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刑曹)에서 함계림(咸繼霖)의 진언(陳言)에 의하여, 장획(臧獲)⁹⁹⁵⁾ 과 전토(田土)에 대한 송사(訟事)는 오는 신해년⁹⁹⁶⁾ 1월 초 1일을 시초로 하여 일체 정유년⁹⁹⁷⁾ 의 정한(定限)에 의해서 시행하자고 아뢰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정유년의 정한은 곧 개국초(開國初)에 임시로 송사를 결단하던 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건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이라고 하니,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여 또다시 정한법(定限法)을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정한법은 곧 시집자(時執者)⁹⁹⁸⁾ 의 이(利)이고, 공평하고 정대한 법은 못되는 것이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전조(前朝)⁹⁹⁹⁾ 의 말엽에 금법(禁法)이 문란해져서,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田地)와 노비(奴婢)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개국(開國)한 뒤에 소송(訴訟)이 다투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 한둘의 권세 있는 대신(大臣)이 남의 노비를 많이 점유(占有)하고서, 다음날 자기에게 불리(不利)할까 하여 그러한 일체의 법을 만든 것이었으므로, 지금까지 비평하는 의논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當代)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정한법을 만들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었는데, 조정(朝廷)에 널리 의논하니,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하여 그만둔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권세 있고 호부(豪富)한 사람은 원하는 바이지만 가난하고 세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이 하늘까지 솟구칠 것인데, 어떻게 곡직(曲直)을 묻지도 않고 시비(是非)도 따지지 않고서 시집자(時執者)에 의해 정한법(定限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정한법을 만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註 995] 장획(臧獲) : 노비(奴婢).
• [註 996] 신해년 : 1491 성종 22년.
• [註 997] 정유년 : 1477 성종 8년.
• [註 998] 시집자(時執者) : 노비나 전지 등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 [註 999] 전조(前朝) : 고려(高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