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10월 9일 壬午 1/3 기사 /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홍문관 부제학 이탁 등이 상차하여 서얼법 개정의 반대 의견을 아뢰다
국역
홍문관 부제학 이탁(李鐸) 등이 상차하기를,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친히 만기(萬機)를 총괄하시던 처음에 갑자기 궁궐에 화재가 일어났으니 지금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허물을 징계하여 선왕의 업적을 잇고 하늘의 꾸짖음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언(嘉言)과 선정(善政)을 펴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이 시기에 먼저 서천(庶賤)의 대방(大防)을 무너뜨려서 선왕의 성법(成法)을 변경하니 조야가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무릇 선왕의 법은 정밀하여 인정과 토속에 알맞도록 일대의 제도를 세운 것이니, 계승자는 당연히 이 법을 어기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서 항상 그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어찌 얕은 지혜를 가지고 경솔히 의논하여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변법(變法)하겠다는 명분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 사람을 쓰는 길을 넓히기 위함이라 하니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구정(舊政)을 문란케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풍속과 습관이 중국과 달라 규모나 제도도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箕子)가 처음 양천(良賤)의 법을 세우고 고려(高麗)도 적첩(嫡妾)의 법을 엄중히 하여서 상하의 위치가 정해지고 귀천의 분수가 나뉘었습니다. 선왕께서 서얼법(庶孽法)을 정함에 이르러서는 구처(區處)한 조항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잡과(雜科)에 예속, 한리 학관(漢吏學官)과 우림위(羽林衛)143) 의 군사 등, 그 임용을 적절하게 하여 인재를 임용함에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도를 제대로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정과 국속을 어기면서까지 몇 사람의 사사로운 호소로 선왕의 법을 번거롭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하가 혼란하고 기강이 전도된 이래, 기강과 법도에 따라 행해도 오히려 이륜(彝倫)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조정에서부터 기강과 법도를 깨뜨리는 데이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능멸하는 풍조가 생겨나 집안에 있어서는 적첩의 구분이 어지러워질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귀천의 변별이 문란할 것이니, 그 해독이 어찌 적겠습니까. 대법(大法)이 허물어져버리면 절목을 비록 상세하게 제정한다 해도 어찌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하께서 집정하신 초기에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여서 천류(賤流)를 모두 정과(正科)에 참여케 하려고 하시니, 인정에 어긋나고 옛법을 허물어뜨림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란 흥망의 갈림길이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하늘의 견책을 만났는데, 내 어찌 방심하여 조종의 법을 어지럽히겠는가. 근자에 한맺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의 논의가 저러했고 나의 생각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거 조종조 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으면 변통을 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변통하려는 것이다. 만일 분수를 어지럽히고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이 있는데, 어찌 상하의 구별이 없게 되겠는가. 참작하여 논의를 정한 것이다."
하였다.
- [註 143] 우림위(羽林衛) : 성종 때 설치한 내삼청(內三廳)의 하나.
원문
○壬午/弘文館副提學李鐸等上箚曰:
伏以, 主上殿下, 親摠萬機之始, 遽遭燒宮之變, 正是悔禍徵咎, 承祖烈答天譴之日, 而嘉言善政, 有所未遑, 首毁庶賤之大防, 以變先王之成憲。 朝野聞之, 莫不驚愕。 夫先王科條精密, 順人情宜土俗, 以立一代之制, 爲後嗣者, 所當不愆不忘, 率由舊章。 豈可以聰明小智, 輕議而變亂之哉? 今之變法, 其名則遵華制, 而廣用人之路, 非不美也, 其實則未免乎亂舊政而成紛更之弊。 我東方壤地褊小, 風聲氣習, 與中國不同, 規模制度, 不得不異。 箕子始立良賤之條, 高麗仍嚴嫡妾之法, 上下定位, 貴賤殊分。 至於先王之所以定庶孽之法者, 區處條畫, 不一而足, 使屬於雜科, 漢吏之學, 羽林之材, 無所不適其用。 其於無方之道, 蓋亦得矣。 何可拂人情違國俗, 以若干人自家之訴, 取先王約束紛更之爲哉? 今者上下混亂, 紀綱顚倒。 遵紀法而行之, 猶恐其彝倫之斁也, 況毁法亂紀, 自朝廷始乎? 必至於賤而妨貴, 卑而踰尊, 行之於家, 而嫡妾之分亂, 施之於國, 而貴賤之辨紊, 其爲害豈淺淺哉? 大法旣毁, 節目雖詳, 安能救後日之弊乎? 況親政之初, 狹小先王之制度, 使賤流皆得參於正科, 拂人情毁舊典甚矣。 此正治亂興亡之幾, 不容緘默。
答曰: "今遇天譴之極, 予豈放心, 而卒變祖宗之法乎? 大抵今者群冤多矣, 故朝廷之議旣如彼, 而予之參酌, 亦如此也。 往者祖宗朝有拘礙之法, 則不無變通, 故今亦變通而爲之也。 若有亂分陵嫡之事, 則自有明法, 豈無上下之分哉? 斟酌定議耳。"
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10월 9일 壬午 1/3 기사 /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홍문관 부제학 이탁 등이 상차하여 서얼법 개정의 반대 의견을 아뢰다
국역
홍문관 부제학 이탁(李鐸) 등이 상차하기를,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친히 만기(萬機)를 총괄하시던 처음에 갑자기 궁궐에 화재가 일어났으니 지금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허물을 징계하여 선왕의 업적을 잇고 하늘의 꾸짖음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언(嘉言)과 선정(善政)을 펴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이 시기에 먼저 서천(庶賤)의 대방(大防)을 무너뜨려서 선왕의 성법(成法)을 변경하니 조야가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무릇 선왕의 법은 정밀하여 인정과 토속에 알맞도록 일대의 제도를 세운 것이니, 계승자는 당연히 이 법을 어기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서 항상 그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어찌 얕은 지혜를 가지고 경솔히 의논하여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변법(變法)하겠다는 명분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 사람을 쓰는 길을 넓히기 위함이라 하니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구정(舊政)을 문란케 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풍속과 습관이 중국과 달라 규모나 제도도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箕子)가 처음 양천(良賤)의 법을 세우고 고려(高麗)도 적첩(嫡妾)의 법을 엄중히 하여서 상하의 위치가 정해지고 귀천의 분수가 나뉘었습니다. 선왕께서 서얼법(庶孽法)을 정함에 이르러서는 구처(區處)한 조항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잡과(雜科)에 예속, 한리 학관(漢吏學官)과 우림위(羽林衛)143) 의 군사 등, 그 임용을 적절하게 하여 인재를 임용함에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도를 제대로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정과 국속을 어기면서까지 몇 사람의 사사로운 호소로 선왕의 법을 번거롭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하가 혼란하고 기강이 전도된 이래, 기강과 법도에 따라 행해도 오히려 이륜(彝倫)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조정에서부터 기강과 법도를 깨뜨리는 데이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능멸하는 풍조가 생겨나 집안에 있어서는 적첩의 구분이 어지러워질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귀천의 변별이 문란할 것이니, 그 해독이 어찌 적겠습니까. 대법(大法)이 허물어져버리면 절목을 비록 상세하게 제정한다 해도 어찌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하께서 집정하신 초기에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여서 천류(賤流)를 모두 정과(正科)에 참여케 하려고 하시니, 인정에 어긋나고 옛법을 허물어뜨림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란 흥망의 갈림길이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하늘의 견책을 만났는데, 내 어찌 방심하여 조종의 법을 어지럽히겠는가. 근자에 한맺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의 논의가 저러했고 나의 생각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거 조종조 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으면 변통을 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변통하려는 것이다. 만일 분수를 어지럽히고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이 있는데, 어찌 상하의 구별이 없게 되겠는가. 참작하여 논의를 정한 것이다."
하였다.
- [註 143] 우림위(羽林衛) : 성종 때 설치한 내삼청(內三廳)의 하나.
원문
○壬午/弘文館副提學李鐸等上箚曰:
伏以, 主上殿下, 親摠萬機之始, 遽遭燒宮之變, 正是悔禍徵咎, 承祖烈答天譴之日, 而嘉言善政, 有所未遑, 首毁庶賤之大防, 以變先王之成憲。 朝野聞之, 莫不驚愕。 夫先王科條精密, 順人情宜土俗, 以立一代之制, 爲後嗣者, 所當不愆不忘, 率由舊章。 豈可以聰明小智, 輕議而變亂之哉? 今之變法, 其名則遵華制, 而廣用人之路, 非不美也, 其實則未免乎亂舊政而成紛更之弊。 我東方壤地褊小, 風聲氣習, 與中國不同, 規模制度, 不得不異。 箕子始立良賤之條, 高麗仍嚴嫡妾之法, 上下定位, 貴賤殊分。 至於先王之所以定庶孽之法者, 區處條畫, 不一而足, 使屬於雜科, 漢吏之學, 羽林之材, 無所不適其用。 其於無方之道, 蓋亦得矣。 何可拂人情違國俗, 以若干人自家之訴, 取先王約束紛更之爲哉? 今者上下混亂, 紀綱顚倒。 遵紀法而行之, 猶恐其彝倫之斁也, 況毁法亂紀, 自朝廷始乎? 必至於賤而妨貴, 卑而踰尊, 行之於家, 而嫡妾之分亂, 施之於國, 而貴賤之辨紊, 其爲害豈淺淺哉? 大法旣毁, 節目雖詳, 安能救後日之弊乎? 況親政之初, 狹小先王之制度, 使賤流皆得參於正科, 拂人情毁舊典甚矣。 此正治亂興亡之幾, 不容緘默。
答曰: "今遇天譴之極, 予豈放心, 而卒變祖宗之法乎? 大抵今者群冤多矣, 故朝廷之議旣如彼, 而予之參酌, 亦如此也。 往者祖宗朝有拘礙之法, 則不無變通, 故今亦變通而爲之也。 若有亂分陵嫡之事, 則自有明法, 豈無上下之分哉? 斟酌定議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