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각 관아에서 무판(貿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워 승지를 옥에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는데, 각 관아에 채무를 져서 수감된 자가 매우 많았다. 이에 상이 하교하기를,

"요즈음 각 관아에서 행하는 무판에 모두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비록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면 혹 모르겠지만, 도성 백성에게 대여해 주고 달수를 쳐서 이자를 받기까지 하니,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고 징수할 즈음에 반드시 원망이 깊을 것이다. 이는 바로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엄금하지 않는다면 빈민은 도산하게 되고 감옥은 빌 날이 없을 것이다. 각 아문의 해당 당상 및 낭청, 체부(體府)의 종사관을 모두 추고하고, 앞으로는 절대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겨울철의 옥은 하루가 일년 같은데, 형관이 처결을 태만히 하여 수감자가 무려 1백여 명이나 된다.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 개좌(開坐)하여 즉시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닷새 후 다시 승지를 파견하여 적간하도록 하였는데, 형조에서 석방한 사람을 도로 수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상이 해당 당상을 먼저 파직시킨 후 추고하도록 명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1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