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5월 11일 임인 1/2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장령 김안국·정언 성세창·영사 송일·호판 이계남이 어살 일을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어살 일은 신 등이 누차 아뢰었으되 윤허하시지 않으니, 상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생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만일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할텐데, 더구나 산림 천택(山林川澤)의 이(利)는 조종조로부터 빈민에게 주어 그 생업으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날 폐조에 있어서는 그것을 임금이 괴이는 집에 주더니, 반정한 이후는 죄인의 물건이라 하여 공신 등의 집에 나누어 주었으나, 신의 뜻에는 본디 빈민의 물건이니 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역(易)》에 ‘아래서 덜어 위에 보태는 것을 손(損)이라 하고,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을 익(益)’[損下益上 謂之損 損上益下 謂之益] 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아래에 보태면 자연히 안부(安富) 존영(尊榮)할 것입니다. 상께서는 필시 이미 대신에게 주었으므로 어렵게 여기실 것이나, 대신에게 녹을 더 보태주는 것도 또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비록 빈민에게 도로 준들 어찌 즐겨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의 국록을 먹는 집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지 않음이 있었고, 또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었으니, 모두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살로 내수사에 사급한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를 만약 먼저 빈민에게 주시면 대신이 어찌 태연히 소유하겠습니까?"
하고, 정언 성세창(成世昌)은 아뢰기를,
"어살은 곧 세민(細民)이 생리(生利)하는 자본이니 대신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대신 또한 백성이 가진 것을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무릇 민생의 이가 모두 권세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조종조로부터 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성종의 선정(善政)을 아직 모두 닦아 거행하지 못하였으면서 어찌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의 일만을 준수하셔야 합니까?"
하였다. 안국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대신도 또한 빈민에게 돌려 주고자 하되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신 등의 아뢴 바를 상께서 반드시 청종(聽從)하실 것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일호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결코 좇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일후(日候)가 서늘하여 조금도 비 올 징후가 없고,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비록 구언하는 교지를 내렸으되, 조정에서 폐조의 어지러운 정치를 이어 폐습이 쌓이고 오래되어서 한 사람도 말을 개진하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백료(百僚)로 하여금 각각 소회를 개진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영사 송일은 아뢰기를,
"어살을 조종께서 입법하신 것은 생민을 위한 계교였습니다. 상의에 이미 대신에게 나누어 내렸으니 도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심은,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빈민에게 도로 주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南)이 여기 있으니, 【계남이 특진관으로서 입시하였었다.】 반드시 상세히 알 것입니다."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어살은 혹 여러 군(君), 혹은 대신, 혹은 충훈부·돈녕부에 내린 바가 많습니다. 《대전》의 법은 빈민에게 주어 3년 만에 바꾸게 하였는데, 신유년407) 사이에 국용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신과 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에게 명하여, 어살세 거둘 것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살은 공역이 매우 커서 빈민이 할 바가 못 되므로, 호강(豪强)한 사람이 권문(權門)에 청탁하여 그 이(利)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호강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공가(公家)에 세를 거두어 들여 국용에 보태느니만 못하다고 여기어, 이에 의논을 정하고 사섬시(司贍寺)로 하여금 세를 거두게 하되, 하사 받은 살은 다만 물고기만을 바치고 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각포의 만호가 받은 살도 또한 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은 오로지 빈민을 위함일 뿐이니, 국가에서 절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며, 세를 거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天使)408) 가 올 때 및 왜인·야인을 궤향함에는 오로지 이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였다. 안국이 아뢰기를,
"계남(季男)의 말이 옳습니다. 어살은 당초에 빈민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국가에서 만약 절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라, 세를 거두지 말고 백성에게 주어도 됩니다."
하고 세창(世昌)은 아뢰기를,
"성종조에 위로는 삼전(三殿)이 계셨고 아래로 세자궁이 있었어도 용도가 부족한 걱정이 없었는데, 다만 폐조에서는 안에 폐행(嬖倖)이 많아서 용도에 절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고가 허갈되었으니, 어살에서 세를 거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악 문물이 크게 갖춰져서, 무릇 하는 일이 한결같이성종조의 옛 제도와 같으니, 어살의 세를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어살세 거두는 것은 폐조에서부터가 아니라, 곧 성종조부터였습니다."
하였다. 일(軼)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이제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듣건대 외방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한다 하니, 만약 곳곳에서 비 내린 장계[雨澤狀]가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이니, 마땅히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원문
○壬寅/御朝講。 掌令金安國曰: "魚箭事, 臣等累啓不允, 未知上意也。 人君爲生民作主也, 如有利益於民, 雖損己之有以與之, 猶可爲也。 況是山林、川澤之利, 自祖宗朝, 與之貧民, 以業其生也。 曩在廢朝, 取以與之內嬖之家, 反正以後, 以爲罪人之物, 分賜功臣等家。 臣意謂本是貧民之物, 還給爲當。 在《易》損下益上, 謂之損, 損上益下, 謂之益。 蓋人君爲民益下, 則自然安富尊榮矣。 上意必以爲已給大臣, 故難之矣。 然大臣食祿在益, 亦爲國利民者也, 雖還與貧民, 豈有不肯者乎? 古之食祿之家, 有不畜牛羊, 又有拔園葵者, 皆不與民爭利也。 且以魚箭, 賜給內需司者有之, 殿下若以此, 先給貧民, 則大臣豈可安然有之?" 正言成世昌曰: "魚箭乃細民生利之資也, 不可與之大臣, 大臣亦不可取民之有, 爲己之有也。 若是則凡民生之利, 盡入於權勢之家矣。 雖曰自祖宗朝爲之, 然成宗善政, 未盡修擧, 豈可遵守一時私恩之事乎?" 安國曰: "臣聞大臣, 亦欲還與貧民, 而不爾者, 其心以爲, 臣等所啓, 上必聽從也。 如有一毫利益於民, 決不可不從也。 且近者日候寒冷, 略無雨徵, 旱乾太甚。 雖下求言之敎, 而朝廷承廢朝亂政, 弊習積久, 無一人陳言者。 宜令在位百僚, 各陳所懷甚當。" 領事宋軼曰: "魚箭祖宗立法, 爲生民計也。 上意以爲已分賜大臣, 不可還收, 其旨善矣。 然臣以爲還與貧民可也。 戶曹判書李季男在此, 【季男以特進官入侍。】 必詳知之。" 季男曰: "魚箭, 或於諸君, 或於大臣, 或於忠勳府、敦寧府, 所賜多矣。 《大典》之法, 則給貧民三年而遞。 辛酉年間, 慮國用不足, 命臣與成俊、李克墩, 議收魚箭稅。 夫魚箭, 功役甚大, 非貧民所能爲也, 豪强者請托於權門, 獨專其利。 臣等以爲, 與其爲豪强之有, 不若收稅公家, 以補國用。 於是定議, 令司贍寺收稅, 其受賜箭, 則只納魚, 而不納稅, 各浦萬戶所受箭, 亦不收稅也。 大槪國家立法之意, 專爲貧民而已, 國家節用, 則財自足矣, 可勿收稅。 然於天使時及倭 野人之餉, 專以此用之耳。" 安國曰: "季男之言是矣。 魚箭, 初爲貧民而設也。 國家若節用, 則財自足矣, 可勿收稅, 而與民也。" 世昌曰: "成宗朝, 上有三殿, 下有世子宮, 用度無不足之患。 只以廢朝, 內多嬖倖, 用度無節, 故國庫虛竭, 魚箭收稅者, 出於不得已也。 今者禮樂、文物大備, 凡所作爲, 一如成宗朝舊制, 不必收魚箭之稅也。" 季男曰: "魚箭收稅, 則非自廢朝, 乃成宗朝也。" 軼曰: "旱乾太甚, 今若不雨, 則終爲大災。 聞外方或雨或不雨。 若待雨澤狀畢到, 則太晩, 宜令各道監司, 一一啓聞爲當。"
중종 4년 (1509) 5월 11일
중종실록8권, 중종 4년 5월 11일 임인 1/2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장령 김안국·정언 성세창·영사 송일·호판 이계남이 어살 일을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어살 일은 신 등이 누차 아뢰었으되 윤허하시지 않으니, 상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생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만일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할텐데, 더구나 산림 천택(山林川澤)의 이(利)는 조종조로부터 빈민에게 주어 그 생업으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날 폐조에 있어서는 그것을 임금이 괴이는 집에 주더니, 반정한 이후는 죄인의 물건이라 하여 공신 등의 집에 나누어 주었으나, 신의 뜻에는 본디 빈민의 물건이니 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역(易)》에 ‘아래서 덜어 위에 보태는 것을 손(損)이라 하고,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을 익(益)’[損下益上 謂之損 損上益下 謂之益] 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아래에 보태면 자연히 안부(安富) 존영(尊榮)할 것입니다. 상께서는 필시 이미 대신에게 주었으므로 어렵게 여기실 것이나, 대신에게 녹을 더 보태주는 것도 또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비록 빈민에게 도로 준들 어찌 즐겨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의 국록을 먹는 집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지 않음이 있었고, 또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었으니, 모두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살로 내수사에 사급한 것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를 만약 먼저 빈민에게 주시면 대신이 어찌 태연히 소유하겠습니까?"
하고, 정언 성세창(成世昌)은 아뢰기를,
"어살은 곧 세민(細民)이 생리(生利)하는 자본이니 대신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대신 또한 백성이 가진 것을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무릇 민생의 이가 모두 권세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조종조로부터 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성종의 선정(善政)을 아직 모두 닦아 거행하지 못하였으면서 어찌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의 일만을 준수하셔야 합니까?"
하였다. 안국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대신도 또한 빈민에게 돌려 주고자 하되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신 등의 아뢴 바를 상께서 반드시 청종(聽從)하실 것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일호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결코 좇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자에 일후(日候)가 서늘하여 조금도 비 올 징후가 없고,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비록 구언하는 교지를 내렸으되, 조정에서 폐조의 어지러운 정치를 이어 폐습이 쌓이고 오래되어서 한 사람도 말을 개진하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 있는 백료(百僚)로 하여금 각각 소회를 개진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영사 송일은 아뢰기를,
"어살을 조종께서 입법하신 것은 생민을 위한 계교였습니다. 상의에 이미 대신에게 나누어 내렸으니 도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심은,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빈민에게 도로 주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南)이 여기 있으니, 【계남이 특진관으로서 입시하였었다.】 반드시 상세히 알 것입니다."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어살은 혹 여러 군(君), 혹은 대신, 혹은 충훈부·돈녕부에 내린 바가 많습니다. 《대전》의 법은 빈민에게 주어 3년 만에 바꾸게 하였는데, 신유년407) 사이에 국용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신과 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에게 명하여, 어살세 거둘 것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살은 공역이 매우 커서 빈민이 할 바가 못 되므로, 호강(豪强)한 사람이 권문(權門)에 청탁하여 그 이(利)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호강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공가(公家)에 세를 거두어 들여 국용에 보태느니만 못하다고 여기어, 이에 의논을 정하고 사섬시(司贍寺)로 하여금 세를 거두게 하되, 하사 받은 살은 다만 물고기만을 바치고 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각포의 만호가 받은 살도 또한 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은 오로지 빈민을 위함일 뿐이니, 국가에서 절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며, 세를 거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天使)408) 가 올 때 및 왜인·야인을 궤향함에는 오로지 이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였다. 안국이 아뢰기를,
"계남(季男)의 말이 옳습니다. 어살은 당초에 빈민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국가에서 만약 절용하면 재물이 저절로 풍족할 것이라, 세를 거두지 말고 백성에게 주어도 됩니다."
하고 세창(世昌)은 아뢰기를,
"성종조에 위로는 삼전(三殿)이 계셨고 아래로 세자궁이 있었어도 용도가 부족한 걱정이 없었는데, 다만 폐조에서는 안에 폐행(嬖倖)이 많아서 용도에 절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고가 허갈되었으니, 어살에서 세를 거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악 문물이 크게 갖춰져서, 무릇 하는 일이 한결같이성종조의 옛 제도와 같으니, 어살의 세를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계남이 아뢰기를,
"어살세 거두는 것은 폐조에서부터가 아니라, 곧 성종조부터였습니다."
하였다. 일(軼)이 또 아뢰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이제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듣건대 외방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한다 하니, 만약 곳곳에서 비 내린 장계[雨澤狀]가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이니, 마땅히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원문
○壬寅/御朝講。 掌令金安國曰: "魚箭事, 臣等累啓不允, 未知上意也。 人君爲生民作主也, 如有利益於民, 雖損己之有以與之, 猶可爲也。 況是山林、川澤之利, 自祖宗朝, 與之貧民, 以業其生也。 曩在廢朝, 取以與之內嬖之家, 反正以後, 以爲罪人之物, 分賜功臣等家。 臣意謂本是貧民之物, 還給爲當。 在《易》損下益上, 謂之損, 損上益下, 謂之益。 蓋人君爲民益下, 則自然安富尊榮矣。 上意必以爲已給大臣, 故難之矣。 然大臣食祿在益, 亦爲國利民者也, 雖還與貧民, 豈有不肯者乎? 古之食祿之家, 有不畜牛羊, 又有拔園葵者, 皆不與民爭利也。 且以魚箭, 賜給內需司者有之, 殿下若以此, 先給貧民, 則大臣豈可安然有之?" 正言成世昌曰: "魚箭乃細民生利之資也, 不可與之大臣, 大臣亦不可取民之有, 爲己之有也。 若是則凡民生之利, 盡入於權勢之家矣。 雖曰自祖宗朝爲之, 然成宗善政, 未盡修擧, 豈可遵守一時私恩之事乎?" 安國曰: "臣聞大臣, 亦欲還與貧民, 而不爾者, 其心以爲, 臣等所啓, 上必聽從也。 如有一毫利益於民, 決不可不從也。 且近者日候寒冷, 略無雨徵, 旱乾太甚。 雖下求言之敎, 而朝廷承廢朝亂政, 弊習積久, 無一人陳言者。 宜令在位百僚, 各陳所懷甚當。" 領事宋軼曰: "魚箭祖宗立法, 爲生民計也。 上意以爲已分賜大臣, 不可還收, 其旨善矣。 然臣以爲還與貧民可也。 戶曹判書李季男在此, 【季男以特進官入侍。】 必詳知之。" 季男曰: "魚箭, 或於諸君, 或於大臣, 或於忠勳府、敦寧府, 所賜多矣。 《大典》之法, 則給貧民三年而遞。 辛酉年間, 慮國用不足, 命臣與成俊、李克墩, 議收魚箭稅。 夫魚箭, 功役甚大, 非貧民所能爲也, 豪强者請托於權門, 獨專其利。 臣等以爲, 與其爲豪强之有, 不若收稅公家, 以補國用。 於是定議, 令司贍寺收稅, 其受賜箭, 則只納魚, 而不納稅, 各浦萬戶所受箭, 亦不收稅也。 大槪國家立法之意, 專爲貧民而已, 國家節用, 則財自足矣, 可勿收稅。 然於天使時及倭 野人之餉, 專以此用之耳。" 安國曰: "季男之言是矣。 魚箭, 初爲貧民而設也。 國家若節用, 則財自足矣, 可勿收稅, 而與民也。" 世昌曰: "成宗朝, 上有三殿, 下有世子宮, 用度無不足之患。 只以廢朝, 內多嬖倖, 用度無節, 故國庫虛竭, 魚箭收稅者, 出於不得已也。 今者禮樂、文物大備, 凡所作爲, 一如成宗朝舊制, 不必收魚箭之稅也。" 季男曰: "魚箭收稅, 則非自廢朝, 乃成宗朝也。" 軼曰: "旱乾太甚, 今若不雨, 則終爲大災。 聞外方或雨或不雨。 若待雨澤狀畢到, 則太晩, 宜令各道監司, 一一啓聞爲當。"
원본
중종 4년 (1509)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