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이에 앞서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근래에 비록 도승(度僧)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역(軍役)을 괴롭게 여겨서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는 자가 많이 있으니, 그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를 환속(還屬)시켜 당차(當差)¹⁰²²⁾ 하는 법이 상밀(詳密)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가 태만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거듭 밝혀서 거행할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 등이 법을 세운 본의(本意)를 상세하게 참고하여 그 미진(未盡)한 절목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는 각 마을의 색장(色掌)¹⁰²³⁾ 과 유나승(維那僧)¹⁰²⁴⁾ 이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여 따라서 곧 역(役)을 정하되, 만약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유나승(維那僧)은 도첩(度牒)¹⁰²⁵⁾ 의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일체 모두 역(役)을 정하고, 색장(色掌)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¹⁰²⁶⁾ 로 논하게 한다.

1. 요즈음 비록 도승(度僧)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무리들이 역(役)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자제(子弟)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뒤로 가장(家長)은 물간 사전(勿揀赦前)¹⁰²⁷⁾ 하고 ‘제서 유위율’로 논하며 그 인보(隣保)¹⁰²⁸⁾ 도 아울러 죄에 저촉되게 한다.

1. 몰래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승(師僧)은 도첩의 유무(有無)를 물론하고 죄를 과(科)하여 역(役)을 정하게 한다.

1. 관리가 절에 가서 추쇄(推刷)¹⁰²⁹⁾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 많이 숨어 있으니, 이 뒤로는 그 절을 주관하는 중은 도첩(度牒)의 유무(有無)를 묻지 말고 충군(充軍)하게 한다.

1.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는 비록 잡아서 역(役)을 정한다 하더라도 곧 도망해 피할 것이니, 허접(許接)¹⁰³⁰⁾ 한 절의 중은 도첩의 유무를 묻지 말고 충군(充軍)하고 허접한 가장(家長) 및 인보(隣保)는 ‘제서 유위율’로 논하게 한다."

하였는데, 이제 이르러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극배(李克培)·허종(許琮)·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유지(柳輊)가 함께 의논하여 제2조(條)를 고치기를,

"근래에 간사(奸詐)한 무리가 역(役)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머리를 깎는 자가 많으니, 금후로는 도첩(度牒)이 없는 중은 잡아서 역(役)을 정하고 그 족친(族親)과 인근(隣近) 사람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제서 유위율로 논하게 한다."

하였고, 제3조를 고치기를,

"《대전(大典)》의 공천조(公賤條)에, ‘역(役)을 피하여 승니(僧尼)가 된 자의 실정을 아는 스승된 승니[師僧尼]는 제서 유위율로 논하여 환속 당차(還俗當差)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양인(良人)으로 중이 된 자의 사승(師僧)은 옛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한다."

하였고, 제4조를 고치기를,

"이 뒤로 도첩이 없는 중은 의지하는 절이나 청사(聽寺)의 주승(主僧)이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는 데 의거한다. 만약 나타나는 대로 고발하지 아니하면 도첩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충군(充軍)하게 한다."

하였다. 또 따로 한 조(條)를 세우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검거(檢擧)할 때에 도첩이 있는 자를 아울러 구집(拘執)¹⁰³¹⁾ 하는 자는 역시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하게 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의논해 고쳤으나 전의 법과 다름이 없으니, 그 새로이 의논한 것은 모두 삭제(削除)하고 따로 세운 조목만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5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 [註 1022] 당차(當差) : 신분에 따라 차역(差役)에 복종하던 일.
• [註 1023] 색장(色掌) : 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일을 맡은 향리(鄕吏). 대개 각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罪人)을 추고(推考)하며, 조세(租稅)와 군역(軍役) 따위를 감독하였음.
• [註 1024] 유나승(維那僧) : 중의 서열에서 상좌(上座) 다음 가는 중으로, 여러 중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중임.
• [註 1025]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도승첩(度僧牒).
• [註 1026]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制書有違) 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하였음.
• [註 1027] 물간 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을 맞으면 모든 범죄(犯罪)는 사면(赦免)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역 등 특수 범죄는 사령 전의 범죄라도 사면될 수 없음을 말함.
• [註 1028] 인보(隣保) : 조선조 때의 자치 조직(自治組織)의 하나.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人口)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화(水火)를 구제(救濟)하고 유이(流移)와 도둑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風俗)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10호(戶) 혹은 3, 4호(戶)로써 한 인보(隣保)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恒産)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正長)으로 삼아, 인보(隣保)내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主掌)하게 하였음.
• [註 1029] 추쇄(推刷) : 조사하여 찾아냄.
• [註 1030] 허접(許接) : 도피중(逃避中)의 사람을 자기 집이나 절 같은 데 붙이어 숨도록 하는 것.
• [註 1031] 구집(拘執) : 얽어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