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윤필상(尹弼商)·신승선(愼承善)·한치형(韓致亨)이 의논드리기를,

"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은 모두 간사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니, 비록 변방으로 옮긴다 해도 실로 그 죄로 보아 마땅하옵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죄를 논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전(大典)》과 《대명률(大明律)》을 준해서 시행해야 하며, 일시적인 인정에서 사랑과 미움으로 법 밖의 일을 멋대로 행하여, 이루어진 법을 무너뜨려 백성의 원망을 사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옵니다. 그 전례(前例)란 것은 성종께서 첫 정사를 할 때에, 원상(院相) 등이 멋대로 행한 일을 두고서 말한 것인데, 이것을 이끌어다가 예를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설사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해가 무모한 자에게 미쳐서, 원망이 위로 돌아갈 것이라면 어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변방에 옮긴 자가 많으니, 실정을 모두 알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한두 가지의 분변할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해사(該司)가 처음에 이미 초계(抄啓)하였고 몇 달이 못되어 어찌 분간하기가 어렵다 합니까. 조금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가하지만, 전연 형적이 없는 자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족친이 혹 그 허실을 발명하는 자 있더라도 역시 분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호수(戶首)를 돌아오게 해서, 그에게 실상을 알아본 뒤에 송환해 옴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요는 원한을 물어주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데 있습니다."

하니, 세겸의 의논을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50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