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3권, 세종 31년 3월 6일 병술 2/2 기사 /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의정부에서 저화를 흥용시킬 방법에 대해 아뢰다
국역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저화(楮貨)를 일으켜 쓰[興用]게 하는 법은 각년(各年)의 수교(受敎)에 지극히 상세하고 지극히 갖추어졌으나, 경외의 관리들이 삼가 봉행(奉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법을 범하오니, 만약에 엄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끝내 흥행(興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미포(米布) 등의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는 자는, 당해관(當該官) 및 행수관(行首官)은 모두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로써 논(論)하고, 그 가운데의 공신(功臣)의 자손 및 의친(議親)은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당상(堂上) 및 제조(提調)로서 그 정상을 알고도 금(禁)하지 아니한 자는 파직(罷職)시키며, 외방의 수령(守令) 및 수령관(首領官)은 경중(京中)의 각사(各司) 관리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며, 각사(各司)의 사령(使令)들이 징독(徵督)할 때에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는 자와 몰래 잡물을 받고 사사로이 저화와 바꾸어 관(官)에 바치는 자도 또한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로써 논하여, 전 가족을 입거(入居)시킬 것입니다. 경중(京中)의 소송을 처결하는 각사(各司)의 낭청(郞廳)이 무릇 죄인의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등의 일에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여 사사로이 참람하게 쓰니, 이것도 심히 불가하옵니다. 이제부터 징속(徵贖)하는 저화는 당상(堂上)에 고하여 곧 관고(官庫)에 넣고, 전과 같이 사사로이 쓰는 자는 장물(贓物)로 계산하여 논죄하며, 경중(京中)의 수속(收贖)·수세(收稅)·징궐(徵闕)하는 각사 및 개성부(開城府)는 매월 말에 수납한 저화의 액수를 사헌부에 이문(移文)하게 하고, 외방의 각 고을도 위의 예(例)에 따라 감사(監司)에 보고하여, 매월 말에 사헌부에 이문(移文)하게 하여 뒤에 상고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무릇 관리가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을 절납하는 자는, 물건 임자가 진고(陳告)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하였는데도, 한 사람도 진고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오로지 관리들이 그 잡물을 이롭게 여기고, 납주(納主)도 저화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꺼려서, 부동(符同)하여 서로 호응하므로, 발각할 길이 없으니, 저화가 흥용(興用)될 때까지 한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풍문 거핵(風聞擧劾)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議政府據戶曹呈啓: "楮貨興用之法, 各年受敎, 至詳至備, 而京外官吏, 非唯不謹奉行, 反自犯法, 若不嚴治, 則終難興行。 自今不用楮貨, 折納米布等雜物者, 當該官及行首官, 竝論以制書有違律。 其中功臣子孫及議親, 收奪告身; 堂上及提調知情不禁者, 罷職; 外方守令及首領官, 依京中各司官例論罪; 觀察使, 依提調例施行。 各司使令等徵督時不用楮貨折納雜物者及潛受雜物, 私換楮貨納官者, 亦論以制書有違, 全家入居。 京中決訟各司郞廳凡罪人徵贖等事, 不用楮貨, 折納雜物, 私自濫用, 亦甚不可, 自今徵贖楮貨, 告于堂上, 卽入官庫, 如前私用者, 計贓論罪。 京中, 收(續)〔贖〕 收稅徵闕; 各司及開城府每月季, 將所收楮貨之數, 移文憲府; 外方各官, 亦依上項例報監司, 每月季, 移文憲府, 以憑後考。 凡官吏不用楮貨, 折納雜物者, 許物主陳告, 已曾立法, 而無一人陳告者, 專是官吏利其雜物, 納主亦憚楮貨貿易之煩, 符同相應, 發覺無由。 限楮貨興用, 令司憲府風聞擧劾。"
從之。
세종 31년 (1449) 3월 6일
국역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저화(楮貨)를 일으켜 쓰[興用]게 하는 법은 각년(各年)의 수교(受敎)에 지극히 상세하고 지극히 갖추어졌으나, 경외의 관리들이 삼가 봉행(奉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법을 범하오니, 만약에 엄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끝내 흥행(興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미포(米布) 등의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는 자는, 당해관(當該官) 및 행수관(行首官)은 모두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로써 논(論)하고, 그 가운데의 공신(功臣)의 자손 및 의친(議親)은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당상(堂上) 및 제조(提調)로서 그 정상을 알고도 금(禁)하지 아니한 자는 파직(罷職)시키며, 외방의 수령(守令) 및 수령관(首領官)은 경중(京中)의 각사(各司) 관리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며, 각사(各司)의 사령(使令)들이 징독(徵督)할 때에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는 자와 몰래 잡물을 받고 사사로이 저화와 바꾸어 관(官)에 바치는 자도 또한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로써 논하여, 전 가족을 입거(入居)시킬 것입니다. 경중(京中)의 소송을 처결하는 각사(各司)의 낭청(郞廳)이 무릇 죄인의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등의 일에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雜物)을 절납(折納)하여 사사로이 참람하게 쓰니, 이것도 심히 불가하옵니다. 이제부터 징속(徵贖)하는 저화는 당상(堂上)에 고하여 곧 관고(官庫)에 넣고, 전과 같이 사사로이 쓰는 자는 장물(贓物)로 계산하여 논죄하며, 경중(京中)의 수속(收贖)·수세(收稅)·징궐(徵闕)하는 각사 및 개성부(開城府)는 매월 말에 수납한 저화의 액수를 사헌부에 이문(移文)하게 하고, 외방의 각 고을도 위의 예(例)에 따라 감사(監司)에 보고하여, 매월 말에 사헌부에 이문(移文)하게 하여 뒤에 상고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무릇 관리가 저화를 쓰지 아니하고 잡물을 절납하는 자는, 물건 임자가 진고(陳告)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하였는데도, 한 사람도 진고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오로지 관리들이 그 잡물을 이롭게 여기고, 납주(納主)도 저화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꺼려서, 부동(符同)하여 서로 호응하므로, 발각할 길이 없으니, 저화가 흥용(興用)될 때까지 한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풍문 거핵(風聞擧劾)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議政府據戶曹呈啓: "楮貨興用之法, 各年受敎, 至詳至備, 而京外官吏, 非唯不謹奉行, 反自犯法, 若不嚴治, 則終難興行。 自今不用楮貨, 折納米布等雜物者, 當該官及行首官, 竝論以制書有違律。 其中功臣子孫及議親, 收奪告身; 堂上及提調知情不禁者, 罷職; 外方守令及首領官, 依京中各司官例論罪; 觀察使, 依提調例施行。 各司使令等徵督時不用楮貨折納雜物者及潛受雜物, 私換楮貨納官者, 亦論以制書有違, 全家入居。 京中決訟各司郞廳凡罪人徵贖等事, 不用楮貨, 折納雜物, 私自濫用, 亦甚不可, 自今徵贖楮貨, 告于堂上, 卽入官庫, 如前私用者, 計贓論罪。 京中, 收(續)〔贖〕 收稅徵闕; 各司及開城府每月季, 將所收楮貨之數, 移文憲府; 外方各官, 亦依上項例報監司, 每月季, 移文憲府, 以憑後考。 凡官吏不用楮貨, 折納雜物者, 許物主陳告, 已曾立法, 而無一人陳告者, 專是官吏利其雜物, 納主亦憚楮貨貿易之煩, 符同相應, 發覺無由。 限楮貨興用, 令司憲府風聞擧劾。"
從之。
원본
세종 31년 (1449)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