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도성(都城)의 산밑을 파고 집을 짓는 자가 더러 있는데, 해사(該司)가 평시에는 태만히 단속하지 않다가 집을 지은 뒤에야 강제로 철거하게 하면, 일이 매우 시끄럽게 되니, 한성부로 하여금 미리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집을 철거하는 일은, 아직 전교를 받지 못하여 본부(本府)에서 함부로 금하기가 어려우므로, 감히 취품(取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고(推考)하는 것은 괜찮으나, 집을 철거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가부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좌의정 유순정이 의논드리기를,

"금하는 곳에 지은 집은 법으로는 철거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미 지은 집을 모두 헐어 치우게 하는 것도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무릇 집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집터를 떼어 받는 것이니, 떼어준 관리를 아울러 추론(推論)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성희안은 의논드리기를,

"국도(國都)가 설치된 지 백여 년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이 조밀하므로, 성 안은 한치의 땅이 금과 같습니다. 또 풍속에는 집을 세놓는 일이 없으므로 집 없는 사람들이 붙여 살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산밑 좁은 땅에 입안(立案)²⁵²⁾ 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입안을 받을 적에, 그 곳의 사방 표지를 갖추어 한성부에 정장(呈狀)하면, 한성부에서 해당 부(部)와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현지를 심사하게 하고, 금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신보(申報)가 있으면 으레 입안을 발급합니다. 입안이 없이 제멋대로 점유하여 집을 지은 자는 외람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추고(推考)하여 죄를 과하고 집도 철거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의 의논도 같았는데, 유순정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8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주생활-택지(宅地)

• [註 252] 입안(立案) : 인증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