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계복(啓覆)을 들었다. 오계보(吳繼甫)가 수라간(水剌間)에서 징을 친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사정은 비록 원통함을 펴려고 한 것이지만 벌은 율(律)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좌우의 의견들은 어떠한가?"

하매, 호조 판서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비록 이 사람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법이 이렇게 되는 줄을 알지 못했기 대문에 감히 한 짓이니, 살리기 좋아하는 덕으로 마땅히 가벼운 법에 의하셔야 합니다."

하고, 대사헌 손중돈(孫仲暾)·대사간 남세준(南世準) 등은 아뢰기를,

"만일 무지한 시골 백성이 금법이 엄밀한 줄을 알지 못하고서 들어간 것이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계보는 대내(大內)가 먼지 가까운지를 알았을 것이니, 만일 율대로 하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기탄없이 여기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공조 판서 임유겸(任由謙)은 아뢰기를,

"사정은 비록 원통함을 펴려 한 것이지만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이항(李沆)은 아뢰기를,

"이는 원통함을 펴려 한 것이니, 비록 율은 그러하더라도 마땅히 위에서 참작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을 초복(初覆)할 때 좌우의 말들이 모두 율대로 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만일 물정(物情)이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매, 신공제(申公濟)가 아뢰기를,

"비록 그의 사정은 그러하지만 뒷날에 관계가 있는 일이니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뒷날에 관계가 있다면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5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