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작(金碏)이 아뢰기를,

"단송 도감(斷訟都監)에서 판결하는 것은 한 번으로써 변경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대개 사곡(邪曲)과 정직(正直)은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비록 사사로운 것을 따르지 않으나, 만약 잘못 헤아린다면 백성들의 원한이 있을 듯하니, 청컨대 두 번으로 한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오결(誤決)을 정소(呈訴)하도록 허락한다면 마땅히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청리(聽理)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감 관리도 틀림없이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장례원에서도 스스로 판결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도감에서 판결한 대로 따른다면, 그것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하자, 김작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마감(磨勘)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특별히 민정(閔貞)을 판결사(判決事)로 삼았다. 그러나 어떻게 삼청(三廳)의 오결(誤決)을 모두 단결(斷決)하겠는가?"

하고, 곧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한 번으로써 변경할 수 없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원한(冤恨)이 있을까 두려우니, 두 번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소송하는 사람이 다시 지난날과 같을 것입니다."

하고, 김작은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사람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서울에 머물면서 병(病) 때문에 현신(現身)하지 못하고 15일이 경과한 자도 모두 속공(屬公)하게 하셨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로 병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알렸을 것이다."

하므로, 김작이 말하기를,

"30일 동안 현신하지 않는 자는 《대전(大典)》의 친착(親着)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당시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박제순(朴悌順)이 또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9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