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32권, 중종 13년 3월 3일 임인 1/4 기사 /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헌부가 금은을 가지고 궁각·서책·약재 이외의 것을 무역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다

국역

대간이 윤임(尹琳)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근자에 나라 사람들이 상국(上國)에 왕래하면서 금은(金銀)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 것을 국가에서 엄법으로 금지하나 또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께서도 무판물(貿販物)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야 비록 아랫사람을 금하려고한들 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용(國用)으로 부득이한 궁각(弓角)·서책(書冊)·약재(藥材) 등의 물건 같은 것은 무역하지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 나머지는 의당 토산물(土産物)을 쓸 것이고 꼭 외국의 물건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임의 죄는 사죄(死罪)이다. 그러나 어찌 죽이기까지야 하겠는가. 법률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당물(唐物)을 무역하는 일은 근자에 너무 지나치게 많다. 조정이 이미 의논을 거쳐 법을 정하였으니, 더 이상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또 나라에서 사용할 공무(公貿)는 상의원(尙衣院)과 제용감(濟用監)이 그 국용(國用)을 계산하여 불가피하게 쓰지 않을 수 없는 물건만 무역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03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재정-국용(國用) / 광업-광산(鑛山) /

원문

○壬寅/臺諫啓尹琳事。憲府又啓: "近者國人之往來上國也, 挾金銀以貿者, 國家禁之以重典, 亦不得禁也。然自上亦有貿販之物焉。如是而雖欲禁下, 得乎? 若國用所不得已者, 如弓角、書冊、藥材等物, 則不可不貿也, 其餘則當用土産, 不必求請異國也。" 傳曰: "尹琳之罪, 死罪也。然豈至於殺之哉? 不可如律也。唐物貿易事, 近者果多濫矣。朝廷已議定法, 不必加立法也。且國用公貿, 則尙衣院與濟用監, 計其國用, 使貿其所不得廢用之物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