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간원이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향리(鄕吏) 안억수(安億壽)는 관비(官婢)를 첩으로 삼은 죄로 전가 입거(全家入居)되어 이미 정속(定屬)하였습니다. 그 어미가 상언(上言)하는 것을 해사(該司)에서 방계(防啓)²⁴²⁾ 하였는데 놓아주도록 판하(判下)하였습니다. 해사에서는 또 거짓말로 진소(陳疏)하였다 하여 다시 방계하였는데도 상께서는 놓아주도록 전교하셨습니다. 억수는 일개 소리(小吏)인지라 놓아주든 안 놓아주든 관계가 중한 것은 아니지만 특명(特命)이 죄 있는 자에게까지 남용되어 유사(有司)가 집행해야 하는 법을 꺾었으니, 왕이 악을 징계하는 정사가 아니어서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였다.

"억수가 전가 사변되었다가 방면된 몇몇 사람의 예(例)를 들어 상언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에 의하여 놓아주도록 판부하였더니, 해조에서 전일 방면된 자는 억수의 죄와 다르다고 계품(啓稟)하였다. 나는 전가 사변은 같기 때문에 예로 끌어대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저 전가(全家)라는 두 글자에 부표(付標)하게 한 것이지 다시 판부한 것은 아니다. 놓아주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2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 [註 242] 방계(防啓) : 다른 사람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그것의 시행을 막기 위해서 아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