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당초에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삼포(三浦)¹⁹⁶⁾ 에 사는 왜인(倭人)이 경작하는 전지(田地)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우리 백성들이 이를 대납(代納)하고 있어 몹시 괴로와 하니, 왜인이 경작하는 전지를 구별하여 세금을 거두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예조(禮曹)와 호조(戶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왜인이 우리 땅을 빌려 경작하고 있으니, 우리 평민(平民)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지가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고금(古今)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청컨대 이런 뜻으로 잘 타일러서 종전처럼 세금을 거두게 하고, 이를 영구히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또 왜인에게 전지를 방매(放賣)하고도 몰래 이름을 등록한 자와, 이를 검거(檢擧)하지 않은 수령(守令)을 치죄(治罪)하게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계달(啓達)한 대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왜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지금 비록 잘 타이른다 해도 저들이 반드시 거절할 것인데, 그렇다고 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필시 원한을 품을 것이니, 변방에 흔단이 생길 듯합니다. 그리고 또 왜인이 경작하는 전지가 많지 않으니, 국가에서 세금을 받지 않아도 진실로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니, 아직은 종전대로 하고, 만약 꼭 세금을 거두려면 응당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한 연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가볍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자, 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전지가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금번 사신(使臣)이 가서, 이 뜻도 아울러 유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극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8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註 196] 삼포(三浦) : 조선조 세종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으로 개항한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의 세 포구(浦口)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