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김맹린(金孟鏻)이 조율(照律)한 것이 유숭조(柳崇祖)와 재상(宰相)들의 소견과 같지 않으니,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堂上官) 및 유숭조를 불러 의논하게 하되, 의견을 하나로 귀결시켜 아뢰도록 하라."

하니, 허종(許琮)·정괄(鄭佸)·이계동(李季仝)·채수(蔡壽)는 의논하기를,

"율문(律文)에 ‘준 자와 받은 자의 죄는 같으나, 준 자는 절반(折半)으로 과죄(科罪)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절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준 자의 죄가 반드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선 율문의 ‘절반으로 한다.’는 글을 따라 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노사신(盧思愼)은 평소에 율문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남긴 자라면 계장(計贓)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준 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남긴 일이 없다면 어찌 계장(計贓)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많은 수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본죄(本罪)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고, 유숭조(柳崇祖)는 아뢰기를,

"다른 조(條)에는 등급(等級)을 감(減)한다는 글이 없으나, 선척조(船隻條)에는 ‘무거운 자는 한 등(等)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그 등급을 감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 또한 율문(律文)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허종이 의논하기를,

"명례(名例)에 ‘거선(車船) 따위는 범죄 당시의 고공 임금(雇工賃金)에 의거하여 계산하되, 그 〈산출한〉 임금 액수가 비록 많더라도 본가(本價)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고임전(雇賃錢)을 범죄 당시의 임금(賃金)에 의거하여 추징(追徵)하는 것인가 합니다. 그러나 호율(戶律) 사차관거선조(私借官車船條)의 소의(疏議)에는, ‘감독하여 지키는 자로서 관(官)의 거선(車船) 따위를 빌려 준 자와 빌어 쓴 자는 각각 태(笞) 50대에 처하고, 그 빌어 쓴 날을 조사하여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 60문(文)씩을 추징한다.’ 하였으니, 명례(名例)에서 말한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형률(刑律)의 좌장치죄조(坐贓致罪條)의 주(註)와 소의(疏議)에는 관(官)의 거선(車船)을 빌려주는 일을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條)의 ‘통산(通散)하여 절반(折半)으로 한다.’ 이른 것도 아마 이와는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조(條)에서 또 말하기를, ‘빌려준 자는 5등(等)을 감(減)한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비춰본다면 관물(官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죄가 너무 가벼울 듯하며, 게다가 ‘각각 태(笞) 50대에 처한다.’는 글과도 서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대저 율문(律文)이란 뜻이 깊어 이해하기 어려우니, 만약 본말(本末)을 두루 통해 살펴보지 않고서는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罪) 뒤로도 마땅히 범(犯)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義禁府)와 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을 불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정괄(鄭佸)·지사(知事) 이계동(李季仝), 형조 판서(刑曹判書) 성건(成健)·참판(參判) 이육(李陸) 등이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사차관거선조(私借官車船條)에 ‘무릇 감독하며 지키는 자로서 관(官)의 거선(車船)·점사(店舍)·연자매[碾磨] 따위를 사사로이 빌려쓰거나 혹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와 빌려 쓴 자는 각각 태(笞) 50대에 처하고, 그 날짜를 조사하여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을 〈계산하여〉 추징(追徵)해 관(官)에 들인다. 만약 고임전을 계산하여 죄가 무거운 자는 각각 좌장(坐贓)으로 논(論)하여 한 등(等)을 더한다.’고 하였는데, 명례(名例)에는 ‘고장(估贓)¹⁶⁵¹⁾ 하는 것은 모두 범죄 당시의 그곳의 중등 물가(中等物價)에 의거하여 계산 과죄(計算科罪)한다. 만약 고공(雇工)의 임금(賃金)을 계산하는 것이 〈사람이면〉 1인당 하루에 동전(銅錢) 60문(文)으로 하고, 소·낙타·노새·나귀·거선(車船)·연자매·점사(店舍) 따위라면 범죄 당시의 고공 임금(雇工賃金)에 의거하여 계산하되, 그 〈산출한〉 임금 액수가 비록 많더라도 각각 그 본가(本價)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이(解頤)에는 ‘거선(車船) 이하는 대소(大小)가 같지 않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모두 빌린 당시의 임금(賃金)에 의거할 것이며, 일정한 가격에 준하여 값을 준하여 값을 매겨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변의(辨疑)도 이와 같습니다. 또 소의(踈議)에는,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로서 관(官)의 거선(車船)·연자매·점사(店舍) 따위를 사사로이 스스로 빌어 쓰거나 혹은 돌려서 빌려 준 자와 빌어 쓴 자는 각각 태(笞) 50대에 처하고, 그 빌어 쓴 날을 조사하여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 60문(文)씩을 추징하여 관(官)에 들인다. 고임(雇賃)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와 배는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고(雇)」라 하고, 점사(店舍)나 연자매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기에 그것이 있는 자리에 가서 사용하므로 「임(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임전(雇賃錢)을 계산한 것이 많아서 태(笞) 50대보다 〈죄가〉 무거운 자는 각각 좌장(坐贓)으로 논하여 한 등(等)을 더하여서 치죄(治罪)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해이(解頤)와 변의(辨疑)를 보고 명례(名例)의 뜻을 해석해 보건대, 비록 범죄 당시의 임금(賃金)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였으나, 율조(律條)의 소의(疏議)에서는 하루마다 고임전(雇賃錢) 60문(文)을 추징한다고 수(數)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조의 소의는 가장 뒤에 나온 것으로, 해이(解頤)와 변의(辨疑)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律)에 의심스런 곳이 있다면 마땅히 소의(疏議)를 위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좌장(坐贓)으로 치죄(治罪)한다면 관물(官物)을 빌려 준 것은 재물을 받은 예(例)가 아니니, 어찌 각기 통산(通算)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과죄(科罪)할 수 있겠습니까? 날짜가 많은 것을 위주로 하여 의단(擬斷)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다시 보이라고 명하였다.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정괄(鄭佸) 등이 아뢴 바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통산(通算)하여 절반(折半)으로 한다는 의논은 정괄 등이 서계(書啓)한 말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고임전(雇賃錢)은 소의(疏議)가 비록 뒤에 나왔다고는 하나, 어찌 명례(名例)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달리 상고할 수가 없으니, 우선 아뢴 바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본래 조율(照律)한 대로 시행하고, 이것을 부경(赴京)하는 편에 부쳐 보내어 질문(質問)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註 1651] 고장(估贓) : 장물(贓物)의 대가(代價)를 평가(評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