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받은 전지(傳旨) 안에 ‘시정(市井)의 무리로 앵미[惡米]를 만든 자는 이미 금단(禁斷)하도록 하였으나, 잘 규찰하여 적발하지 못하고, 아전이 간계를 쓰므로 원래 조작하여 이익을 노린 자는 요행히 모면된다고 한다. 땔나무를 팔아 〈이익을〉 얻는 자와 같은 것도 도리어 그 죄를 받으니, 이는 입법(立法)한 본의가 아니다. 규찰(糾察)을 잘하여 그 근본을 근절시키는 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앵미[惡米]를 흥판(興販)하는 자는 이익을 중하게 여기고 형벌을 가볍게 여기므로 방자하게 농간과 허위를 행하고 돌아가며 서로 본받으니, 날로 자심(滋甚)해져서 가벼운 법으로는 금단(禁斷)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불응위사리중지율(不應爲事理重之律)⁶⁹⁴⁾ 로 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앵미[惡米]를 만든 자는 남이 관(官)에 고발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논상(論賞)해야 할 것이며, 본부(本府)에서도 또한 적발하여 추핵(推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흥판하는 자들은 대개가 모두 여자들로서 거짓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므로 비록 의원을 시켜서 진단을 시켜본다 하더라도 몇 달 안에는 그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곤란합니다. 극한(極寒) 극열(極熱)한 때의 예에 의하여 징속(徵贖)하고 상점 주인[肆主]과 가까운 이웃[切隣]을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고, 만약 서리(書吏)로서 알면서도 체포하여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치죄하며, 아울러 헌부(憲府)에게도 명하여 규핵(糾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27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3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금융-식리(殖利)

• [註 694] 불응위사리중지율(不應爲事理重之律) : 《대명률(大明律)》의 형률(刑律)편 불응위(不應爲) 조(條)에, "무릇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자는 태(苔) 40대에 처한다. 율령(律令)에 조문(條文)이 없으나 사리(事理)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杖) 80대에 처한다."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