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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0권, 성종 15년 9월 29일 계축 1/1 기사 /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경연 후 영사 한명회가 공·사천의 허접이 1백 만에 이르니 엄벌하라고 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대저 백성은 전답(田畓)에는 세납이 있고, 몸에는 신역(身役)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들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숨기어 허접(許接)797) 한 것이 무려 1백 만이 되니, 이는 삼한(三韓) 때의 한 나라 인구수입니다. 어찌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접(許接)한 자를 사변(徙邊)하는 법(法)이 비록 이미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 때문에 저죄(抵罪)798) 된 사람이 없으니, 삼절린(三切隣)과 이정(里正)으로서 알고도 고(告)하지 않는 자는 사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린(切隣)과 이정(里正)을 사변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옛 법을 거듭 밝혀야 한다."

하였다.

  • [註 797] 허접(許接) :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을 자기집에 붙이어 숨도록 하는 것.
  • [註 798] 저죄(抵罪) :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상당한 형(刑)을 줌.

원문

○癸丑/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夫民有田則有稅, 有身則有役。 今者公、私賤口, 逃漏隱接, 無慮百萬, 此三韓時一國人數也, 豈不多乎? 許接者徙邊之法, 雖已立, 然無一人以此抵罪者, 三切隣、里正, 知而不告者, 徙邊何如?" 上曰: "切隣、里正徙邊之法, 不可行也。 但申明舊法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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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0권, 성종 15년 9월 29일 계축 1/1 기사 /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경연 후 영사 한명회가 공·사천의 허접이 1백 만에 이르니 엄벌하라고 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대저 백성은 전답(田畓)에는 세납이 있고, 몸에는 신역(身役)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들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숨기어 허접(許接)797) 한 것이 무려 1백 만이 되니, 이는 삼한(三韓) 때의 한 나라 인구수입니다. 어찌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접(許接)한 자를 사변(徙邊)하는 법(法)이 비록 이미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 때문에 저죄(抵罪)798) 된 사람이 없으니, 삼절린(三切隣)과 이정(里正)으로서 알고도 고(告)하지 않는 자는 사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린(切隣)과 이정(里正)을 사변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옛 법을 거듭 밝혀야 한다."

하였다.

  • [註 797] 허접(許接) :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을 자기집에 붙이어 숨도록 하는 것.
  • [註 798] 저죄(抵罪) :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상당한 형(刑)을 줌.

원문

○癸丑/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夫民有田則有稅, 有身則有役。 今者公、私賤口, 逃漏隱接, 無慮百萬, 此三韓時一國人數也, 豈不多乎? 許接者徙邊之法, 雖已立, 然無一人以此抵罪者, 三切隣、里正, 知而不告者, 徙邊何如?" 上曰: "切隣、里正徙邊之法, 不可行也。 但申明舊法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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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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