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한성부 판윤 윤순(尹珣) 등이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의 냇가와 길 옆에 허가 문서를 받지도 않고 스스로 점유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통기(統紀)¹⁸⁰⁾ 를 고치는 때인데, 모두 철거하도록 하면 원망이 적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장부에 기입하고 방리(坊里)의 역사를 하도록 하면, 반드시 앞으로도 길가와 냇가를 침범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취품(取稟)합니다. 또 추악(麤惡)한 면포(緜布)를 4월 초하루부터 금하기 시작하기로 한 일은 이미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거친 베여서 사세가 모두 금할 수 없고, 7월부터 시작되는 선상노(選上奴)의 가포(價布)를 닷새베[五升布]로 상납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7월 이후에는 선상노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 닷새베가 반드시 널리 퍼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7월에 추악한 베로 사용되던 것은 속공(屬公)하여, 사섬시(司贍寺)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은 잠시 척수(尺數)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다가 7월을 기다린 다음에 일체 모두 금단한다면, 시끄러운 폐단이 없고 법도 또한 시행되리라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악한 면포 금단하는 시일을 본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가 시한이 급박하여 백성들이 바꾸지 못해, 사세가 갑자기 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한을 금년 4월에 물린 것인데, 이번에도 또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7월로 물려서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 세우기는 마땅히 금석(金石)처럼 굳게 해야지 능히 시행하기 어렵다 하여 번번이 시한을 물린다면 백성이 법을 믿지 않는 법이니, 나는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다만 닷새베가 널리 퍼지지 않았는데 거친 베를 일체 금단한다면, 백성이 거친 베 한 필을 써먹다가, 금법에 걸려 바치는 속전(贖錢)의 수효가 반드시 갑절이나 되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정부와 해사의 당상(堂上)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냇가와 길 옆에 지은 인가(人家)가 3백 60여 호나 되는데, 당초에 금령을 어기고 집을 지은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니, 마땅히 죄를 다스리고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심할 것이고, 바야흐로 재변이 있는 때이어서 그러할 수 없으니, 이번에 누구누구의 집은 바로 도로와 냇가를 불법 점유한 것이고, 누구누구의 집은 지어도 될 데다 지은 것인지와, 건축한 시일을 분별해서 자상히 기록하여 아뢴다면, 마땅히 분간해서 죄를 다스리겠다. 또한 이토록 불법 점유하는데도 5부(部) 관원들이 적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56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택지(宅地) / 사법-탄핵(彈劾) / 건설-건축(建築) / 금융-화폐(貨幣) / 물가-임금(賃金)

• [註 180] 통기(統紀) : 체통과 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