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김양진(金楊震) 등이 겸사복(兼司僕) 최말손(崔末孫) 등 20인을 써서 아뢰기를,

"최말손 이하는 본사(本司)에서 병조로 하여금 천첩(賤妾)의 자식으로 품질(品秩)을 남수(濫受)한 자를 뽑아 보내도록 한 자들입니다. 천얼(賤孽)로서 직을 받는 것은 법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라, 본사에서 방금 추핵(推覈)하여 개정(改正)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녹봉(祿俸)을 남수하였으므로 이제 추징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또 환천(還賤)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자강(盧自綱) 이하는 본사가 그 어미의 호구(戶口)를 가져오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양·천(良賤)이 분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 그 어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인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또한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현손(李賢孫)은 사천으로서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모록(冒錄)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드러난 자는 이 한 사람뿐이니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대저 이 일은 궁시(弓矢)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라, 반드시 궁시를 업으로 하는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쏜 장전(長箭)은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것이라, 이 화살을 갖다 놓고 저희들끼리 알아보게 한다면 반드시 ‘아무개의 화살’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포(布)와 화살을 현상해 놓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아 내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와서 보겠습니까? 사세가 절박해지면 실정이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헌부의 서계(書啓) 단자(單子)를 영의정 정광필과 금부 당상(禁府堂上) 권균(權鈞)·임유겸(任由謙)·성몽정(成夢井) 등에게 보이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일은 형적도 없는데 대옥(大獄)을 일으킨 것이니, 어찌 금부 당상 혼자서 추신(推訊)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위관(委官)⁵⁸⁶⁾ 과 대간으로 하여금 참국(參鞫)하게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풍헌을 맡은 관아를 이렇게까지 놀라게 하였으니, 그 조짐이 어찌 재상인들 용납하겠습니까? 재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국해야 한다는 뜻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헌부를 원망하는 자가 또 없지 않을 터인데 이 사람들만 써서 아뢰었으니, 행적 없는 일을 가지고 추국한다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익명서(匿名書)나 방화 등에 관한 일은 모두 추국하지 않는 것이 《대명률(大明律)》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법⁵⁸⁷⁾ 입니다. 이 일은 추고할 근거가 없는만큼 추신(推訊)할 때에 사람이 많이 죽더라도 결국 실정은 알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헌부가 이런 변을 당하더라도 굳건히 그 하는 일을 계속하여 동요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저절로 외복(畏服)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추국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이 일은 혹 원한이 있는 자의 소행인지도 모르며, 혹은 어떤 자가 헌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몰래 그 사람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해서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비록 추국한다 한들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추국하기를 청하는 관원 또한 마침내 후회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른 것이다. 위에서 생각하는 바를 하문할 때에 아래에서 서로 가부를 말하는 것은 태평 성대의 일이니, 이제 정승이 아뢴 말은 과연 옳다. 혹시라도 간휼(奸譎)한 자가 있어 그가 미워하는 이를 모함하고자 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면 기강을 진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초에 서계(書啓)를 명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서계를 명하였으니 내 또한 처치하기가 어렵다.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내일 다시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당초에 헌부가 반드시 형적이 명백한 자 2∼3인만을 서계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범연(汎然)히 서계하고 말았습니다. 또 대신 가운데 경험 많은 이가 있으니 어찌 마땅한 계책이 없겠습니까? 신과 같은 자는 출신한 지 오래지 않고 경력도 적으니, 신의 말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정부 당상(政府堂上)과 부원군·육경·판윤(判尹)과 헌부의 전원을 패초(牌招)해서 추국 여부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0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재정-국용(國用) / 호구-호적(戶籍) / 인사-관리(管理)

• [註 586] 위관(委官) : 추국할 때 의정 대신 중에서 임명하는 임시 재판장.
• [註 587] 익명서(匿名書)나 방화 등에 관한 일은 모두 추국하지 않는 것이 《대명률(大明律)》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법 : 익명서라든가 방화 등에 관한 죄인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대명률》의 규정을 말한다. 즉 《대명률》 형률(刑律)에 따르면 "익명서를 보내어 남의 죄를 말한 자는 교살[絞]한다. 그 익명서를 본 자는 이를 곧 소각해야 하며, 그것을 관사(官司)에 가지고 간 자는 장 팔십(杖八十), 관사로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한 자는 장 일백(杖一百)에 처한다. 익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자는 좌죄(坐罪)하지 않는다. 그 문서와 함께 그것을 조작한 자를 관에 압송한 자는 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동(同) 소송(訴訟)에 따르면 "방화한 현장에서 잡거나 증거가 명백한 자라야 좌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