폐단은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재상들로 하여금 오직 상의 뜻을 본받아, 모든 잘못되는 문호(門戶)를 막고 크게 공정한 길을 열어놓도록 하여, 모든 간청(干請)하는 일을 단호히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자연히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청탁이 자연히 행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갓 미미한 하리들의 죄만 다스린다면, 신은 간사한 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 정언 김치운(金致雲)은 아뢰기를,
"홍언필의 말은 바로 지금의 병폐에 맞는 말이니, 쪽지로 청탁하는 폐단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을 구할 적이라면 그만이겠지만, 세쇄한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기탄없이 공공연히 청탁하니 이것이 무슨 풍습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윗사람들이 금단하고 억제한다면 아래에서는 감화되어, 자연히 청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염치 지키는 풍습이 쓴 듯이 없어져, 비록 재상·대신이라 하더라도 지적하여 낱낱이 들어 말하지 못하고, 그런 소임에 있는 자도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본받아 서로 다투어 마치 물이 아래로 쏟아지듯 몰리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말이 지당하다. 윗사람이 실행하면 아래에서 본받게 되는 것은 자연한 사세이니 윗사람들이 조심한다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을 가져 자연히 감화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지엽적인 사람들만 죄준다면, 죄를 받는 자들이 반드시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아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침내 징계되지 않을 것이니, 이 말은 깊이 본말(本末)을 안 것이라 하겠다. 지난번에 송인강에 관한 일을 경연에서 대신이 아뢸 적에 ‘만일 당초에 군율(軍律)로 처치했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추문(推問)해야 할 점은 도망하여 피한 것 한 가지 뿐이니, 만일 죄를 주기로 한다면 원래 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다(數多)하게 형장을 가하는 것은 불가한 듯 싶습니다.’ 하기에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대간과 조정의 뜻이 모두 송인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고, 또한 요사이 변방이 조용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군사를 써야 할 일이 있으므로 군법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의논에 따라 한 것이니 대신의 의논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매, 영사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홍언필 등이 아뢴 말이 지당합니다. 쪽지로 청탁을 하는 일은 신이 직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황공합니다. 송인강의 일은 당초에 군율을 쓰지 않고 조정에서 잡아다가 옥(獄)에 회부했으니 추문을 끝내지 않고 앞질러 결단하는 것은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수다하게 형장을 가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고, 전에도 조관(朝官)이나 장사(壯士)는 더러 사형을 감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뜻대로 아뢴 것이고 따로 다른 뜻이 있은 것도 아니며, 또한 군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므로 상께서도 재량하여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의 표류한 배를 수포(搜捕)하는 일을 이미 대신들과 의논해서 했고, 또한 전례에도 경차관(敬差官)과 사지 통사(事知通事)를 내보내 부득이 가서 개유(開諭)하여, 상해(傷害)하며 수포하지 않도록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 네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다.】 이 공술한 것을 보니, 요동 대인의 명으로 사냥했다고 했으나 취신(取信)할 수 없다. 또 해랑도(海浪島) 【일명(一名) 해양도(海洋島)이다.】 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 살며 장사하러 왕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요동에 이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주문(奏聞)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일을 일찍이 의논하도록 했는데, 평안도 경차관이 수포 여부를 아직 치계(馳啓)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그의 공사(公事)를 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의논하여 주문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이 일을 본사(本司) 안에서도 의논해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추안(推案)을 보건대, 문건(文件)이 5∼6년 혹은 3∼4년으로 세월이 이미 오래되고 각각 다른 것이어서 수상한데다가, 또한 함께 온 사람들의 성명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간사(奸詐)하여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전에 의금부 일을 맡았을 때 추문(推問)해 보니, 선천(宣川)에서 표류하여 해랑도에 닿았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이 ‘먼저 요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랑도 안으로 들어가니 중국 사람들 수천 명과 우리 나라 사람 4∼5백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이 섬에 우리 나라 사람은 살지 않고 중국 사람들만 살며 세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배는 곧 해양도(海洋島) 선척이고 요동 배가 아니라고 했으니, 반드시 간사한 거짓이 끼인 것이지만 도둑 여부는 적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동 사람이 판연한 듯하고, 또한 모두 우리 나라 어음(語音)을 썼으니 요동 사람이 끼인 것이 의심없습니다. 비록 간사와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끝까지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는 없고, 설사 48명을 모조리 잡게 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결이 중국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듣건대 중국은 사냥하러 바다에 들어가는 금법이 엄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사유(私有) 그물을 가지고 사냥왔다고 했으니, 만일 그대로 중국에 주문한다면 요동 대인이 관하(管下)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를 입게 될 것이므로, 신은 이 때문에 사단이 얽혀 우리 나라가 불안해질까 싶습니다.
평소에 승문원(承文院)의 전례를 고찰해보면, 한갓 요동 사람들만 요동에 이자(移咨)한 것이 아니라, 절동(浙東)·강서(江西) 같은 데에서 표류한 사람도 모두 요동으로 해송(解送)한 것은, 장차 경사(京師)427) 에 주달(奏達)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오다 표류된 배의 수포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데, 사실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라면 주문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나, 다만 우리 나라는 요동과 지경이 연속되어 있고, 중국에 왕래하려면 길이 여기를 경유하게 되니 사단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한번 생기면 화를 맺음이 반드시 클 것이어서 진실로 염려스러우니, 전례대로 요동에만 이자하여 피아간에 조금도 분심이나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간사한 짓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번에 경사에 주문하여 요동 대인이 불행히 죄를 입게 된다면, 앞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왕래할 적의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의 말이 지당하니, 비록 실지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더라도 요동에만 이자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배가 요동 선척이 아니라 했고, 우리 나라의 언어로 서로 통했으니,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양도에 사는 사람들과 동반(同伴)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인데, 함께 온 사람들의 성명을 굳이 은휘(隱諱)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형장 추문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요동으로 보내 추문해야 합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해양도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들어가 사는 자가 많다는데 이 사람에게 묻자 모두 알지 못한다고 했다니, 이는 반드시 요동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요동 대인의 명으로 사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요동에 묻는다 하더라도 요동에서는 중국의 금법을 범하게 된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니, 우선 사람을 요동에 보내어 이런 뜻을 알게 한 다음에 추문해 보고 해송(解送)하는 것이 가하고, 갑자기 주문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경사(京師)에 갈 적에 한갓 요동 길을 경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에서 힘입게 되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듣건대 대인이 탐오(貪汚)하여 인정 쓰는 뇌물을 많이 해야 좋아한다는데, 우리 나라에서 비록 압록강 가에 무턱대고 사는 중국 사람들을 금단하기를 요청해도 경홀히 여기고 들어주지 않는다 하니, 그 사람됨이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는 신의 직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신이 한 가지 그윽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주(義州) 강 가에 중국 사람들이 잇달아 퍼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옥한 토지의 이득 때문인지 아니면 강에서 고기를 잡는 이득을 편리하게 여겨서인지는 알 수가 없거니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상통하며 이득을 도모하여 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있으니, 불행히 김동난(金同難) 같은 자가 있어 우리 나라의 일을 누설하여 사단이 맺히고 일이 생기게 될까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의 중국 사람 대우가 매우 무례하다는데, 지금 동반하여 상통하고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살해하는 일이 생긴다면, 실은 이 때문에 사단이 생겨 일이 날까 싶으니, 금단하고 방지하는 계책을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의주 목사(義州牧使) 허관(許寬)이 장차 갈리게 된다 합니다. 따라서 새로 제수되는 사람은 모름지기 벼슬이 높고 인망이 중한 사람을 가려 차임(差任)해야 하니, 무재(武才)만 있는 사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략(方略)이 있어 조치해 갈 만한 사람으로 가려서 임용(任用)해야 합니다. 대저 예부터 두 나라 사이에 사단 벌어지는 일이 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일로 일어나는 법이어서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전쟁428) 이 끊임없고 화가 잇달게 된 것도 시초는 국경 지역의 두 나라 여자가 뽕잎을 다투는 일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니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신이 듣건대 의주에 입거(入居)한 사람들이 올라와 허관을 모함하되,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여 갖가지로 허물을 돌렸고 상언(上言)하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는 강 가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관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금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꺼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저 이곳에 있는 죄를 입고 입거한 자들은 모두 교활한 무뢰배(無賴輩)들로서 중국과 상통하며 무역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이득이 매우 많으므로, 이로 인해 사단이 생기는 일이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방지해야 하는데, 형조가 단지 그 사람들을 형장만 쳐서 도로 배소(配所)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중(司中)이 일찍이 이 일을 의논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내려갔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일은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살펴서 처리해야 합니다.
북쪽 지방의 회령진(會寧鎭)은 큰 곳이기 때문에 자급(資級)을 헤아리지 않고 보내야 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의주 목사를 으레 가선(嘉善)으로 보낸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중국에 가고 오는 일로의 일과 피인(彼人)들이 범하는 일을 모두 마땅히 제재하여 사단이 없도록 하려면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하니,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여 중국에 갔다오는 사람들이 조금도 사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방의 수령(守令)들이 무릇 일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방금(防禁)하면 단지 피인 【왜인(倭人)을 가리킨다.】 들만 꺼리며 분심을 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향통사(鄕通事)들이 같은 마음으로 몰래 부탁하여 수령들을 모함하게 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또한 견제되고 유인(誘引)되어 자신을 보존할 계책을 하게 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웅천(熊川) 고을 등의 수령에 관한 일을 사중(司中)이 전일에 의계(議啓)하였던 것은, 향통사들을 수령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단속하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허다히 분심과 원망을 품고 몰래 왜인(倭人)들에게 부탁하여 일이 생기게 하니, 이는 향통사들이 모두 악한 자끼리 서로 구제해 가는 짓입니다. 또한 이 왜인들은 일본국(日本國)에 있는 왜인과 같지 않아, 언제나 근처에 있으면서 항시 왕래하기 때문에 통사(通事)들이 우리 나라의 소소한 일을 상통하여 누설하며 몰래 이득을 거두어 자신의 사복(私腹)만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수령들이 엄중하고 분명하여 일체 정수(定數) 외에 더 실은 짐을 금단하면, 이를 분하게 여기고 원망을 가지며 왜인들에게 부탁하여 고소하게 하니 지극히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지금 듣건대 향통사들이 자복했다고 하는데, 수령들이 범죄한 일을 형장받다 발명(發明)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또한 수령들이 죄를 면하게 될 사세이기 때문에 공술(供述)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히 추열(推閱)해서, 수령·군관(軍官) 및 향통사를 분명하게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신이 전일에 예조 판서 때 보건대 무릇 왜인의 소위는 모두가 향통사들이 지휘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곳의 수령은 진실로 추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왜인들의 고소에 따라 향통사의 말만 들어보고 정죄한다면, 다음에는 겁이 나 나약해져서 몸을 움츠리고 다투어 서로 자신을 보존할 계책만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통사들의 조종을 받아 선척(船隻)을 척량하는 것을 태만히 피인들에게 맡겨버리고 고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일로(一路)에서도 마치 중국 사신처럼 후하게 대우하여, 그 폐단을 이루 기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통사들이 왜인들로 하여금 예조에 고소하게 했는데 이는 작은 일이 아니어서, 이러기로 한다면 수령들이 마침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선척을 척량할 적에 소선(小船)을 중선(中船)으로 한다면 쌀이 10여 석이나 증가되고, 중선을 대선(大船)으로 한다면 쌀이 30여 석이나 증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일에 마음을 다하여 분명하게 척량하다가 왜인들에게 꺼림을 받아 죄를 입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한 수령이지만, 현명하지 못한 자는 안일만 도모하고 구차하게 면하여 자신을 보존하려고만 할 뿐이니, 누가 국가 일에 마음을 다하다가 왜인들에게 꺼림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진실로 엄중하게 다스려 뒷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통사 등은 이미 추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자복했으니, 왜인들에게 몰래 부탁하여 수령들을 모해(謀害)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전지(傳旨)를 만들어 추문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듯하다. 그래서 여타의 내왕하는 일대에서 외람된 짓을 한 것 및 왜인들의 물건을 몰래 산 것과 수량 이외의 짐을 더 실은 일을 추문하는 것은 이미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은 많은 외람된 짓이 있었으니 진실로 추문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당초에 수령들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게 한 것은, 요사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가 지극히 경홀하여 예와 같지 않은 일이 많으므로 지극히 불가해서이다. 무릇 오랑캐를 대우하는 일이 조금만 전과 같지 않으면 분심과 원망이 생기기 쉬우니, 왔다갔다하는 일대에서 진실로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후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령이 도리를 잃었으면 수령을 추고하고, 통사가 외람된 짓을 했으면 그 통사를 추문해야 한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오랑캐를 대우하는 일을 수령들이 경홀하게 여기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전일에 북쪽 지방의 야인(野人)들이 진고(進告)한 내용에, 수령이 말[馬] 내기를 삼가지 않아 안장만 지고 오게 되었다고 했고, 또 복태(卜駄)를 모두 소로 싣는다고 했습니다. 수령들이 심상하게 여기고 유의(留意)해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그릅니다. 대저 이 야인들은 마치 짐승과 같으니, 진실로 후하게 대우하여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조(該曹)가 또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사들에 관한 일은 진실로 추문해야 합니다. 신이 예조 판서 때에 보니, 경흥 부사(慶興府使)가 초피(貂皮)를 많이 받았다고 야인들이 고소했었는데, 마침내 추고해 보니 곧 거짓 꾸며댄 것으로서 통사들이 몰래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대저 통사들의 짓은 모름지기 이번에 엄중하게 추문하여 뒷사람들이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기탄하는 바가 없어, 매양 왜인들과 상통하여 폐단을 부릴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일에 통사 김석주(金石柱)가 외람된 짓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죄를 입은 것이니, 이 통사들도 율(律)대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지사 김극핍(金克愊)은 아뢰기를,
"심정의 말이 과연 지당합니다. 변장(邊將)들도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를 잃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추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는 수령들이 선척을 척량할 적에 엄중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통사들의 말대로 하여 자신을 보존할 꾀만 부리되, 그대로 답습하며 구차하게 무사한 것을 편안하게 여길 것이니 마침내는 왔다갔다하는 일대의 폐단이 장차 번지게 될 것인데, 모든 일을 반드시 번지게 된 다음에야 막으려고 하면 힘을 쓰기가 어렵고 공력도 수고로운 법입니다. 전일에 조정이 망합(莽哈)을 북쪽 피인(彼人)들의 추장이라 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후하게 대우했었는데, 그 뒤에 국가의 후한 대접을 믿고 기탄없는 짓을 자행하였었고, 마침내는 일대를 다닐 적에 취라(吹螺)하기를 청하게 되므로 수령이 또한 허락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저 왜인과 야인에 대한 대우가 비록 같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폐단이 생기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겁하고 나약한 수령은 고소당할까 싶어 바람 따라 쓸리므로 마침내 방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일 한갓 왜인들의 고소 때문에 단지 수령만 죄주고 향통사는 다스리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합니다. 변장들이 도리를 잃는 일도 진실로 추문해야 하고, 향통사들도 끝까지 추문해서 죄를 결정하여 뒷날의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당초에 왜인들이 예조에 고소하게 된 것은 반드시 향통사가 지휘하여 한 것이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신분-중인(中人)
- [註 425] 원악 향리(元惡鄕吏) : 악한 짓 하는 우두머리 향리. 향리는 고을 관아에 대대로 몸담아 있는 아전인데, 수령(守令)을 우롱하며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고 부역을 면해 주고, 조세를 마구 거두어 함부로 쓰고, 양민(良民)을 차지하여 숨겨 놓고 부려먹는 등의 짓을 한다.
- [註 426]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대신하여 바치고서 공물을 바칠 의무자(義務者)에게 그 대가(代價)를 배로 받는 것. 구득하기 어려운 공물은 사서 바쳐야 하는데, 궁방(宮房)과 관청의 수요, 시기와 품질·규격 등이 흔히 맞지 않아 경주인(京主人)에게 대납하게 하므로, 직접 바칠 수 있는 것도 대납하고서 배징(倍徵)하는 짓을 했다.
- [註 427] 경사(京師) : 북경.
- [註 428]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전쟁 :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변방 고을 비량씨(卑梁氏)의 딸과 오나라의 변방 고을 사람 딸이 뽕잎 때문에 싸우자 두 딸의 집이 화가 나 서로 멸망시켰다. 그런데 두 나라 변방 고을의 관장들이 듣고서 화를 내어 서로 쳐 오나라 고을을 멸망시키매, 오나라 임금이 성내어 초나라를 쳐 두 고을을 차지해 버렸다. 《사기(史記)》 오세가(吳世家).
원문
○乙巳/御朝講。 講訖, 大司憲洪彦弼曰: "宰相、臺諫職責, 雖不同, 凡國政機權, 大臣謀議得宜, 然後自上用之, 而臺諫則一時是非得失, 爭論之而已。 近來多有不美之事, 今春許硡以巡邊使入歸時, 速入送事, 大臣之議已定。 其後臺諫以當農務方興, 又西路積年飢荒, 使命煩多, 驛路困弊, 迎送難支事啓之, 故不卽入送。 以臺諫一時之論事, 而大臣之謀議不行。 近於經筵, 宋仁剛事, 自上下問時, 大臣以生道啓之。 此非別有私情也。 然軍律解弛, 則人心怠惰。 今若貸仁剛之死, 則恐軍情多懼, 故臺諫論執, 而自上廣議于朝, 擧朝皆以軍律爲正, 而大臣之議, 則岐而爲二, 終至於不用。 其歸重之意, 安在? 凡一國謀議, 委諸大臣, 實爲重大, 而其所謀策如此, 臣實未安。 如此則恐大臣有退縮之心, 其於體貌何如也? 臣今啓之者, 欲殿下, 洞察其如此也。 又前者, 各司胥吏之有罪者, 依元惡鄕吏之例, 而定罪事, 刑曹受敎而爲之。 臣臆計思之, 我國各道, 州、府、郡、縣亦多。 許多郡縣, 未必皆得其人, 而一邑生民休戚, 係於守令。 如其不賢, 則吏緣爲奸, 弄權作弊者, 亦必有之。 依律定罪可矣。 都城之內, 則自上臨御, 敎化本源之地。 上而六曹, 則有堂上、郞官, 下而各司, 則有上下官, 布列居職。 雖下吏用術者, 間或有之, 而非如外方之尤甚者。 一依元惡鄕吏而治罪, 則臣恐非治奸之本也。 近者有吏胥防納外方貢物者, 本府以全家入居, 已議定罪矣。 【時有承政院書吏石崗, 以防納知禮縣貢物事, 今方推之。】 然近年以來, 朝廷上下, 事無大小, 必捧片簡, 請托公行, 至於首飾母揀擇時, 皆捧簡請之, 恬不爲怪。 上有行者, 下必甚焉。 廉讓如掃, 貪風不戢, 此弊在所當袪也。 若使宰相, 惟能體上之意, 杜群枉之門, 開大公之路, 凡爲干請之事, 斷不爲之, 則在下之人, 自然知所畏懼, 而請托自爾不行矣。 不然而徒治微瑣吏之罪, 臣恐非治奸之根本也。" 正言金致雲曰: "彦弼之言, 正中時病。 折簡請托之弊, 未有甚於此時。 求官之時已矣, 至於細瑣之事, 請托公行, 少無忌憚。 此何等風也? 如此之事, 上之人禁抑, 則其下化之, 自不爲奸請矣。 近來廉恥之風掃地, 宰相大臣, 雖不能指的枚擧, 居是任者, 亦有如此者, 則下人效尤, 爭相趨之, 如水之注下, 無足怪也。" 上曰: "所言至當。 上行而下效, 自然之勢也。 上之人操心, 則下必有畏忌之心, 自然化之也。 若不如此, 而先罪枝葉之人, 則受罪者, 未必心服, 而其爲惡, 終不懲矣。 此言可爲深知其本末也。 頃者宋仁剛事, 於經筵大臣啓之也, 當初若處以軍律, 則已矣, 其所推者, 走避一事而已。 若罪之, 則自有軍法, 然數多加刑, 恐未可, 故議之, 而臺諫與朝廷之意, 皆以爲仁剛當死, 而且近者邊方不靜, 方有用兵之事, 軍法不可不嚴, 故從衆議爲之也。 非所以不用大臣之謀議也。" 領事沈貞曰: "彦弼等所啓至當。 折簡請托事, 臣未能盡其職故也。 惶恐惶恐。 宋仁剛事, 當初不用軍律, 而朝廷拿致付獄。 不爲畢推而徑斷, 亦不可也。 但數多加刑, 亦爲無益, 而古者朝官壯士, 有往往減死之時, 故各以其意啓之也。 非別有他意, 亦非不料軍律而然也。 故自上亦裁斷爲之也。" 上曰: "唐人漂船搜捕事, 已與大臣議而爲之。 且前例亦有敬差官及事知通事發遣, 不得已往而開諭, 使不至傷害搜獲, 故已命遣之矣。 然今觀四人等 【唐人】 供招, 則以遼東大人之命, 田獵云。 然不可取信。 且海浪島, 【一名海洋島】 我國之人投居, 往來商販者, 亦多有之, 而絶不聞見云, 則此人等作賊與否, 亦未可知。 予意不可但移咨遼東而已。 其以此意, 奏聞何如? 此事曾已命議, 而平安道敬差官, 搜捕與否, 時未馳啓也。 當見其公事, 而後爲之也。 姑以此議之, 無乃奏聞可乎?" 沈貞曰: "此事, 司中亦議之。 見唐人推案, 其文狀, 或在五六年, 或三四年, 日月已久, 各異荒唐, 而又同來人姓名不知云, 則奸詐難憑。 臣前任義禁府時, 推之, 自宣川漂流, 至海浪島, 而還來者云。 ‘先入遼東, 又入海浪島中, 中原人數千, 我國人四五百居之。’ 云。 此人等則云: ‘此島, 我國人不居, 而又中原人居之, 稅銀。’ 云。 且此船乃海洋島船隻, 而非遼東船云爾, 則必有奸僞賊與否, 亦未可的知。 然此是遼東人物, 似爲判然。 我國之語音, 亦皆用之, 則其有遼東人無疑。 但雖有奸僞, 我國不可窮問而得情。 假令四十八人, 盡爲搜獲, 非我國所能得情也, 而處決, 在於中原也。 然聞中原嚴田獵下海之禁, 而此人等, 持私網山行云。 若直奏于中原, 則遼東大人, 被不能撿下之罪。 臣恐以此釁端聯緜, 我國亦不安也。 嘗考承文院前例, 則非徒以遼東人物, 移咨遼東也, 至如浙東、江西漂流之人, 亦皆解送遼東者, 將使奏達於京師也。 此人同來漂船, 搜捕與否, 時未可知, 實爲作賊人, 則奏聞似當矣。 但我國與遼東接境, 往來中原, 路由於此, 不可開釁也。 釁端一起, 構禍必大, 誠爲可慮。 依前例只移咨于遼東, 使彼我少無憤怨何如?" 上曰: "此人等, 奸詐之事, 則有之。 今若奏聞于京師, 而遼東大人, 幸若被罪, 則他日我國人往來之事, 亦不可不慮。 大臣所言至當。 雖實爲作賊之人, 只移咨遼東可也。" 沈貞曰: "船隻, 非遼東船隻云, 而我國言語相通, 則此人等, 必與海洋島居人, 作伴往來者也, 而同來人姓名, 固諱不言, 則至爲荒唐。 然我國不可以刑杖問之, 不得已送于遼東, 推之可也。" 彦弼曰: "曾聞海洋島, 我國人多有潛隱拓居者, 而問諸此人, 則皆不知云。 此必非遼東人, 又非以遼東大人之命田獵也。 且雖問于遼東, 遼東以犯禁上國爲慮, 必不直言。 姑先送人于遼東, 使知此意, 然後推之, 而解送可也。 不可遽爾先奏聞也。 我國人赴京時, 非徒經由此路, 其所以資賴者亦多矣。 聞之, 大人貪汚多賂, 人情之物, 則喜之云。 我國雖要請禁江邊冒居唐人, 而慢不聽從, 其爲人也, 甚無識之人也。 此非臣職分之事, 然有一事, 臣竊恐焉。 義州江邊, 唐人連絡布居云。 其以土地沃饒之利, 抑以江魚捕捉之利, 爲便易而居之, 則未可知也, 我國之人, 與唐人交通, 謀利營生, 幸有如金同難者, 漏洩我國之事, 結釁生事, 誠爲可慮。 且我國人, 遇唐人甚無禮云。 今作伴交通, 萬一有殺害事, 則臣恐以此開釁生事也。 禁防之策, 不可不審處。 今聞義州牧使許寬將遞, 新除授者, 須擇位高、望重者, 差之可也。 非但取其有武才之人, 而必以有計較, 可以措置者, 擇用可也。 大抵自古, 兩國之構釁, 不在於大, 而常起於小吳、楚之兵連、禍結, 其初出於境上兩女子爭桑之事, 則今之江魚捕捉, 亦不可不慮。 預防可也。" 沈貞曰: "此言至當。 臣聞義州入居人上來, 謀陷許寬, 多道不祥之言, 百端歸咎, 至欲呈上言, 則許寬於江邊貿賣之事, 嚴明禁斷, 故其人等, 忌憚如此也。 大抵此處被罪入居者, 皆狡猾無賴之徒, 交通上國, 貿賣營生, 其利甚多。 因此生釁, 亦必不無, 所當防禁。 刑曹只杖其人, 還發配所。 司中曾議此事, 而其人曾已下去, 故不之啓也。 凡如此事, 不可視爲尋常, 所當審處之也。 北方會寧鎭, 則以大處, 不計資級而送之也。 在祖宗朝, 義州牧使, 例以嘉善送之者, 所以重其任也。 中原往還一路之事及彼人等所犯, 皆當裁制, 使無釁端, 則其任至重。 須當擇人, 使中原往還人, 少無釁端可也。 非徒此也, 邊方守令, 凡事嚴明防禁, 則非但彼人等, 【指倭人也。】 憚而憤怨, 鄕通事等, 同心陰囑, 謀陷守令, 故守令亦牽制脅誘, 以爲保身之計者多矣。 今熊川等守令事, 司中前日議啓者, 以鄕通事等, 守令嚴明檢察, 則不能遂其所欲, 多懷憤怨, 陰囑倭人, 而使之生事。 是鄕通事等, 皆同惡相濟也。 且此倭人, 非如日本國倭也。 長在近處, 常常往來, 故通事等, 我國小小之事, 交相漏通, 潛中其利, 謀營己私。 守令若嚴明, 而一禁數外加駄, 則以此懷憤挾怨, 囑諸倭人而訴之。 至爲狡詐。 今聞鄕通事等服招云。 以守令所犯之事, 受刑發明, 則無利於己, 守令亦有免罪之勢, 故無辭納招, 然其問某人某犯, 詳悉推閱, 守令、軍官及鄕通事, 分明定罪可也。 臣前爲禮曹判書時見之, 凡倭人所爲, 皆鄕通事指揮也。 此守令固當推之, 然一從倭人所訴, 而聽鄕通事之言定罪, 則後來怯懦脅肩, 爭爲保身之計, 而且爲通事所操縱, 船隻尺量, 委於彼人等, 慢不考察, 而一路厚遇, 有若天使, 其弊不可勝紀也。 今此通事, 使倭人訴于禮曹, 此非細事。 若此則守令, 終無所措手足矣。 臣嘗聞之, 船隻尺量時, 以小船, 爲中船, 則米加十餘石, 以中船, 爲大船則米加三十石矣。 盡心國事, 分明尺量, 爲倭人所憚, 而被罪者, 此眞賢守令也。 其不賢者, 偸安苟免, 以要保全而已。 誰肯盡心國事, 而見憚於倭人哉? 固當嚴治, 以防後弊可也。" 上曰: "鄕通事等, 已命推之也。 然今已服招, 以倭人陰囑謀害守令事, 爲傳旨推之, 則似不當也。 故他餘一路汎濫事及倭物潛貿, 數外加駄事推之, 事已敎之也。 此人等多有汎濫, 固不可不推也。 當初守令等, 先罷後推者。 近來待夷之道, 至爲輕忽, 多不如古, 至爲不可。 凡待夷之事, 小不如前則憤怨易生。 一路固當厚待, 而亦不可過厚也。 守令失道, 則推其守令; 通事汎濫, 則推其通事可也。" 沈貞曰: "徒夷之事, 守令輕忽者, 亦或有之。 前者北方野人進告內: ‘守令不謹出馬, 鞍子負來。’ 云, 又: ‘卜駄皆用牛載。’ 云, 則一路守令, 視爲尋常, 不留意待之者, 亦有之。 誠爲非也。 大抵此人等, 有若犬豕, 固當厚待, 使之無怨可也。 該曹亦當察之, 然通事等之事, 固當推之。 臣爲禮曹判書見之, 慶興府使, 多捧貂皮事, 野人等(訢)〔訴〕 之, 而其終推之, 則乃誣飾告訴, 而乃通事等, 陰囑之事也。 大抵通事等之事, 須於此時嚴推, 以懲後人可也。 今若不懲, 則無所忌憚, 每與倭人, 交通而作弊, 則誠非細故。 前者通事金石柱, 以多行汎濫之事被罪。 此通事等, 亦當依律治罪可也。" 知事金克愊曰: "沈貞之言果當。 邊將之失於待夷者, 亦多有之, 固當推之, 然若此則後來守令, 船隻尺量時, 不爲嚴明, 一從通事之言, 而爲保全之謀, 循途守轍, 苟以無事爲安, 其終一路之弊, 將至滋蔓。 凡事必滋蔓, 而後爲之防, 則用力難, 而功勞矣。 前者朝廷以茶哈, 爲北人酋長, 待之甚厚, 倍於他人。 其後恃國家厚接, 恣行無忌, 其終一路之行, 至請爲吹螺, 守令亦有許之者云。 大抵倭人與野人, 待遇雖不同, 然一開其弊, 非徒末流難支, 怯懦守令, 則恐其被訴, 從風而靡, 終難禦矣。 若徒以倭人之訴, 只罪守令, 而不治鄕通事, 則甚不可也。 邊將失道之事, 固當推之, 而鄕通事等, 亦窮推定罪, 使之無後來之弊可也。" 上曰: "其初倭人訴于禮曹者, 必是鄕通事, 指揮而爲之, 痛治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신분-중인(中人)
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6일 을사 1/2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대사헌 홍언필 등이 방납의 폐단과 중국 사람을 수포하는 일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진강(進講)이 끝나자 대사헌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
"재상(宰相)과 대간은 직책이 같지 않아, 모든 국정(國政)에 관한 기권(機權)을, 대신들의 의논이 합당하게 된 다음에 위에서 쓰게 되고 대간은 한때의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논쟁(論爭)할 뿐인 것인데, 요사이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올봄 허굉(許硡)이 순변사(巡邊使)로 들어가게 될 적에 시급히 들여보내야 하는 것으로 대신들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그 뒤에 대간이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게 되었고 또한 서쪽 일대는 해마다 흉년인데 사명(使命)이 번다하므로 역로(驛路)가 지치고 퇴폐하여,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들어 아뢰었기 때문에 즉시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대간이 한때 일을 논계하는 것 때문에 대신들의 의논이 시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사이는 경연에서 송인강에 관한 일을 위에서 하문하셨을 때에 대신이 살리는 도리를 들어 아뢰었는데 이는 따로 사정(私情)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율(軍律)이 해이되면 인심이 태만해지는 법이어서, 이번에 만일 송인강의 죽음을 용서한다면 군정(軍情)이 잘못되는 것이 많을까 싶으므로 대간이 논집(論執)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널리 조정과 의논하자 온 조정이 모두 군율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대신들의 의논은 두 갈래로 갈려 마침내 쓰지 않게 되었으니,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릇 한 나라의 모사(謀事)는 대신에게 맡기는 법이어서 진실로 중대(重大)한 것인데, 대신의 모책(謀策)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신이 진실로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들이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싶으니 체모(體貌)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지금 아뢰는 것은, 전하께서 이런 점을 통찰하셨으면 해서입니다.
또 전번에 각사(各司)의 서리(胥吏) 중에 죄가 있는 자를 원악 향리(元惡鄕吏)425) 의 예에 의해 정죄(定罪)할 것으로 형조가 수교(受敎)하여 하고 있습니다. 신의 억측으로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각도의 주부 군현(州府郡縣)이 또한 많은데, 허다한 고을들이 모두 적임자를 구득했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한 고을 민생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렸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면, 아전들이 기회삼아 간사한 짓을 하여 권력을 농간하고 폐단을 부리는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율대로 정죄하는 것이 가합니다. 서울 안은 상께서 임어(臨御)하시는 교화의 본원인데다, 위로 육조(六曹)에는 당상과 낭관(郞官)이 있고 아래로 각사(各司)에는 상하의 관원이 있어 죽 배치되어 직무를 보므로, 비록 하리(下吏) 중에 술책을 쓰는 자가 있더라도 외방(外方)의 특히 심한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은 한결같이 원악 향리의 예에 의해 죄를 다스리는 것은 간사한 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에 이서(吏胥)들이 외방의 공물(貢物)을 방납(防納)426) 하는 자가 있기에, 본부(本府)가 전가 입거(全家入居)로 정죄할 것을 이미 의논했습니다. 【이때 승정원 서리 석강(石崗)이 지례현(知禮縣) 공물을 방납한 것 때문에 바야흐로 추문(推問)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조정의 상하 사람들이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반드시 쪽지를 보내 공공연히 청탁을 하고, 수식모(首飾母)를 간택할 때에도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연히 쪽지를 보내 청탁하였습니다. 위에서 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하는 법인데, 염치와 겸양이 쓴 듯이 없어져 탐오(貪汚)한 풍습이 걷히지 않으니, 이런 폐단은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재상들로 하여금 오직 상의 뜻을 본받아, 모든 잘못되는 문호(門戶)를 막고 크게 공정한 길을 열어놓도록 하여, 모든 간청(干請)하는 일을 단호히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자연히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청탁이 자연히 행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갓 미미한 하리들의 죄만 다스린다면, 신은 간사한 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 정언 김치운(金致雲)은 아뢰기를,
"홍언필의 말은 바로 지금의 병폐에 맞는 말이니, 쪽지로 청탁하는 폐단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을 구할 적이라면 그만이겠지만, 세쇄한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기탄없이 공공연히 청탁하니 이것이 무슨 풍습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윗사람들이 금단하고 억제한다면 아래에서는 감화되어, 자연히 청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염치 지키는 풍습이 쓴 듯이 없어져, 비록 재상·대신이라 하더라도 지적하여 낱낱이 들어 말하지 못하고, 그런 소임에 있는 자도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본받아 서로 다투어 마치 물이 아래로 쏟아지듯 몰리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말이 지당하다. 윗사람이 실행하면 아래에서 본받게 되는 것은 자연한 사세이니 윗사람들이 조심한다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을 가져 자연히 감화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지엽적인 사람들만 죄준다면, 죄를 받는 자들이 반드시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아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침내 징계되지 않을 것이니, 이 말은 깊이 본말(本末)을 안 것이라 하겠다. 지난번에 송인강에 관한 일을 경연에서 대신이 아뢸 적에 ‘만일 당초에 군율(軍律)로 처치했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추문(推問)해야 할 점은 도망하여 피한 것 한 가지 뿐이니, 만일 죄를 주기로 한다면 원래 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다(數多)하게 형장을 가하는 것은 불가한 듯 싶습니다.’ 하기에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대간과 조정의 뜻이 모두 송인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고, 또한 요사이 변방이 조용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군사를 써야 할 일이 있으므로 군법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의논에 따라 한 것이니 대신의 의논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매, 영사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홍언필 등이 아뢴 말이 지당합니다. 쪽지로 청탁을 하는 일은 신이 직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황공합니다. 송인강의 일은 당초에 군율을 쓰지 않고 조정에서 잡아다가 옥(獄)에 회부했으니 추문을 끝내지 않고 앞질러 결단하는 것은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수다하게 형장을 가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고, 전에도 조관(朝官)이나 장사(壯士)는 더러 사형을 감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뜻대로 아뢴 것이고 따로 다른 뜻이 있은 것도 아니며, 또한 군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므로 상께서도 재량하여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의 표류한 배를 수포(搜捕)하는 일을 이미 대신들과 의논해서 했고, 또한 전례에도 경차관(敬差官)과 사지 통사(事知通事)를 내보내 부득이 가서 개유(開諭)하여, 상해(傷害)하며 수포하지 않도록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 네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다.】 이 공술한 것을 보니, 요동 대인의 명으로 사냥했다고 했으나 취신(取信)할 수 없다. 또 해랑도(海浪島) 【일명(一名) 해양도(海洋島)이다.】 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 살며 장사하러 왕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요동에 이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주문(奏聞)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일을 일찍이 의논하도록 했는데, 평안도 경차관이 수포 여부를 아직 치계(馳啓)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그의 공사(公事)를 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의논하여 주문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이 일을 본사(本司) 안에서도 의논해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추안(推案)을 보건대, 문건(文件)이 5∼6년 혹은 3∼4년으로 세월이 이미 오래되고 각각 다른 것이어서 수상한데다가, 또한 함께 온 사람들의 성명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간사(奸詐)하여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전에 의금부 일을 맡았을 때 추문(推問)해 보니, 선천(宣川)에서 표류하여 해랑도에 닿았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이 ‘먼저 요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랑도 안으로 들어가니 중국 사람들 수천 명과 우리 나라 사람 4∼5백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이 섬에 우리 나라 사람은 살지 않고 중국 사람들만 살며 세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배는 곧 해양도(海洋島) 선척이고 요동 배가 아니라고 했으니, 반드시 간사한 거짓이 끼인 것이지만 도둑 여부는 적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동 사람이 판연한 듯하고, 또한 모두 우리 나라 어음(語音)을 썼으니 요동 사람이 끼인 것이 의심없습니다. 비록 간사와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끝까지 추문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는 없고, 설사 48명을 모조리 잡게 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결이 중국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듣건대 중국은 사냥하러 바다에 들어가는 금법이 엄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사유(私有) 그물을 가지고 사냥왔다고 했으니, 만일 그대로 중국에 주문한다면 요동 대인이 관하(管下)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를 입게 될 것이므로, 신은 이 때문에 사단이 얽혀 우리 나라가 불안해질까 싶습니다.
평소에 승문원(承文院)의 전례를 고찰해보면, 한갓 요동 사람들만 요동에 이자(移咨)한 것이 아니라, 절동(浙東)·강서(江西) 같은 데에서 표류한 사람도 모두 요동으로 해송(解送)한 것은, 장차 경사(京師)427) 에 주달(奏達)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오다 표류된 배의 수포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데, 사실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라면 주문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나, 다만 우리 나라는 요동과 지경이 연속되어 있고, 중국에 왕래하려면 길이 여기를 경유하게 되니 사단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한번 생기면 화를 맺음이 반드시 클 것이어서 진실로 염려스러우니, 전례대로 요동에만 이자하여 피아간에 조금도 분심이나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간사한 짓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번에 경사에 주문하여 요동 대인이 불행히 죄를 입게 된다면, 앞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왕래할 적의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의 말이 지당하니, 비록 실지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더라도 요동에만 이자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배가 요동 선척이 아니라 했고, 우리 나라의 언어로 서로 통했으니,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양도에 사는 사람들과 동반(同伴)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인데, 함께 온 사람들의 성명을 굳이 은휘(隱諱)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형장 추문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요동으로 보내 추문해야 합니다."
하고, 홍언필은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해양도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들어가 사는 자가 많다는데 이 사람에게 묻자 모두 알지 못한다고 했다니, 이는 반드시 요동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요동 대인의 명으로 사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요동에 묻는다 하더라도 요동에서는 중국의 금법을 범하게 된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니, 우선 사람을 요동에 보내어 이런 뜻을 알게 한 다음에 추문해 보고 해송(解送)하는 것이 가하고, 갑자기 주문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경사(京師)에 갈 적에 한갓 요동 길을 경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에서 힘입게 되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듣건대 대인이 탐오(貪汚)하여 인정 쓰는 뇌물을 많이 해야 좋아한다는데, 우리 나라에서 비록 압록강 가에 무턱대고 사는 중국 사람들을 금단하기를 요청해도 경홀히 여기고 들어주지 않는다 하니, 그 사람됨이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는 신의 직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신이 한 가지 그윽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주(義州) 강 가에 중국 사람들이 잇달아 퍼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옥한 토지의 이득 때문인지 아니면 강에서 고기를 잡는 이득을 편리하게 여겨서인지는 알 수가 없거니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 상통하며 이득을 도모하여 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있으니, 불행히 김동난(金同難) 같은 자가 있어 우리 나라의 일을 누설하여 사단이 맺히고 일이 생기게 될까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의 중국 사람 대우가 매우 무례하다는데, 지금 동반하여 상통하고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살해하는 일이 생긴다면, 실은 이 때문에 사단이 생겨 일이 날까 싶으니, 금단하고 방지하는 계책을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의주 목사(義州牧使) 허관(許寬)이 장차 갈리게 된다 합니다. 따라서 새로 제수되는 사람은 모름지기 벼슬이 높고 인망이 중한 사람을 가려 차임(差任)해야 하니, 무재(武才)만 있는 사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략(方略)이 있어 조치해 갈 만한 사람으로 가려서 임용(任用)해야 합니다. 대저 예부터 두 나라 사이에 사단 벌어지는 일이 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일로 일어나는 법이어서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전쟁428) 이 끊임없고 화가 잇달게 된 것도 시초는 국경 지역의 두 나라 여자가 뽕잎을 다투는 일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니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신이 듣건대 의주에 입거(入居)한 사람들이 올라와 허관을 모함하되,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여 갖가지로 허물을 돌렸고 상언(上言)하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는 강 가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관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금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꺼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저 이곳에 있는 죄를 입고 입거한 자들은 모두 교활한 무뢰배(無賴輩)들로서 중국과 상통하며 무역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이득이 매우 많으므로, 이로 인해 사단이 생기는 일이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방지해야 하는데, 형조가 단지 그 사람들을 형장만 쳐서 도로 배소(配所)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중(司中)이 일찍이 이 일을 의논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내려갔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일은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살펴서 처리해야 합니다.
북쪽 지방의 회령진(會寧鎭)은 큰 곳이기 때문에 자급(資級)을 헤아리지 않고 보내야 합니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의주 목사를 으레 가선(嘉善)으로 보낸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중국에 가고 오는 일로의 일과 피인(彼人)들이 범하는 일을 모두 마땅히 제재하여 사단이 없도록 하려면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하니,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임용하여 중국에 갔다오는 사람들이 조금도 사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방의 수령(守令)들이 무릇 일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방금(防禁)하면 단지 피인 【왜인(倭人)을 가리킨다.】 들만 꺼리며 분심을 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향통사(鄕通事)들이 같은 마음으로 몰래 부탁하여 수령들을 모함하게 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또한 견제되고 유인(誘引)되어 자신을 보존할 계책을 하게 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웅천(熊川) 고을 등의 수령에 관한 일을 사중(司中)이 전일에 의계(議啓)하였던 것은, 향통사들을 수령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단속하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허다히 분심과 원망을 품고 몰래 왜인(倭人)들에게 부탁하여 일이 생기게 하니, 이는 향통사들이 모두 악한 자끼리 서로 구제해 가는 짓입니다. 또한 이 왜인들은 일본국(日本國)에 있는 왜인과 같지 않아, 언제나 근처에 있으면서 항시 왕래하기 때문에 통사(通事)들이 우리 나라의 소소한 일을 상통하여 누설하며 몰래 이득을 거두어 자신의 사복(私腹)만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수령들이 엄중하고 분명하여 일체 정수(定數) 외에 더 실은 짐을 금단하면, 이를 분하게 여기고 원망을 가지며 왜인들에게 부탁하여 고소하게 하니 지극히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지금 듣건대 향통사들이 자복했다고 하는데, 수령들이 범죄한 일을 형장받다 발명(發明)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또한 수령들이 죄를 면하게 될 사세이기 때문에 공술(供述)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히 추열(推閱)해서, 수령·군관(軍官) 및 향통사를 분명하게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신이 전일에 예조 판서 때 보건대 무릇 왜인의 소위는 모두가 향통사들이 지휘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곳의 수령은 진실로 추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왜인들의 고소에 따라 향통사의 말만 들어보고 정죄한다면, 다음에는 겁이 나 나약해져서 몸을 움츠리고 다투어 서로 자신을 보존할 계책만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통사들의 조종을 받아 선척(船隻)을 척량하는 것을 태만히 피인들에게 맡겨버리고 고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일로(一路)에서도 마치 중국 사신처럼 후하게 대우하여, 그 폐단을 이루 기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통사들이 왜인들로 하여금 예조에 고소하게 했는데 이는 작은 일이 아니어서, 이러기로 한다면 수령들이 마침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선척을 척량할 적에 소선(小船)을 중선(中船)으로 한다면 쌀이 10여 석이나 증가되고, 중선을 대선(大船)으로 한다면 쌀이 30여 석이나 증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일에 마음을 다하여 분명하게 척량하다가 왜인들에게 꺼림을 받아 죄를 입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한 수령이지만, 현명하지 못한 자는 안일만 도모하고 구차하게 면하여 자신을 보존하려고만 할 뿐이니, 누가 국가 일에 마음을 다하다가 왜인들에게 꺼림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진실로 엄중하게 다스려 뒷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통사 등은 이미 추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자복했으니, 왜인들에게 몰래 부탁하여 수령들을 모해(謀害)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전지(傳旨)를 만들어 추문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듯하다. 그래서 여타의 내왕하는 일대에서 외람된 짓을 한 것 및 왜인들의 물건을 몰래 산 것과 수량 이외의 짐을 더 실은 일을 추문하는 것은 이미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은 많은 외람된 짓이 있었으니 진실로 추문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당초에 수령들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게 한 것은, 요사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가 지극히 경홀하여 예와 같지 않은 일이 많으므로 지극히 불가해서이다. 무릇 오랑캐를 대우하는 일이 조금만 전과 같지 않으면 분심과 원망이 생기기 쉬우니, 왔다갔다하는 일대에서 진실로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후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령이 도리를 잃었으면 수령을 추고하고, 통사가 외람된 짓을 했으면 그 통사를 추문해야 한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오랑캐를 대우하는 일을 수령들이 경홀하게 여기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전일에 북쪽 지방의 야인(野人)들이 진고(進告)한 내용에, 수령이 말[馬] 내기를 삼가지 않아 안장만 지고 오게 되었다고 했고, 또 복태(卜駄)를 모두 소로 싣는다고 했습니다. 수령들이 심상하게 여기고 유의(留意)해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그릅니다. 대저 이 야인들은 마치 짐승과 같으니, 진실로 후하게 대우하여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조(該曹)가 또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사들에 관한 일은 진실로 추문해야 합니다. 신이 예조 판서 때에 보니, 경흥 부사(慶興府使)가 초피(貂皮)를 많이 받았다고 야인들이 고소했었는데, 마침내 추고해 보니 곧 거짓 꾸며댄 것으로서 통사들이 몰래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대저 통사들의 짓은 모름지기 이번에 엄중하게 추문하여 뒷사람들이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기탄하는 바가 없어, 매양 왜인들과 상통하여 폐단을 부릴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일에 통사 김석주(金石柱)가 외람된 짓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죄를 입은 것이니, 이 통사들도 율(律)대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지사 김극핍(金克愊)은 아뢰기를,
"심정의 말이 과연 지당합니다. 변장(邊將)들도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를 잃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추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는 수령들이 선척을 척량할 적에 엄중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통사들의 말대로 하여 자신을 보존할 꾀만 부리되, 그대로 답습하며 구차하게 무사한 것을 편안하게 여길 것이니 마침내는 왔다갔다하는 일대의 폐단이 장차 번지게 될 것인데, 모든 일을 반드시 번지게 된 다음에야 막으려고 하면 힘을 쓰기가 어렵고 공력도 수고로운 법입니다. 전일에 조정이 망합(莽哈)을 북쪽 피인(彼人)들의 추장이라 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후하게 대우했었는데, 그 뒤에 국가의 후한 대접을 믿고 기탄없는 짓을 자행하였었고, 마침내는 일대를 다닐 적에 취라(吹螺)하기를 청하게 되므로 수령이 또한 허락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저 왜인과 야인에 대한 대우가 비록 같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폐단이 생기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겁하고 나약한 수령은 고소당할까 싶어 바람 따라 쓸리므로 마침내 방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일 한갓 왜인들의 고소 때문에 단지 수령만 죄주고 향통사는 다스리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합니다. 변장들이 도리를 잃는 일도 진실로 추문해야 하고, 향통사들도 끝까지 추문해서 죄를 결정하여 뒷날의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당초에 왜인들이 예조에 고소하게 된 것은 반드시 향통사가 지휘하여 한 것이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신분-중인(中人)
- [註 425] 원악 향리(元惡鄕吏) : 악한 짓 하는 우두머리 향리. 향리는 고을 관아에 대대로 몸담아 있는 아전인데, 수령(守令)을 우롱하며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고 부역을 면해 주고, 조세를 마구 거두어 함부로 쓰고, 양민(良民)을 차지하여 숨겨 놓고 부려먹는 등의 짓을 한다.
- [註 426]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대신하여 바치고서 공물을 바칠 의무자(義務者)에게 그 대가(代價)를 배로 받는 것. 구득하기 어려운 공물은 사서 바쳐야 하는데, 궁방(宮房)과 관청의 수요, 시기와 품질·규격 등이 흔히 맞지 않아 경주인(京主人)에게 대납하게 하므로, 직접 바칠 수 있는 것도 대납하고서 배징(倍徵)하는 짓을 했다.
- [註 427] 경사(京師) : 북경.
- [註 428]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전쟁 :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변방 고을 비량씨(卑梁氏)의 딸과 오나라의 변방 고을 사람 딸이 뽕잎 때문에 싸우자 두 딸의 집이 화가 나 서로 멸망시켰다. 그런데 두 나라 변방 고을의 관장들이 듣고서 화를 내어 서로 쳐 오나라 고을을 멸망시키매, 오나라 임금이 성내어 초나라를 쳐 두 고을을 차지해 버렸다. 《사기(史記)》 오세가(吳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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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御朝講。 講訖, 大司憲洪彦弼曰: "宰相、臺諫職責, 雖不同, 凡國政機權, 大臣謀議得宜, 然後自上用之, 而臺諫則一時是非得失, 爭論之而已。 近來多有不美之事, 今春許硡以巡邊使入歸時, 速入送事, 大臣之議已定。 其後臺諫以當農務方興, 又西路積年飢荒, 使命煩多, 驛路困弊, 迎送難支事啓之, 故不卽入送。 以臺諫一時之論事, 而大臣之謀議不行。 近於經筵, 宋仁剛事, 自上下問時, 大臣以生道啓之。 此非別有私情也。 然軍律解弛, 則人心怠惰。 今若貸仁剛之死, 則恐軍情多懼, 故臺諫論執, 而自上廣議于朝, 擧朝皆以軍律爲正, 而大臣之議, 則岐而爲二, 終至於不用。 其歸重之意, 安在? 凡一國謀議, 委諸大臣, 實爲重大, 而其所謀策如此, 臣實未安。 如此則恐大臣有退縮之心, 其於體貌何如也? 臣今啓之者, 欲殿下, 洞察其如此也。 又前者, 各司胥吏之有罪者, 依元惡鄕吏之例, 而定罪事, 刑曹受敎而爲之。 臣臆計思之, 我國各道, 州、府、郡、縣亦多。 許多郡縣, 未必皆得其人, 而一邑生民休戚, 係於守令。 如其不賢, 則吏緣爲奸, 弄權作弊者, 亦必有之。 依律定罪可矣。 都城之內, 則自上臨御, 敎化本源之地。 上而六曹, 則有堂上、郞官, 下而各司, 則有上下官, 布列居職。 雖下吏用術者, 間或有之, 而非如外方之尤甚者。 一依元惡鄕吏而治罪, 則臣恐非治奸之本也。 近者有吏胥防納外方貢物者, 本府以全家入居, 已議定罪矣。 【時有承政院書吏石崗, 以防納知禮縣貢物事, 今方推之。】 然近年以來, 朝廷上下, 事無大小, 必捧片簡, 請托公行, 至於首飾母揀擇時, 皆捧簡請之, 恬不爲怪。 上有行者, 下必甚焉。 廉讓如掃, 貪風不戢, 此弊在所當袪也。 若使宰相, 惟能體上之意, 杜群枉之門, 開大公之路, 凡爲干請之事, 斷不爲之, 則在下之人, 自然知所畏懼, 而請托自爾不行矣。 不然而徒治微瑣吏之罪, 臣恐非治奸之根本也。" 正言金致雲曰: "彦弼之言, 正中時病。 折簡請托之弊, 未有甚於此時。 求官之時已矣, 至於細瑣之事, 請托公行, 少無忌憚。 此何等風也? 如此之事, 上之人禁抑, 則其下化之, 自不爲奸請矣。 近來廉恥之風掃地, 宰相大臣, 雖不能指的枚擧, 居是任者, 亦有如此者, 則下人效尤, 爭相趨之, 如水之注下, 無足怪也。" 上曰: "所言至當。 上行而下效, 自然之勢也。 上之人操心, 則下必有畏忌之心, 自然化之也。 若不如此, 而先罪枝葉之人, 則受罪者, 未必心服, 而其爲惡, 終不懲矣。 此言可爲深知其本末也。 頃者宋仁剛事, 於經筵大臣啓之也, 當初若處以軍律, 則已矣, 其所推者, 走避一事而已。 若罪之, 則自有軍法, 然數多加刑, 恐未可, 故議之, 而臺諫與朝廷之意, 皆以爲仁剛當死, 而且近者邊方不靜, 方有用兵之事, 軍法不可不嚴, 故從衆議爲之也。 非所以不用大臣之謀議也。" 領事沈貞曰: "彦弼等所啓至當。 折簡請托事, 臣未能盡其職故也。 惶恐惶恐。 宋仁剛事, 當初不用軍律, 而朝廷拿致付獄。 不爲畢推而徑斷, 亦不可也。 但數多加刑, 亦爲無益, 而古者朝官壯士, 有往往減死之時, 故各以其意啓之也。 非別有他意, 亦非不料軍律而然也。 故自上亦裁斷爲之也。" 上曰: "唐人漂船搜捕事, 已與大臣議而爲之。 且前例亦有敬差官及事知通事發遣, 不得已往而開諭, 使不至傷害搜獲, 故已命遣之矣。 然今觀四人等 【唐人】 供招, 則以遼東大人之命, 田獵云。 然不可取信。 且海浪島, 【一名海洋島】 我國之人投居, 往來商販者, 亦多有之, 而絶不聞見云, 則此人等作賊與否, 亦未可知。 予意不可但移咨遼東而已。 其以此意, 奏聞何如? 此事曾已命議, 而平安道敬差官, 搜捕與否, 時未馳啓也。 當見其公事, 而後爲之也。 姑以此議之, 無乃奏聞可乎?" 沈貞曰: "此事, 司中亦議之。 見唐人推案, 其文狀, 或在五六年, 或三四年, 日月已久, 各異荒唐, 而又同來人姓名不知云, 則奸詐難憑。 臣前任義禁府時, 推之, 自宣川漂流, 至海浪島, 而還來者云。 ‘先入遼東, 又入海浪島中, 中原人數千, 我國人四五百居之。’ 云。 此人等則云: ‘此島, 我國人不居, 而又中原人居之, 稅銀。’ 云。 且此船乃海洋島船隻, 而非遼東船云爾, 則必有奸僞賊與否, 亦未可的知。 然此是遼東人物, 似爲判然。 我國之語音, 亦皆用之, 則其有遼東人無疑。 但雖有奸僞, 我國不可窮問而得情。 假令四十八人, 盡爲搜獲, 非我國所能得情也, 而處決, 在於中原也。 然聞中原嚴田獵下海之禁, 而此人等, 持私網山行云。 若直奏于中原, 則遼東大人, 被不能撿下之罪。 臣恐以此釁端聯緜, 我國亦不安也。 嘗考承文院前例, 則非徒以遼東人物, 移咨遼東也, 至如浙東、江西漂流之人, 亦皆解送遼東者, 將使奏達於京師也。 此人同來漂船, 搜捕與否, 時未可知, 實爲作賊人, 則奏聞似當矣。 但我國與遼東接境, 往來中原, 路由於此, 不可開釁也。 釁端一起, 構禍必大, 誠爲可慮。 依前例只移咨于遼東, 使彼我少無憤怨何如?" 上曰: "此人等, 奸詐之事, 則有之。 今若奏聞于京師, 而遼東大人, 幸若被罪, 則他日我國人往來之事, 亦不可不慮。 大臣所言至當。 雖實爲作賊之人, 只移咨遼東可也。" 沈貞曰: "船隻, 非遼東船隻云, 而我國言語相通, 則此人等, 必與海洋島居人, 作伴往來者也, 而同來人姓名, 固諱不言, 則至爲荒唐。 然我國不可以刑杖問之, 不得已送于遼東, 推之可也。" 彦弼曰: "曾聞海洋島, 我國人多有潛隱拓居者, 而問諸此人, 則皆不知云。 此必非遼東人, 又非以遼東大人之命田獵也。 且雖問于遼東, 遼東以犯禁上國爲慮, 必不直言。 姑先送人于遼東, 使知此意, 然後推之, 而解送可也。 不可遽爾先奏聞也。 我國人赴京時, 非徒經由此路, 其所以資賴者亦多矣。 聞之, 大人貪汚多賂, 人情之物, 則喜之云。 我國雖要請禁江邊冒居唐人, 而慢不聽從, 其爲人也, 甚無識之人也。 此非臣職分之事, 然有一事, 臣竊恐焉。 義州江邊, 唐人連絡布居云。 其以土地沃饒之利, 抑以江魚捕捉之利, 爲便易而居之, 則未可知也, 我國之人, 與唐人交通, 謀利營生, 幸有如金同難者, 漏洩我國之事, 結釁生事, 誠爲可慮。 且我國人, 遇唐人甚無禮云。 今作伴交通, 萬一有殺害事, 則臣恐以此開釁生事也。 禁防之策, 不可不審處。 今聞義州牧使許寬將遞, 新除授者, 須擇位高、望重者, 差之可也。 非但取其有武才之人, 而必以有計較, 可以措置者, 擇用可也。 大抵自古, 兩國之構釁, 不在於大, 而常起於小吳、楚之兵連、禍結, 其初出於境上兩女子爭桑之事, 則今之江魚捕捉, 亦不可不慮。 預防可也。" 沈貞曰: "此言至當。 臣聞義州入居人上來, 謀陷許寬, 多道不祥之言, 百端歸咎, 至欲呈上言, 則許寬於江邊貿賣之事, 嚴明禁斷, 故其人等, 忌憚如此也。 大抵此處被罪入居者, 皆狡猾無賴之徒, 交通上國, 貿賣營生, 其利甚多。 因此生釁, 亦必不無, 所當防禁。 刑曹只杖其人, 還發配所。 司中曾議此事, 而其人曾已下去, 故不之啓也。 凡如此事, 不可視爲尋常, 所當審處之也。 北方會寧鎭, 則以大處, 不計資級而送之也。 在祖宗朝, 義州牧使, 例以嘉善送之者, 所以重其任也。 中原往還一路之事及彼人等所犯, 皆當裁制, 使無釁端, 則其任至重。 須當擇人, 使中原往還人, 少無釁端可也。 非徒此也, 邊方守令, 凡事嚴明防禁, 則非但彼人等, 【指倭人也。】 憚而憤怨, 鄕通事等, 同心陰囑, 謀陷守令, 故守令亦牽制脅誘, 以爲保身之計者多矣。 今熊川等守令事, 司中前日議啓者, 以鄕通事等, 守令嚴明檢察, 則不能遂其所欲, 多懷憤怨, 陰囑倭人, 而使之生事。 是鄕通事等, 皆同惡相濟也。 且此倭人, 非如日本國倭也。 長在近處, 常常往來, 故通事等, 我國小小之事, 交相漏通, 潛中其利, 謀營己私。 守令若嚴明, 而一禁數外加駄, 則以此懷憤挾怨, 囑諸倭人而訴之。 至爲狡詐。 今聞鄕通事等服招云。 以守令所犯之事, 受刑發明, 則無利於己, 守令亦有免罪之勢, 故無辭納招, 然其問某人某犯, 詳悉推閱, 守令、軍官及鄕通事, 分明定罪可也。 臣前爲禮曹判書時見之, 凡倭人所爲, 皆鄕通事指揮也。 此守令固當推之, 然一從倭人所訴, 而聽鄕通事之言定罪, 則後來怯懦脅肩, 爭爲保身之計, 而且爲通事所操縱, 船隻尺量, 委於彼人等, 慢不考察, 而一路厚遇, 有若天使, 其弊不可勝紀也。 今此通事, 使倭人訴于禮曹, 此非細事。 若此則守令, 終無所措手足矣。 臣嘗聞之, 船隻尺量時, 以小船, 爲中船, 則米加十餘石, 以中船, 爲大船則米加三十石矣。 盡心國事, 分明尺量, 爲倭人所憚, 而被罪者, 此眞賢守令也。 其不賢者, 偸安苟免, 以要保全而已。 誰肯盡心國事, 而見憚於倭人哉? 固當嚴治, 以防後弊可也。" 上曰: "鄕通事等, 已命推之也。 然今已服招, 以倭人陰囑謀害守令事, 爲傳旨推之, 則似不當也。 故他餘一路汎濫事及倭物潛貿, 數外加駄事推之, 事已敎之也。 此人等多有汎濫, 固不可不推也。 當初守令等, 先罷後推者。 近來待夷之道, 至爲輕忽, 多不如古, 至爲不可。 凡待夷之事, 小不如前則憤怨易生。 一路固當厚待, 而亦不可過厚也。 守令失道, 則推其守令; 通事汎濫, 則推其通事可也。" 沈貞曰: "徒夷之事, 守令輕忽者, 亦或有之。 前者北方野人進告內: ‘守令不謹出馬, 鞍子負來。’ 云, 又: ‘卜駄皆用牛載。’ 云, 則一路守令, 視爲尋常, 不留意待之者, 亦有之。 誠爲非也。 大抵此人等, 有若犬豕, 固當厚待, 使之無怨可也。 該曹亦當察之, 然通事等之事, 固當推之。 臣爲禮曹判書見之, 慶興府使, 多捧貂皮事, 野人等(訢)〔訴〕 之, 而其終推之, 則乃誣飾告訴, 而乃通事等, 陰囑之事也。 大抵通事等之事, 須於此時嚴推, 以懲後人可也。 今若不懲, 則無所忌憚, 每與倭人, 交通而作弊, 則誠非細故。 前者通事金石柱, 以多行汎濫之事被罪。 此通事等, 亦當依律治罪可也。" 知事金克愊曰: "沈貞之言果當。 邊將之失於待夷者, 亦多有之, 固當推之, 然若此則後來守令, 船隻尺量時, 不爲嚴明, 一從通事之言, 而爲保全之謀, 循途守轍, 苟以無事爲安, 其終一路之弊, 將至滋蔓。 凡事必滋蔓, 而後爲之防, 則用力難, 而功勞矣。 前者朝廷以茶哈, 爲北人酋長, 待之甚厚, 倍於他人。 其後恃國家厚接, 恣行無忌, 其終一路之行, 至請爲吹螺, 守令亦有許之者云。 大抵倭人與野人, 待遇雖不同, 然一開其弊, 非徒末流難支, 怯懦守令, 則恐其被訴, 從風而靡, 終難禦矣。 若徒以倭人之訴, 只罪守令, 而不治鄕通事, 則甚不可也。 邊將失道之事, 固當推之, 而鄕通事等, 亦窮推定罪, 使之無後來之弊可也。" 上曰: "其初倭人訴于禮曹者, 必是鄕通事, 指揮而爲之, 痛治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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