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광필 등이 아뢰기를,

"죄인을 소방하는 일을 상 앞에 자리하여 의논하라고 시키셨으나 상 앞에서는 뜻을 펴지 못할 듯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부표(付標)⁴¹²⁾ 하여 계하(啓下)하시면 밖에서 의논하더라도 미진(未盡)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여느 때에의 작은 일일지라도 친히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이는 큰일이니 가타부타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그 의논을 친히 들은들 뭐 안 될 것이 있으랴."

하였다. 상이 부원군(府院君) 유순(柳洵)·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김응기(金應箕)·우의정 신용개(申用漑)·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윤순(尹珣)·좌찬성(左贊成) 박열(朴說)·예조 판서(禮曹判書) 권균(權鈞)·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兵曹判書) 고형산(高荊山)·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장곤(李長坤)·우참찬(右參贊) 남곤(南袞)·연성군(燕城君) 김준손(金俊孫) 등을 인견(引見)하여 죄인의 명목(名目)을 재상(宰相)들에게 펴 보이매, 유순이 아뢰기를,

"폐조에서 폐단을 지은 사람들의 죄는 당초에 마련하지 않고서 정죄(定罪)하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혹 모호한 데가 있을 듯하므로, 신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초록(抄錄)된 것을 보니 쉽사리 놓아 줄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무릇 도(徒)·유(流)·부처(付處)· 안치(安置)⁴¹³⁾ ·충군(充軍)⁴¹⁴⁾ 된 자를 합계하면 5∼6백여 인인데, 그 중에서 소방에 낄 수 있는 자는 1백 50여 인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 추론(推論)하지 않고서 정죄하였으므로 나는 경중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정원(政院)이 안 된다고 하므로 의논해서 처치하고자 한 것이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노(奴)로서 그 주인을 능욕한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때 노로서 주인을 능욕하고 천인(賤人)으로서 귀인(貴人)을 능욕한 자는 이제까지 목숨을 늘여 온 것만도 족한데 이제 만약에 용서한다면 재변을 만나서 하늘에 응답하는 뜻에 어그러집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전비(田非)·녹수(綠水) 【다 폐주(廢主)가 총애하던 계집이다.】 의 겨레붙이가 아니라면 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전파(傳播)된 일을 친히 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어찌 들을 수도 없으랴? 그러나 이제 와서 살피기는 매우 어려우니, 용서한다면 죄다 용서해야 옳을 듯하다."

하매,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그때 함경도에서 보니,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전비·녹수의 노(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고, 모두 함께 아뢰기를,

"그때에 폐단을 지은 자는 다 이러한 유(類)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나라를 어지럽힌 자를 형벌하는 데에는 중전(重典)을 쓰는 것이니, 성인의 형벌은 때에 따라 중하고 경한 것인데, 그때의 극죄(極罪)가 어찌 무죄(無罪)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매우 형정(刑政)에 합당하지 않으니, 더러 애매한 자가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재변을 만났으니, 그 중에서 현저하지 않은 자는 용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모두 함께 아뢰기를,

"김공저(金公著)로 말하면, 대신(大臣)을 모해(謀害)한 죄로 처자(妻子)가 다 좌죄(坐罪)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종사(宗社)를 모위(謨危)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그때 추관(推官)들이 청한 죄를 다들 지나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저는 처음에는 중대한 죄에 관계되었다가 마침내는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논하였으니, 다만 대신을 모해한 것으로 정죄하였으며, 처자도 연좌(緣坐)시킨 것은 과연 애매하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그때의 추관들의 뜻도 각각 달랐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현저한 것이 아니면 이제 용서해야 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김종필(金宗弼)은 박수균(朴壽均)의 노(奴)를 때리다가 죽였으므로 죽이려고 죽인 것보다는 덜하니, 죄가 중한 듯하기는 하나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필의 죄는 용서해야 하겠으나, 제 집을 비우고 도망해 숨어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우 옳지 않고 그 뜻이 곧지 않으니, 용서할 수 없을 듯하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체(事體)를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어찌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처음에 도망해 숨은 것은 과연 그르나, 마침내 스스로 나타났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사(朝士)가 긴하지 않은 죄 때문에 도망하기까지 한 것은 매우 그르나, 원죄(元罪)는 과연 긴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입거(入居)의 일은, 지금 정파(停罷)하였다가 뒤에 또 다시 뽑아서 들여보낸다면 옳지 않을 듯하니, 뒷날 들여보낼 때에는 이미 뽑은 자를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경한 것이 아니므로 처치를 잘못하면 억울함이 더욱 심하니, 상의해서 처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신은, 지금은 아주 파해야 하고 뒤에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뽑아 놓고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으면, 사람의 수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들과 혼인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쾌하게 파해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이미 뽑은 자를 버리고 뒤에 다시 뽑아도 시끄러울 것이니, 이제 권도(權道)로 파하고 그 문안(文案)을 병조(兵曹)에 주어, 뒷날 들여보낼 때에 지금의 명목(名目)에 의거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도록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뒤에 다시 뽑아야 하겠으나, 한두 해 안에 들여보낸다면 이 명목에 의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 만약에 그들이 입거를 모면하려고 짐짓 장정의 수를 줄여서 장정의 수가 맞지 않더라도 들여보내야 한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뒷날 다시 뽑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뽑힐 것입니다."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가난한 백성은 공채(公債)를 갚지 못하므로, 관리가 겨레붙이에게서 거두니, 백성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가뭄이 이토록 심하니, 이러한 일은 다 덜어 주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겨레붙이에게서 거두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거둬들여야 하고 독촉해서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공채는 다 겨레붙이에게서 거두므로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이니, 거두게는 할지라도 가혹하게 거두어서는 안 되며, 때때로 견감(蠲減)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공채도 거두지 않을 수 없으나, 견감할 수 있는 것은 견감해야 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죽으면 자손에게서 거두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겨레붙이에게서 거두는 것은 법전(法典)에도 없는데, 외방의 수령(守令)이 침독(侵督)하여 마지않아, 이미 겨레붙이에게서 거두고 또 이웃에게서 거두니, 이 일을 금한다면 백성이 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이계맹이 아뢰기를,

"겨레붙이에게서 거두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나, 매양 견감하고 면제하게 하면 국고(國庫)가 비게 될 것이고, 매양 은택을 바라며 미루고 바치지 않는, 간사하게 속이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에 감할 만한 것을 서계(書啓)하여 감하였습니다. 지금 백성이 공채를 내는 것이 오래되면 상은(上恩)을 바랄 것이므로 매양 감할 수는 없으나, 그 정상은 가엾으니 거두어들이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고, 해마다 조금씩 장만하여 바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강혼·김준손은 한 마디 말이 없이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7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역사-전사(前史) / 호구-이동(移動)

• [註 412] 부표(付標) : 유의해야 할 곳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 [註 413] 안치(安置) : 《대명률(大明律)》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인데, 해빈(海濱)·황무지(荒蕪地)에 보내어 배소(配所)를 떠나지 못하나 가족이 모여 살 수는 있게 한다. 부처(付處)보다 조금 중한 벌.
• [註 414] 충군(充軍) :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준하는 중벌의 하나. 군에 편입시켜 천한 군역(軍役)에 종사시키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