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가 아뢰기를,

"진안현(鎭安縣)의 살인 죄인 변덕금(卞德金)을 서둘러 가벼운 형으로 처리한 것은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겁탈과 살인을 징계해 막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니, 판하(判下)하기를,

"도둑을 막는 일은 평민을 위해서인 것이다. 기자(箕子)가 우리 나라에 와서 8조의 교화를 펼 때도 그 중 한 조항이 바로 강도질한 자는 그가 가진 전부를 몰수하고 노비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또 더구나 법을 가장 관대하게 만든 나라로는 서한(西漢)을 치고 있지만 한 고조(漢高祖)가 약속한 법령 3조 중 한 조항도 역시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한 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도둑을 막는 정사가 유명 무실하여 이른바 도둑을 다스리는 형구(刑具)라는 것이 한갓 젊은 무인들의 화풀이하는 도구가 되고 있을 뿐, 정작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한 특수한 업적을 남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덕금 같은 범죄에 대해서조차 대단찮은 일로 보아넘기려고 하니 이러고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며 법은 쓸 곳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나 병사로 있는 자들은 유의해 감독하고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마침 죄수 문안을 판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바이니 경의 조(曹)에서 각도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 덕금을 전대로 함께 추국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