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창손(鄭昌孫)·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공·사천(公私賤)을 용납하여 숨기는 자를 논죄(論罪)하는 법이 지극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공·사천을 용납하여 숨기며 사역(使役)하는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殺人)이나 강도(强盜)의 유(類)는 아니어서 죄가 사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결장(決杖) 1백 대를 때려 양계(兩界)⁷⁷⁹⁾ 에 사거(徙居)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삼절린(三切隣)이나 이정(里正)⁷⁸⁰⁾ 은 비록 혹시 실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죄를 어찌 용납하여 숨기며 사역시킨 자와 같은 율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장(杖) 1백 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공·사천을 용납하여 숨기며 사역하는 자를 논죄(論罪)하는 법은 《대전(大典)》⁷⁸¹⁾ 및 각 해의 수교(受敎)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거듭 밝혀 거행(擧行)해야 하고, 삼절린을 모두 사변(徙邊)하게 하는 것은 일이 반드시 소요(騷擾)스러울 것이어서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진고(陳告)하는 사람에게 상(賞)으로 주는 것을 단지 그 자신까지만 한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겁게 진고하지 않으니, 그전처럼 영구히 준다면 진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공·사천을 용납하여 숨기는 자를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정은 비록 가증스럽지만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해도 또한 족히 징계할 수 있는데 어찌 꼭 다시 새 법을 세우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진고하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 단지 그의 몸까지만 한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겁게 진고하지 않는 것이니, 그전처럼 영구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교청(勘校廳)에 물어보라."

하니, 감교청에서 아뢰기를,

"당초에는 진고하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법이 없었고 그 뒤에 영구히 주는 법이 생겼는데, 이번에 신(臣)들이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진고하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을 그 자신까지만 한정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지금 받은 전교(傳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25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註 779]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경도.
• [註 780] 이정(里正) : 지방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의 하나.
• [註 781]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