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신승선(愼承善) 등이 정원(政院)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이근수(李根守)는 공주를 모살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곧 일가(一家)의 대역(大逆)으로서, 진실로 극형(極刑)으로 처치해야 마땅하고, 살리는 길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사람을 살려서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설사 대이(大伊)가 죽지 않고 복초(伏招)하였다면 그 죄는 응당 죽어야 할 것인가? 이근수는 대이의 아들로서 모계에 참여하였고, 또 임금의 물음에 굳게 숨기고 불복(不服)하였다. 조사(朝士)로서 죄가 있는데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는 기군(欺君)이요, 기군은 불경(不敬)이며, 불경은 참(斬)에 해당하니, 나는 이근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옥(靑玉)은 비록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하자, 신승선(愼承善) 등이 대답하기를,

"대이(大伊)는 본래 양인(良人)으로서 공주의 종이 아니니, 만약 유온(乳媼)으로 억지로 이를 죄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고공(雇工)에 비길 뿐입니다. 비록 대이(大伊)로 하여금 복초(服招)케 하였다 하더라도 대역(大逆)으로 논하여 연좌(連坐)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장(杖)을 견디어 불복(不服)하였으니, 기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옥은 비록 처음에 모계(謀計)에 참여하였다 하나, 마침내 자수(自首)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죄준다면 자수의 길을 막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율외(律外)의 죄를 준다면, 율(律)을 적용하는 뜻에 크게 방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 등은 비록 이근수를 마땅히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근수가 대이(大伊)·소비(小非)와 동모(同謀)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일가(一家)의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인주(人主)의 호생지심(好生之心)과 흠휼지심(欽恤之心)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데 두고자 하겠는가? 그러나 율문에 조의(造意)한 자는 참한다고 하였다. 공주는 범인(凡人)이 아닌데, 죽이고자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 등은 무엇을 가지고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니, 신승선(愼承善) 등이 말하기를,

"신 등 또한 이근수(李根守)는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한낱 이근수를 아끼겠습니까? 율(律)에 마땅히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근수가 비록 벼슬이 있다 하나, 조사(朝士)의 예(例)는 아니니,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불복(不服)한 것을 아마도 기군(欺君)으로 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율문에 조의(造意)한 자는 참한다고 한 것은 수모(首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모계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사(朝士)는 기군이라고 말하고, 상인(常人)은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졌겠는가?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다."

하니, 신승선(愼承善) 등이 말하기를,

"조사는 기군이라고 말하고, 상인은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을 경우 어찌 이같은 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지 않은 것을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어찌 이 같은 율이 있겠습니까? 또 은휘(隱諱)하며 승복(承服)하지 않던 자가 마침내 비록 복초(服招)하였다 하더라도, 다만 그 범한 바를 죄줄 뿐이고, 기군을 아울러 죄주는 예(例)는 없는 까닭에, 신 등이 이로써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1태(一笞)·1장(一杖)이라도 망령되게 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여 물은 것이다. 경 등은 조율(照律)하여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가부(可否)를 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80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