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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9월 18일 병술 2/3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형조에서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일을 장려하도록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무릇 절도(竊盜) 1인을 고발하여 잡게 한다면 면포(綿布) 10필을 상주게 하고 매 1인마다 면포 2필을 더 주어 50필에 이르러 그치게 했으며, 강도(强盜)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모두 관직을 상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고, 종사(從仕)에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綿布) 50필을 주고, 포악하고 사나와서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근심이 된 것을 잡은 사람은 3자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상주고, 종사(從仕)에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綿布) 1백 필을 주고, 천구(賤口)는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도관(都官)과 사섬시(司贍寺)의 노비(奴婢)로써 충당해 주고, 사도(仕到)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절도(竊盜)는 매 1인마다 50을 주고, 강도(强盜)는 매 1인마다 1백 50을 주도록 했습니다. 법을 제정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어리석은 백성은 법을 제정한 뜻을 알지 못하여 간악한 것을 고발하고 숨은 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조진(趙進)은 비록 장치(張致) 등과 더불어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새겨서 전량(錢糧)을 도용(盜用)했지만, 이에 능히 자수(自首)하여 알렸으므로 전일의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게 하고 관직을 상주게 하고 범인(犯人)의 재산을 전부 주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사람과 같은 무리 중에서 능히 자수(自首)하여 알리는 사람은 《대전(大典)》에 의거해 시행하여서 범인(犯人)의 재산이 비록 1백 필을 넘고 수량이 천만(千萬)에 이르더라도 모두 전부를 주고, 중외(中外)에 널리 타일러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刑曹啓: "《經國大典》, 凡告捕竊盜一人, 賞綿布十匹。 每一人加二匹, 至五十匹而止。 强盜則雖捕一人, 無職者皆賞職, 元有職者, 皆加資敍用。 不堪從仕者, 給綿布五十匹。 獷猂成黨, 爲積年患者, 超三資賞職。 不堪從仕者, 給綿布一百匹, 賤口免賤, 私賤以都官司贍寺奴婢充給。 自願受到者, 竊盜每一人, 給五十, 强盜每一人, 一百五十。 立法如此, 而愚民不知法意, 無告姦摘伏者。 今趙進, 雖與張致等僞刻印信, 盜用錢糧, 而乃能首告, 故特赦前罪, 免賤賞職, 全給犯人財産。 請自今捕告者及同黨中有能首告者, 依《大典》施行。 犯人財産雖過百匹, 數至千萬, 竝皆全給。 布諭中外, 以廣捕告之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세조실록39권, 세조 12년 9월 18일 병술 2/3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형조에서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일을 장려하도록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무릇 절도(竊盜) 1인을 고발하여 잡게 한다면 면포(綿布) 10필을 상주게 하고 매 1인마다 면포 2필을 더 주어 50필에 이르러 그치게 했으며, 강도(强盜)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모두 관직을 상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고, 종사(從仕)에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綿布) 50필을 주고, 포악하고 사나와서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근심이 된 것을 잡은 사람은 3자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상주고, 종사(從仕)에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綿布) 1백 필을 주고, 천구(賤口)는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도관(都官)과 사섬시(司贍寺)의 노비(奴婢)로써 충당해 주고, 사도(仕到)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절도(竊盜)는 매 1인마다 50을 주고, 강도(强盜)는 매 1인마다 1백 50을 주도록 했습니다. 법을 제정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어리석은 백성은 법을 제정한 뜻을 알지 못하여 간악한 것을 고발하고 숨은 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조진(趙進)은 비록 장치(張致) 등과 더불어 인신(印信)을 위조하여 새겨서 전량(錢糧)을 도용(盜用)했지만, 이에 능히 자수(自首)하여 알렸으므로 전일의 죄를 특별히 용서하고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게 하고 관직을 상주게 하고 범인(犯人)의 재산을 전부 주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사람과 같은 무리 중에서 능히 자수(自首)하여 알리는 사람은 《대전(大典)》에 의거해 시행하여서 범인(犯人)의 재산이 비록 1백 필을 넘고 수량이 천만(千萬)에 이르더라도 모두 전부를 주고, 중외(中外)에 널리 타일러 도적을 잡아 고발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刑曹啓: "《經國大典》, 凡告捕竊盜一人, 賞綿布十匹。 每一人加二匹, 至五十匹而止。 强盜則雖捕一人, 無職者皆賞職, 元有職者, 皆加資敍用。 不堪從仕者, 給綿布五十匹。 獷猂成黨, 爲積年患者, 超三資賞職。 不堪從仕者, 給綿布一百匹, 賤口免賤, 私賤以都官司贍寺奴婢充給。 自願受到者, 竊盜每一人, 給五十, 强盜每一人, 一百五十。 立法如此, 而愚民不知法意, 無告姦摘伏者。 今趙進, 雖與張致等僞刻印信, 盜用錢糧, 而乃能首告, 故特赦前罪, 免賤賞職, 全給犯人財産。 請自今捕告者及同黨中有能首告者, 依《大典》施行。 犯人財産雖過百匹, 數至千萬, 竝皆全給。 布諭中外, 以廣捕告之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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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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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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