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칙(李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겨울철에 기후가 따뜻함으로 하여 전지(傳旨)를 내려 계칙(戒勅)하신다고 하시니, 신 등이 홍범(洪範)⁹²⁹⁾ 을 살펴보건대, ‘숙(肅)·예(乂)·철(哲)·모(謀)·성(聖)하면 우(雨)와 양(暘)과 욱(燠)과 한(寒)과 풍(風)이 때를 맞추어 순응하고, 오사(五事)⁹³⁰⁾ 를 닦으면 휴징(休徵)⁹³¹⁾ 이 각각 유(類)로 응하고 오사를 잃으면 구징(咎徵)⁹³²⁾ 이 각각 유로 응한다.’고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의 감응(感應)하는 이치가 미묘합니다. 지금 절후로써 본다면 10월은 맹동(孟冬)⁹³³⁾ 달이므로 하늘 기운은 올라가고 땅 기운은 내려가며 물에 처음 얼음이 얼고 땅이 비로소 어는데, 날씨가 아직 따뜻하고 여러 날 비가 내려 장마가 지려고 하며 더욱이 황무(黃霧)⁹³⁴⁾ 가 사방을 막아 날마다 흐리고 해를 가립니다. 하물며 지금은 11월 동짓달인데, 이른바 동지(冬至)라는 것은 음(陰)이 지극하여 굳은 얼음이 더욱 장(壯)하고 지기(地氣)가 저설(沮泄)⁹³⁵⁾ 할 때이므로, 마땅히 천지가 폐색(閉塞)하고 음(陰)이 극성하여 추위가 심해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함이 이에 이르니, 진실로 성상께서 진려(軫慮)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어, 옥송(獄訟)이 엄체(淹滯)⁹³⁶⁾ 되고 정전(政典)이 사사로움에 끌리는 까닭으로써 천변(天變)을 불러 일으킨 것임을 의심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의 잘못으로 어떤 구징(咎徵)이 응(應)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한유(漢儒)⁹³⁷⁾ 의 교고(膠固)⁹³⁸⁾ 한 설(說)인데, 천지 조화(天地造化)의 묘리(妙理)를 더불어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하늘에 순응하여 보답하는 도(道)는 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초(楚)나라 왕이 하늘에 요기(妖氣)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산천에 기도하기를, ‘하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하늘에서 비록 깨우침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인데, 하물며 깨우침을 보이는 것이 이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전하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하께서는 통렬하게 자신을 꾸짖고 두려워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며 재앙을 돌이켜서 상서로움이 되게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는 임어(臨御)⁹³⁹⁾ 하신 지 20년 이래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자, 폐단을 없애지 아니한 것이 없고 폐(廢)한 것을 일으키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치구(治具)⁹⁴⁰⁾ 가 모두 베풀어지고 만목(滿目)⁹⁴¹⁾ 이 닦고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한데,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속이 돈후(敦厚)함을 다하지 못하여 거룩한 정치에 아름답지 못한 징조가 나타났으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풍속을 옮기어 바꾸는 도(道)는 덕(德)과 예(禮)를 마땅히 앞세울 바이나 형정(刑政)도 뒤질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삼가 관견(管見)⁹⁴²⁾ 을 가지고 뒤에 조목별로 열거(列擧)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밝게 살피소서.

첫째는, 풍속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태학(太學)⁹⁴³⁾ 은 어진 선비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예의(禮義)를 서로 앞세우는 곳인데, 배우는 자가 녹(祿)을 구하고 이(利)를 찾는 것으로 일을 삼고 간진(干進)⁹⁴⁴⁾ 에 힘쓰며, 학업에 나아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게을리하여 강습하지 아니하면서, 그 의복이나 아름답게 하고 관구(冠屨)⁹⁴⁵⁾ 를 사치하게 하며, 모여 있으면서 의논하는 것은 이록(利祿)을 취하기를 꾀하는 일이 아니면 반드시 사장(師長)⁹⁴⁶⁾ 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인재(人材)가 날마다 쇠하고 풍속이 날마다 허물어짐을 생각하여, 원점(圓點)⁹⁴⁷⁾ 의 수(數)를 더하고 초장 강경(初場講經)의 법을 세워서 거관(居館)⁹⁴⁸⁾ 하면서 학문에만 힘쓰게 하였는데, 향위(鄕圍)⁹⁴⁹⁾ 에 법을 무시하고 시험을 보다가 추핵(推劾)을 당한 자도 있고 차술(借述)⁹⁵⁰⁾ 과 대술(代述)⁹⁵¹⁾ 로써 죄를 받은 자도 있으니, 풍화(風化)의 근원이 이와 같으면 백성과 선비의 풍습이 따라서 예스럽지 못하게 됨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선비의 풍습이 크게 허물어져서, 청렴하고 사양하는 풍속이 없어서 몸이 장오(贓汚)를 범하고 도망해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한 자도 있고 서로 희첩(姬妾)을 도둑질하여 옥(獄)에 갇혀서 변명하는 자가 있으며, 재상을 먹일 만하면 먹이고 근습(近習)⁹⁵²⁾ 을 통할 만하면 통하여 만일 혹시 한 자급(資級)을 잃거나 한 직(職)을 잃으면 장(狀)을 발하여 신소(申訴)하는 데 이르며, 오직 얻는 것만 구할 뿐 다시 염치(廉恥)가 없으니, 사대부(士大夫)가 서로 조정에서 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孔子)의 이른바, ‘얻기를 근심하고 잃을 것을 근심하는 비부(鄙夫)⁹⁵³⁾ 의 심한 자입니다. 사치하고 참람함이 또한 끝이 없어서 서인(庶人)은 사대부(士大夫)에 비기고 사대부는 재상(宰相)에 비기며 복식(服飾)은 미려(美麗)함을 숭상하고 집은 굉장(宏壯)함을 다투어 힘쓰며, 주기(珠璣)⁹⁵⁴⁾ ·금옥(金玉)의 꾸밈과 금수(錦繡)·찬조(纂組)⁹⁵⁵⁾ 의 공(工)이 승여(乘輿)와 복어(服御)⁹⁵⁶⁾ 의 물건에 지나침이 있으며, 자봉(自奉)⁹⁵⁷⁾ 과 연음(宴飮)도 간소함을 힘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기한 맛을 써서 그 풍성함을 지극히 한 뒤에야 마니, 이로써 사치와 교만한 풍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위를 업신여기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관(官)에 고발하는 풍속이 날로 자라나서, 소관(小官)은 대관(大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며 하리(下吏)는 관장(官長)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업신여기고 욕하며 서도(胥徒)⁹⁵⁸⁾ 와 복례(僕隷)⁹⁵⁹⁾ 에 이르기까지 조금 관리에게 불평이 있으면 비록 자기의 억울함이 아닐지라도 거짓 아무 일은 장정(章程)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반드시 고발하며 대해서 꾸짖고 욕하니, 그 풍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비의 풍습은 마땅히 덕(德)과 예(禮)로 인도하여 점점 변하게 할 것이며 하루아침의 형정(刑政)으로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서민(庶民)이 위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은 덕례(德禮)가 비록 없을 수 없으나 형정도 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서민이 장관(長官)을 업신여기고 욕하는 자는 그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가기를 한(限)하여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⁹⁶⁰⁾ 하여서 풍화(風化)의 만분의 하나라도 돕게 하소서.

둘째는 대체(大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제왕(帝王)의 덕(德)은 포용(包容)보다 큰 것이 없고, 또 총명(聰明)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용이 지나치면 우유(優游)⁹⁶¹⁾ 에 가깝고 총명이 지나치면 가찰(苛察)⁹⁶²⁾ 에 가까우니, 우유와 가찰은 진실로 제왕의 미덕(美德)이 아닙니다. 포용하면서 우유에 이르지 아니하고 총명하면서 가찰에 이르지 아니한 연후에 제왕의 덕이 완전한 것입니다. 요즘 전하께서 수령(守令)의 불법(不法)을 염려하여 추생(抽栍)⁹⁶³⁾ 으로 시신(侍臣)을 보내어 적발해 다스리게 하였으니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근신(謹愼)을 더하여 법을 받들어야 할 것인데, 교계(校計)의 무리가 일찍이 경계할 것을 알지 못하고서 불법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고 그 문안(文案)을 없애고는 고의로 가벼운 일만 드러내어 적간(擿奸)의 미끼로 삼으니, 비록 크게 간사하고 탐(貪)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일호(一毫)의 근거할 만한 형적이 없으니 명령을 받든 자도 적발할 도리가 없고, 법을 지키는 순리(循吏)가 혹시 고기그물에 걸리는 기러기가 됩니다. 간사함은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체(大體)를 손상시키니, 신은 두렵건대, 포용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고 총명이 지나침이 있을까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마땅히 예(禮)로써 부려서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은 하류(下流)일지라도 반드시 현인 군자(賢人君子)로 대우하며, 만일 탐오(貪汚)한 무리가 법망(法網)에 저촉됨이 있으면 마땅히 법률에 의하여 다스릴 뿐이지, 먼저 그 사람을 의심하여 적발하기를 도둑을 잡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청컨대 다시는 추생(抽栍)을 하지 말고 감사(監司)를 선임(選任)하여 출적(黜陟)⁹⁶⁴⁾ 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고, 또 중국 조정의 어사 순안(御史巡按)⁹⁶⁵⁾ 의 예(例)에 의하여 때없이 내어 보내어 비위(非違)를 규찰(糾察)하도록 하고 대체를 보존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세째는 사명(使命)을 간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방면(方面)의 중한 임무이며 옛 방백(方伯)의 직(職)인지라, 한 도(道) 내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통솔해 살피는데, 따로 사명을 보내어 번거로움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점마(點馬)·재상(災傷)과 같은 것은 말할 것이 없거니와 수개(修改)·벌목(伐木)·제언(堤堰)·사민(徙民)·군적(軍籍)·안접(安接)·축성(築城) 등에 모두 조관(朝官)을 보내어 관개(冠蓋)⁹⁶⁶⁾ 가 서로 연달아서 길에 수레바퀴 자국이 얽혔으며, 이뿐만 아니라 한 일을 추핵(推劾)하고 한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데에도 반드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고, 또 내관(內官)도 혹시 향(香)을 받들고 가니, 사명(使命)의 번거로움과 관대(館待)⁹⁶⁷⁾ 의 비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개(修改) 등의 일은 비록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일도(一道)를 감사에게 맡겼으니, 도내의 일은 모두 마땅히 위임할 것이며 따로 조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국가에서 지대(支待)하는 폐단은 성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서, 김식(金湜)과 정동(鄭同)의 행차에서는 국저(國儲)⁹⁶⁸⁾ 가 쓸어낸 듯 다하였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의 행차에서는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소(大小)는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체(事體)는 같은데 그 사이 요구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는 형상은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청컨대 이 뒤로는 내관(內官)은 향을 받들고 외방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일체 사명을 모두 정지하되, 만일 부득이하여 위임해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염개(廉介)⁹⁶⁹⁾ 함이 동월·왕창과 같은 이를 골라서 보내면 번거롭고 시끄러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네째는 언로(言路)를 열 것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언로가 열리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막히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즉위(卽位)한 처음에는 바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즉위한 날이 오래되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삼대(三代)⁹⁷⁰⁾ 이하는 선(善)을 좋아하고 간(諫)하는 말을 용납하는 것은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같은 이가 없는데 중년(中年) 이후로는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세(理勢)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바른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여 말한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따르시고 말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은 또한 죄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를 좋아하여서 상하가 막힘이 없었는데, 근래에 간하는 말을 용납하기를 조금씩 처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대간(臺諫)이 말하는 것이 강하면 이기기를 힘쓴다고 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스스로 마음이 아픕니다. 간관(諫官)은 임금의 지나친 일을 보면 반드시 과감하게 말하고 강하게 다투어, 견거(牽裾)⁹⁷¹⁾ ·절함(折檻)⁹⁷²⁾ 에 이르러도 그만두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이기기를 힘써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을 인도해 도리에 마땅하게 하여 지나침이 없는 땅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뇌정(雷霆)⁹⁷³⁾ 밑에서 비록 안색(顔色)을 너그럽게 할지라도 오히려 말을 다할 수 없는데, 만약 이기기를 힘쓴다고 하시며 좌절시키면 누가 능히 천위(天威)⁹⁷⁴⁾ 에 항거하고 용린(龍鱗)⁹⁷⁵⁾ 을 거스려 과감히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신 등은 두렵건대, 전하의 간하는 말을 용납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지 못하여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막혀질까 합니다. 이윤(伊尹)⁹⁷⁶⁾ 이 태갑(太甲)에게 고하기를, ‘말이 당신의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道)에 합함을 찾고 말이 당신의 뜻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합하지 아니함을 찾으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간(臺諫)의 말을 들으시고, 만약 혹시 천심(天心)⁹⁷⁷⁾ 에 거슬림이 있거든 갑자기 위엄을 떨쳐서 꺾지 마시고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시고 자세히 생각하여 이치에 합당하면 따르시고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하여 말하는 사람의 기운을 기르면, 언로가 열려서 요순(堯舜)의 다스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재질로써 언관(言官)에 대죄(待罪)하면서, 잘못을 찾아서 군덕(君德)을 도와 기르지 못하였고, 또 강개 격양(慷慨激揚)하여 조정을 숙청(肅淸)하지 못하여 하늘의 견고(譴告)⁹⁷⁸⁾ 를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신 등의 죄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한 마음은 만화(萬化)⁹⁷⁹⁾ 의 근원인지라, 한 생각의 선악(善惡)은 진실로 재앙(災殃)을 일으키고 화기(和氣)를 이루는 기틀입니다. 성탕(成湯)이 한재(旱災)를 만나자 여섯 가지 일로써 자신을 꾸짖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⁹⁸⁰⁾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에 맡기지 마시고 아랫사람에게 맡기지 마시며 더욱 스스로 깨우치고 두려워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으름이 없으시면, 재앙이 상서로움이 될 수 있고 화(禍)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굽어 살피소서."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내가 감히 잊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어서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에 보이기를 명하니,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아무리 위를 업신여기는 죄라고 하더라도 역시 경중(輕重)과 대소(大小)가 있는데, 일체로 사변(徙邊)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할까 합니다. 추생 발적(抽栍發摘)은 옛법이 아닙니다. 때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염찰(廉察)하는 것이 가하며, 사명(使命)은 간략함을 숭상할 것입니다. 다만 입거(入居)·군적(軍籍)·안접(安接)·축성(築城)·제언(堤堰) 등의 일은 관원을 보내어 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풍속을 후하게 함과 대체를 보존하는 것과 사명을 간략하게 하는 등의 일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의 뜻은 일체 폐단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이 이와 같으니, 그 사이에 비록 지나치는 논의가 있을지라도 성상께서 참작하여 행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위를 업신여기고 분수를 범하는 자는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일찍이 분간(分揀)하지 아니하고서 모두 사변(徙邊)하는 것은 신의 아는 바가 아닙니다. 추생(抽栍)의 일은, 상소 내에, ‘도리어 대체(大體)를 손상시키며, 포용(包容)이 지극하지 못하고 총명이 지나침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한 것은 친집(親執)⁹⁸¹⁾ 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헌부에 위임하고 이따금 이를 규찰(糾察)하면 저절로 그런 논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종사관(從事官)은 모두 조정 가운데 명사(名士)를 골라서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다하고 그 행실을 가다듬으니, 어찌 동월(董越)·왕창(王敞)보다 못하겠습니까?"

하고, 광릉 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풍속을 후하게 하는 조목에, ‘전가 사변(全家徙邊)’은, 신이 생각하건대, 풍속을 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가족을 변경으로 옮기는 것은 과중할까 합니다. 어찌 죄의 경중이 없이 일체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를 보존하는 조목에, ‘추생 적간(抽栍摘奸)’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도 역시 그 일은 비록 한때에 적발하는 쾌함은 있을지라도 대체에 손상될 듯하니, 때로 어사를 보내어 백성의 폐막(弊瘼)을 묻는 것은 사헌부의 의논이 진실로 그럴 듯합니다. 사명(使命)을 간략하게 하는 조목에, ‘수개(修改)·벌목(伐木)·제언(堤堰)·입거(入居)·군적(軍籍)·안접(安接)·축성(築城) 등의 일을 모두 감사(監司)에게 맡긴다.’는 것은, 신은 생각하건대, 감사에게 맡겨서 행할 만한 것이 있고 혹은 부득이 조관(朝官)을 보낼 것이 있으니, 요는 때에 다달아 일의 경중에 인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서민(庶民)으로서 관장(官長)을 능욕(凌辱)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가기를 한(限)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아마도 행할 수 없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관장을 욕하는 것은 율문(律文)의 바른 조문(條文)이 있는데, 또 율문 밖의 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순안(巡按)하게 하면, 비록 추생 적간(抽栍摘奸)이 없을지라도 관리가 두려워하여 저절로 불법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릇 사명(使命)은 완급(緩急)과 경중(輕重)이 있는데 모두 감사에게 맡길 수 없으며 모두 조관을 보낼 수도 없으니, 마땅히 때에 다달아 참작해 할 뿐입니다."

하고, 좌찬성(左贊成) 이철견(李鐵堅)은 아뢰기를,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일체로 행할 수 없습니다. 추생(抽栍)하는 일은, 애초에 떳떳한 법이 아니고 특히 한때에 내어 보내어 적간(摘奸)하여 백성의 폐막을 살피게 하는 것뿐인데, 만약 중국 조정의 순안 어사(巡按御史)의 법에 의하면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대저 일은 경중과 완급(緩急)이 있는데 어찌 모두 감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때에 다달아서 일의 경중과 완급을 헤아려 처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제1조는,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길러서 만백성에게 미친다.’고 하였으니, 대저 궁리(窮理)·정심(正心)·수기(修己)·치인(治人)의 도(道)는 모두 학문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데, 진실로 진유(眞儒)⁹⁸²⁾ 를 얻어 스승으로 삼아서 사람을 교양(敎養)시키면 녹(祿)을 구하는 무리와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나아가는 무리가 모두 변하여 덕이 이루어지고 재주가 통달한 선비가 될 것이며, 이를 모든 벼슬자리에 벌여 두면 민속(民俗)이 저절로 후하고 청렴과 사양함이 저절로 일어날 것인데 다만 진유(眞儒)를 얻기 어려울 뿐입니다. 복식(服飾)이 제도에 지나치고 집이 지나치게 큰 것과 일체 법에 어긋나는 등의 일은 모두 유사(有司)의 책임입니다. 서민이 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풍속인지라 형정(刑政)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지나칠 듯합니다. 제2조의 때로 어사를 보내어 백성의 폐막을 순행해 살피게 하는 것은 대체에 합당합니다. 추생(抽栍)하여 발적(發摘)하는 것은 가찰(苛察)에 가까울 듯합니다. 제3조는, 일이 경중과 완급에 있어서 일체로 논할 수 없으므로 감사에게 맡길 만한 것도 있고 조관을 보낼 것도 있는데, 감사는 모든 사무를 겸해서 통치하고, 조관은 한 가지 일을 오로지 다스리니, 때에 따라서 참작해 하는 데 있습니다. 제4조는,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순(舜)은 대지(大智)이시다. 묻기를 좋아하고 비근(鄙近)한 말이라도 살피기를 좋아하되, 악한 것은 숨기고 선(善)한 것을 드러내며 그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中)을 백성에게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이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시어 경사(經史)를 널리 보시고, 성제(聖帝)·명왕(明王)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밝게 알아서 남음이 없으시면, 어찌 끝까지 삼가기를 처음과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처음은 있고 마침이 없겠습니까? 더욱 부지런하시고 게으름이 없으사 후손에게 법을 드리우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관장(官長)을 능욕하는 자는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율(律)을 상고해 죄를 과(科)하여 혹은 도(徒), 혹은 유(流)로 사변(徙邊)할 것이며, 죄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서 모두 다 사변할 수는 없습니다. 추생 적간(抽栍摘奸)은 비록 간사한 일을 적발하는 데에는 쾌(快)할 것 같으나, 거간(巨奸)⁹⁸³⁾ 은 적발하기 어렵고 도리어 대체(大體)에 손상되니, 진실로 사헌부(司憲府)에서 논한 바와 같습니다. 이 뒤로는 추생 적간을 하지 말고 조종조(祖宗朝) 고사(故事)에 의하여 수시로 대관(臺官)을 보내어 비위(非違)를 규찰(糾察)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명(使命)은 진실로 간략함이 마땅하나, 때로는 부득이하여 조관을 보내어 처리할 일이 있으니, 모두 감사(監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때에 다달아 그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시행할 것이나, 요는 사명을 간략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내관(內官)이 향(香)을 받들고 출사(出使)하는 것은 역시 반드시 폐단을 끼칠 것이니, 사헌부의 아뢴 바에 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참찬(右參贊)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천(賤)한 이가 귀한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진실로 악한 풍속이며, 염폐(廉陛)⁹⁸⁴⁾ 를 동등하게 여겨 존중하지 아니함은 마땅히 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나, 죄를 범한 것이 경중이 있는데 일체로 사변(徙邊)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使命)은 경중이 있고 일의 기한은 급하고 늦음이 있는데, 일체 감사에게 위임하면 이완(弛緩)⁹⁸⁵⁾ 의 실수가 없지 아니할 것인데, 변통성이 없이 국한해 정할 수 없으므로, 오직 기회에 따라 참작해 행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 대체를 보존하고 언로(言路)를 여는 두 일은 대간(臺諫)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준(成俊)·참판(參判) 이약동(李約東)·참의(參議) 권정(權侹)은 의논하기를,

"상소 안에 조목별로 진술한 것이 모두 심히 간절하고 적당하나, 다만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과중할 듯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한치례(韓致禮)·참판(參判) 노공필(盧公弼)·참의(參議) 윤해(尹垓)는 의논하기를,

"염폐 등급(廉陛等級)은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근래에 아래로부터 위를 업신여겨서 폐풍(弊風)을 이미 이루었는데 점점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나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사변(徙邊)하게 하면 정실(情實)과 법에 혹시 서로 온당치 아니함이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더욱 심한 자만 사변(徙邊)하여서 그 나머지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령(守令)의 불법(不法)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추생 적간(抽栍摘奸)은 활리(猾吏)⁹⁸⁶⁾ 는 교묘함으로써 요행히 면하고 선량한 수령이 도리어 걸리게 되므로, 권선 징악(勸善懲惡)에는 관계가 없고 사체(事體)에 손상이 있습니다. 아뢴 바에 의하여 때로 어사를 보내어 규찰(糾察)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명(使命)이 번거로우면 폐단도 많은 것은 진실로 논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무가 번극(煩劇)하여 오로지 다스릴 수 없는데, 만약 일의 크고 작음을 물론하고 오로지 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마땅히 때에 다달아서 일의 경중과 완급을 참작하여 혹은 감사에게 맡기고 혹은 별도로 조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輊)·참판(參判) 박건(朴楗)·참의(參議) 윤민(尹慜)은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관장(官長)을 욕하는 자를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허종(許琮)·참판(參判) 이경동(李瓊仝)·참의(參議) 임수창(林壽昌)은 의논하기를,

"풍속(風俗)이 예스럽지 못함은 진실로 상소 가운데서 논(論)한 바와 같으니, 다만 관장(官長)을 업신여기는 자를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것은 너무 중할 듯합니다. 추생 적간(抽栍摘奸)은 진실로 인심(人心)을 깨우치고 두려워하도록 하기에는 족하나 대체(大體)에 손상되므로, 정상적으로 행할 만한 법은 아닙니다. 사헌부(司憲府)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명(使命)의 번거로움은 진실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 인하여 차견(差遣)하는 것은 또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을 골라서 차견해야 한다는 의논이 참으로 이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바른 말을 구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간함으로써 일찍이 죄를 얻은 자가 있지 아니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그래도 ‘간하는 말을 용납하는 것이 조금씩 처음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끝까지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정문형(鄭文炯)·참의 이숙감(李淑瑊)은 의논하기를,

"정치의 대체가 높고 낮음은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에 달렸으니, 원수(元首)⁹⁸⁷⁾ 가 옳지 못하면 만사(萬事)가 허물어짐을 이루고 사명(使命)이 번거로우면 원근(遠近)이 시끄러우며 언로(言路)가 막히면 옹폐(壅蔽)⁹⁸⁸⁾ 의 화(禍)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간(臺諫)이 항소(抗疏)한 네 조목은 참으로 약석(藥石)의 말이니, 거행하는 것이 적당하고 유익합니다. 다만, 그 제1조의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가기를 한하여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라는 말은 거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신승선(愼承善)·좌윤(左尹) 김종직(金宗直)·우윤(右尹) 윤은로(尹殷老)는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윗사람을 업신여긴 자를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전가 사변하는 것은 과당할 듯합니다. 비록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리어 정치의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 관(官)에 고발하거나 욕설을 퍼부어 꾸짖는 죄를 다스리는 법이 율문(律文)과 《대전(大典)》에 갖추어 있으니,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의거하여 과단(科斷)하여도 족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9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929] 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
• [註 930] 오사(五事) : 모(貌)·언(言)·시(視)·청(聽)·사(思)의 다섯 가지 일.
• [註 931] 휴징(休徵) : 좋은 징조.
• [註 932] 구징(咎徵) : 나쁜 징조.
• [註 933] 맹동(孟冬) : 초겨울.
• [註 934] 황무(黃霧) : 누른 안개.
• [註 935] 저설(沮泄) : 틈에서 흘러 나옴. 샘.
• [註 936] 엄체(淹滯) : 오랫동안 지체함.
• [註 937] 한유(漢儒) : 한(漢)나라 선비.
• [註 938] 교고(膠固) : 너무 굳어서 융통성이 없음.
• [註 939] 임어(臨御) : 왕위(王位)에 올라 나라를 다스림을 뜻함.
• [註 940] 치구(治具) : 정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
• [註 941] 만목(滿目) : 갖은 세목(細目).
• [註 942] 관견(管見) : 좁은 소견.
• [註 943] 태학(太學) : 성균관(成均館).
• [註 944] 간진(干進) : 벼슬에 나아가기를 구함.
• [註 945] 관구(冠屨) : 갓과 신.
• [註 946] 사장(師長) : 스승과 어른.
• [註 947] 원점(圓點)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 출석·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식당지기가 찍는 점. 아침·저녁의 두 끼로써 한 점으로 하고, 50점에 이르면 과거 볼 자격을 얻음.
• [註 948] 거관(居館) : 성균관(成均館)의 재방(齋房)에 들어가 있는 일.
• [註 949] 향위(鄕圍) : 지방의 과장(科場).
• [註 950] 차술(借述) : 남의 글을 빌림.
• [註 951] 대술(代述) : 남이 대신 글을 지어 줌.
• [註 952] 근습(近習) : 근신(近臣).
• [註 953] 비부(鄙夫) : 비루한 남자.
• [註 954] 주기(珠璣) : 구슬.
• [註 955] 찬조(纂組) : 끈.
• [註 956] 복어(服御) : 의복·거마(車馬)의 유(類).
• [註 957] 자봉(自奉) : 자기의 몸을 스스로 보양(保養)함.
• [註 958] 서도(胥徒) : 서리(胥吏).
• [註 959] 복례(僕隷) : 노복(奴僕).
• [註 960]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邊方)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世宗) 때부터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 [註 961] 우유(優游) :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냄.
• [註 962] 가찰(苛察) : 가혹하게 살핌.
• [註 963] 추생(抽栍) : 추첨(抽籤).
• [註 964] 출적(黜陟) : 등용과 축출.
• [註 965] 어사 순안(御史巡按) : 어사가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방면에 걸쳐 조사함.
• [註 966] 관개(冠蓋) : 높은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 [註 967] 관대(館待) : 객관(客館)의 접대.
• [註 968] 국저(國儲) : 나라의 저축.
• [註 969] 염개(廉介) : 청렴하고 결백함.
• [註 970]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971] 견거(牽裾) : 위(魏)나라 문제(文帝) 때에 신비(申毗)가 일찍이 문제에게 간(諫)하다가 문제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제의 옷자락을 잡고 계속 간하였다는 고사(故事).
• [註 972] 절함(折檻)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에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이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사(御史)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殿)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간언(諫言)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
• [註 973] 뇌정(雷霆) : 천둥. 곧 임금의 위엄.
• [註 974]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 [註 975] 용린(龍鱗) : 용(龍)의 턱밑에는 거슬러서 난 비늘이 있어서, 이것을 건드리면 노하여 건드린 자를 죽인다 함. 즉 제왕(帝王)의 분노(忿怒)에 비유됨. 역린(逆鱗).
• [註 976] 이윤(伊尹) : 은(殷)나라 성탕(成湯)의 현상(賢相). 이름은 지(摯). 처음에 농부(農夫)이었는데, 탕왕(湯王)이 세 번이나 초빙(招聘)하여 마침내 출사(出仕)하였음. 탕왕을 도와 하(夏)의 걸왕(桀王)을 정벌하고 천하를 통일하였음. 탕왕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태갑(太甲)이 무도(無道)하게 행동하므로 이를 3년동안 동궁(桐宮)에 추방하였다가, 태갑(太甲)이 다시 회개하자 맞아들였음.
• [註 977] 천심(天心) : 임금의 마음.
• [註 978] 견고(譴告) : 꾸짖고 훈계함.
• [註 979] 만화(萬化) : 온갖 변화.
• [註 980] 성탕(成湯)이 한재(旱災)를 만나자 여섯 가지 일로써 자신을 꾸짖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 성탕(成湯)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齋戒)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 "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女謁)이 성(盛)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正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 성탕은 은(殷)나라 탕왕(湯王).
• [註 981] 친집(親執) : 임금이 친히 잡아 행함.
• [註 982] 진유(眞儒) : 참된 선비.
• [註 983] 거간(巨奸) : 큰 부정을 범한 사람.
• [註 984] 염폐(廉陛) : 등급의 높낮음.
• [註 985] 이완(弛緩) : 느즈러짐.
• [註 986] 활리(猾吏) : 교활한 아전이나 관리.
• [註 987] 원수(元首) : 임금.
• [註 988] 옹폐(壅蔽) : 윗사람의 총명(聰明)을 막아서 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