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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8/11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형조에서 3인 이상으로서 도적질한 사람에 대해 죽이지 말기를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지(傳旨)를 받으니, ‘도적이 3인 이상으로서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적도(賊徒)가 점점 치성한 데에 기인한 것이요, 영세(永世)토록 준수(遵守)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율(律) 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옛 법에 의하여 죽이지 말도록 하소서. 신(臣) 등이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참고하여 살펴보니, 누워서 자는 사이에 물건을 도둑질한 절도(竊盜) 초범(初犯)으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했다고 하면, 장물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살(絞殺)하고, 종범(從犯)이 된 자는 단근 경면(斷筋黥面)520) 하며, 2인 이하로 장물이 2관(貫) 이상 찬 자 및 강도(强盜)를 범하고서 와주(窩主)521) 와 더불어 죽이지 아니한 자는 단근 경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3인의 우두머리가 된 자를 이미 사형(死刑)으로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장물의 관(貫) 수의 다소(多少)를 논하지 말고 단근 경면할 것이며, 종범(從犯)이 된 자도 장물이 2관 이상 찬 자라면 아울러 단근 경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520] 단근 경면(斷筋黥面) : 단근은 근육을 끊는 형벌이고, 경면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형벌.
  • [註 521] 와주(窩主) :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원문

○刑曹啓: "頃承傳旨: ‘盜賊三人以上爲首者, 處絞之法, 只因賊徒滋熾, 非永世遵守也。’ 近來盜賊稍息, 律外用刑未便, 其依舊勿殺。 臣等參詳《大典續錄》, 盜贓寢息間竊盜初犯, 三人以上成群作賊, 不論贓多少, 爲首者絞, 爲從者斷筋黥面, 二人以下贓滿二貫以上者及犯强盜與窩主而不死者, 竝斷筋黥面。 今三人爲首者, 旣不論死, 宜勿論贓貫多少斷筋黥面, 爲從者贓滿二貫以上, 則幷宜斷筋黥面。"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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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6권, 성종 6년 6월 2일 기묘 8/11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형조에서 3인 이상으로서 도적질한 사람에 대해 죽이지 말기를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지(傳旨)를 받으니, ‘도적이 3인 이상으로서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적도(賊徒)가 점점 치성한 데에 기인한 것이요, 영세(永世)토록 준수(遵守)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율(律) 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옛 법에 의하여 죽이지 말도록 하소서. 신(臣) 등이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참고하여 살펴보니, 누워서 자는 사이에 물건을 도둑질한 절도(竊盜) 초범(初犯)으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둑질했다고 하면, 장물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살(絞殺)하고, 종범(從犯)이 된 자는 단근 경면(斷筋黥面)520) 하며, 2인 이하로 장물이 2관(貫) 이상 찬 자 및 강도(强盜)를 범하고서 와주(窩主)521) 와 더불어 죽이지 아니한 자는 단근 경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3인의 우두머리가 된 자를 이미 사형(死刑)으로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장물의 관(貫) 수의 다소(多少)를 논하지 말고 단근 경면할 것이며, 종범(從犯)이 된 자도 장물이 2관 이상 찬 자라면 아울러 단근 경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520] 단근 경면(斷筋黥面) : 단근은 근육을 끊는 형벌이고, 경면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형벌.
  • [註 521] 와주(窩主) :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원문

○刑曹啓: "頃承傳旨: ‘盜賊三人以上爲首者, 處絞之法, 只因賊徒滋熾, 非永世遵守也。’ 近來盜賊稍息, 律外用刑未便, 其依舊勿殺。 臣等參詳《大典續錄》, 盜贓寢息間竊盜初犯, 三人以上成群作賊, 不論贓多少, 爲首者絞, 爲從者斷筋黥面, 二人以下贓滿二貫以上者及犯强盜與窩主而不死者, 竝斷筋黥面。 今三人爲首者, 旣不論死, 宜勿論贓貫多少斷筋黥面, 爲從者贓滿二貫以上, 則幷宜斷筋黥面。"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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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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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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