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형조(刑曹)에서 수교(受敎)에 대한 관문(關文)에, ‘지금 저화(楮貨)³¹⁶⁾ 의 가치가 천(賤)하여졌는데, 무릇 징속(徵贖)하는 데는 오로지 저화만을 쓰니, 죄를 징계하는 것이 크게 가벼워졌으며, 본조(本曹)의 용도(用度)도 부족(不足)합니다. 청컨대 면포(綿布)와 저화(楮貨)를 서로 반씩 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 등이 국폐(國幣)의 사용을 자세히 참고하건대 시대마다 각각 같지 않습니다. 저폐(楮幣)는 송(宋)나라에서 시작하여 원(元)나라에서 성(盛)하였는데, 제조하는 공역(功役)을 덜고 멀리 가져 가는 데에 편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여러 고전(古典)을 참고하고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저폐(楮幣)를 행한 지 거의 수십 년이 되었고, 세조조(世祖朝)에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저화(楮貨) 1장(張)이 쌀 1되[升]에 준하는 법(法)을 세워 《대전(大典)》에 실었으니, 한결같이 징속(徵贖)하는 데에 전부 저화를 썼으며, 약재(藥材)를 전매(專賣)하는 데에도 서로 반씩 써서, 어기는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³¹⁷⁾ 로 논단(論斷)하였고, 저자에서 매매(買賣)하는데 법을 어겨 쓰는 자도 위의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는 법이 이미 수교(受敎)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화를 관(官)에 들이는 길이 넓지 않고 저화의 가치가 천(賤)하여 민간(民間)에서 쓰려 들지 않고, 또 법사(法司)에서 징속하는 것도 법에 의거하지 않아 저폐(楮幣)가 장차 폐(廢)하여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하물며 형조(刑曹)에서는 도둑의 장물(贓物)까지도 겸하여 쓰고 있어, 한 관사(官司)의 용도가 부족한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대전(大典)》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316] 저화(楮貨) : 고려 말·조선 초에 사용하던 지폐(紙幣).
• [註 317]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