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임금이 삼복(三覆)을 행하였는데, 명하여 참작해서 처리한 것이 다섯 사람이었다. 또 공주(公州)의 이씨(李氏) 여자의 집에 정문을 세우게 하였는데, 이씨 여자는 사람에게 강제로 겁탈을 당하게 되자 따르지 아니하고 죽은 자였다. 교리 조명정(趙明鼎)이 나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정치와 교화가 아름답고 밝아서, 신린(臣隣)들이 기약하고 바라는 것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교화에 있는데, 사형수(死刑囚)로 처단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비록 세상의 도의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전하의 책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의 주문(奏聞)은 진실로 체모를 얻었다."

하고, 이어서 윤음(綸音)을 여러 도에서 내려서 유시하기를,

"아!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보통 군주에 지나지 않았으나 영어(囹圄)가 텅 비어 까치[鵲]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는데, 덕(德)이 없는 이 사람이 임어한 이후로 세말(歲末)에 계복(啓覆)²⁷⁵⁾ 이 언제나 10건이 넘었는데, 금번에는 24건이나 많은 데에 이르니, 마음이 남몰래 부끄럽다. 아! 저 국법을 범한 자가 비록 무상(無狀)하다고 하더라도, 왕이 된 자가 덕이 있고 도신(道臣)들이 교화를 폈다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것이 내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어 마음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까닭이다. 금번에 옥사를 결단한 것이 비록 여기에 그쳤지만, 외방에서 동추(同推)²⁷⁶⁾ 하다가 결말을 내지 못한 것이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니, 아! 여러 도의 도신들은 모두 이러한 뜻을 본받아 흠휼(欽恤)하도록 하라. 구중 궁궐은 이미 깊으므로 멀리 외방의 일을 상세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하나라도 혹시 무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라도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심문하지도 아니하고 선입관에 얽매여 관례에 따라 끝까지 범죄를 추궁하니, 어떻게 사실을 깨닫거나 살피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두려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 삼복에서 흠휼하는 것은 그 초복(初覆)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은 그 허물이 비록 윗자리에 있는 자에게 오로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신과 수령에게도 또한 어찌 신칙하고 면려함을 저버리고 형법을 소홀히 다룬 과오가 없겠는가? 외방의 근본은 곧 왕부(王府)이니, 이로써 또한 해조에 신칙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65면

• [註 275]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死刑囚)를 심리하는 일. 승정원에서 추분(秋分) 후에 곧 계품하여 9·10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사형의 집행은 12월에 하였음.
• [註 276] 동추(同推) : 관원이 합동으로 추문(推問)함. 지방에 있어서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인은 관찰사가 인접 수령(守令)을 동추관(同推官)에 임명하여 관할 지방의 수령과 연석(連席)하여 형추(刑推)를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