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52권, 중종 20년 1월 14일 계유 6/9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정광필·고형산·장순손 등이 절도죄에 단근 경면하는 법에 대해 아뢰다

국역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형산(高荊山)·예조 판서(禮曹判書) 장순손(張順孫)·우찬성(右贊成) 홍숙(洪淑)·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윤덕(安潤德)·병조 판서(兵曹判書) 유담년(柳耼年)·우참찬(右參贊) 김극핍(金克愊)·형조 판서(刑曹判書) 조계상(曺繼商)·공조 판서(工曹判書) 임유겸(任由謙)·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이 의논 아뢰기를,

"강도의 죄는 그 율문(律文)이 참형(斬刑)에 처하게 되어 있어도 범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단근 경면(斷筋黥面)하는 법을 베풀더라도 어찌 절도가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좌참찬 이항(李沆)·이조 판서 윤은보(尹殷輔)가 의논 아뢰기를,

"법을 세우는 것이 엄하더라도 도둑을 금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근래 도둑이 성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욱 심하여, 율문대로 죄주더라도 꺼리지 않고 죽게 된 뒤에야 그만둡니다. 한번 단근(斷筋)하면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이렇게 하면 서로 모여서 도둑질을 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형세가 될 것입니다. 형벌은 세대에 따라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것이며 이 법은 이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폐단을 바로잡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칠 때까지 단근하는 법을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항 등의 의논을 따르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절도의 죄를 다스리는 일은 함께 의논한 것이 같지 않으나, 단근 경면하는 법은 조종조(祖宗朝)에서도 거행한 일이 있으니, 이제 더욱 밝히도록 하라. 또, 무릇 절도는 같은 무리를 추문(推問)하면 반드시 혐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대므로 억울한 일이 없지 않으니, 뭇사람이 함께 아는 뚜렷한 자 외에 그 나머지 말이 죄없는 사람에게 미친 것은 묻지 말도록 하라. 이 뜻을 형조(刑曹)전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52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370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원문

○領中樞府事鄭光弼、判中樞府事高荊山、禮曹判書張順孫、右贊成洪淑、戶曹判書安潤德、兵曹判書柳聃年、右參贊金克愊、刑曹判書曺繼商、工曹判書任由謙、漢城府判尹韓亨允議: "强盜之罪, 其律處斬, 而尙有犯之者。今雖設斷筋、黥面之法, 豈能使竊盜寢息乎? 然則雖不立此法可也。" 左參贊李沆、吏曹判書尹殷輔議: "立法雖嚴, 似難禁盜。但近來, 盜賊盛行, 比古尤甚。雖依律文以罪之, 猶不畏忌, 至於死而後已。若一斷筋, 已不爲全人。如此則雖欲相聚爲盜, 勢不得爲也。刑罰世重, 世輕, 此法非自今始也。隨時救弊, 亦不得不爾。限寢息間, 擧行斷筋法何如?" 從李沆等議。仍傳曰: "竊盜治罪事, 僉議不一。然斷筋、黥面之法, 祖宗朝亦有擧行, 今可申明。且凡竊盜, 推問同黨, 必引嫌怨之人, 不無冤枉矣。衆所共知顯然者外, 其餘言及無辜, 勿問可也。其以此意, 傳于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