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5권, 세종 9년 1월 7일 병신 9/14 기사 /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간포(奸暴)한 사람이 다만 고의로 사람들의 집에다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공해(公廨)의 창고까지도 또한 고의로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에는 불을 지른 곳에서 사람을 잡아도 반드시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사람이라야 죄를 준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행하므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폐단이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을 지른 곳에서 잡지는 못하였더라도, 일의 흔적이 있고 증거가 명백하면, 고의로 남의 집에 불지른 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지금 고의로 불지르는 관습이 한창 성하니 임시로 이 의논에 따르되, 그 풍속이 바르게 고쳐진 연후에는 도로 본 형률대로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세종 9년 (1427) 1월 7일
- 근정전에 나아가서 인일의 하례를 받다
- 알타리의 지휘 권두가 배사하다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 경연에 나아가다
- 입춘과 인일에 진상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도록 하다
- 잠정적으로 금년 봄에 동을 채취하는 역사를 중지시키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대사헌 최사강 등이 노한의 관직을 파면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상소하다
- 조말생과 연관된 진명례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다
-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 《육전》에 의거하여 제소와 재소에서의 예도 각품의 제도에 따르게 하다
- 임의로 환상미 1천 7백 60석을 지출한 강진 현감 박신을 곤장 백 대에 처하게 하다
- 이조에서 계청한 경관과 외관의 성적을 상고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다
- 사죄로 추핵된 자는 가을을 기다리게 하다
- 법령을 범한 전 안성 군수 오을재를 곤장 60대에 처하다
국역
형조에서 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간포(奸暴)한 사람이 다만 고의로 사람들의 집에다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공해(公廨)의 창고까지도 또한 고의로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에는 불을 지른 곳에서 사람을 잡아도 반드시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사람이라야 죄를 준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행하므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폐단이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을 지른 곳에서 잡지는 못하였더라도, 일의 흔적이 있고 증거가 명백하면, 고의로 남의 집에 불지른 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지금 고의로 불지르는 관습이 한창 성하니 임시로 이 의논에 따르되, 그 풍속이 바르게 고쳐진 연후에는 도로 본 형률대로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원본
세종 9년 (1427) 1월 7일
- 근정전에 나아가서 인일의 하례를 받다
- 알타리의 지휘 권두가 배사하다
- 편전에서 처녀를 간택하다
- 경연에 나아가다
- 입춘과 인일에 진상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도록 하다
- 잠정적으로 금년 봄에 동을 채취하는 역사를 중지시키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대사헌 최사강 등이 노한의 관직을 파면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상소하다
- 조말생과 연관된 진명례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다
-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 《육전》에 의거하여 제소와 재소에서의 예도 각품의 제도에 따르게 하다
- 임의로 환상미 1천 7백 60석을 지출한 강진 현감 박신을 곤장 백 대에 처하게 하다
- 이조에서 계청한 경관과 외관의 성적을 상고하는 원칙을 따르게 하다
- 사죄로 추핵된 자는 가을을 기다리게 하다
- 법령을 범한 전 안성 군수 오을재를 곤장 60대에 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