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유학(幼學) 유승탄(兪昇坦)은 부민(部民)으로서 사는 고을의 수령을 무소(誣訴)하였으니, 청컨대 형장(刑杖) 1백 대를 때리고 전가족을 변경에 옮기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그 죄를 밝고 바르게 다스려서 풍속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유승탄은 나이가 젊고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탄이 궁벽한 마을에 살면서 스스로 ‘청풍 명월(淸風明月)’이라고 일컬었으니, 사리(事理)를 모르는 광망(狂妄)한 사람인데 무엇을 족히 거론하겠습니까? 이 율(律)은 과중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말한 바가 광패(狂悖)하므로 벌을 주어도 허물이 남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보면 진실로 사리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무엇을 족히 탓하겠습니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일을 말한 것이 적중하지 못한 자는 모두 버려두고 죄주지 아니하였는데, 법률로 다스리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상서(上書)에는 일반적으로 수령의 과실을 일컬었다가 하문(下問)할 때에는 면천(沔川)·결성(結城) 수령이라고 대답하였으니, 부민(部民)이 〈수령을〉 고소한 예(例)가 아닙니다. 하물며 조정의 정사를 비방(誹謗)하고 경상(卿相)을 들어 욕하였으니, 비록 부민이 고소한 법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통쾌하지 아니할 듯합니다. 그 올린 글을 보건대, 스스로 어진 체하면서도 말한 바는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일개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전가족을 변경에 들여보내어 살게 하는 것은 과중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범한 바가 조율(照律)한 것과 매우 부합합니다만 스스로 ‘청풍명월’이라고 일컬었으니 본래 광망(狂妄)한 자입니다. 국법을 전연 모르고 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이철견(李鐵堅)과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상소한 말에 스스로 어질다고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 광패(狂悖)하기 짝이 없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서(告訴)로써 일을 삼아 조정을 경멸하고 수령의 허물을 고하였으니, 비록 글로 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입에서 나온 것이면 부민(部民)이 고소한 것은 바로 그 죄에 적중되는데, 이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풍속의 악함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일체 〈사헌부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이 처음에는 사는 고을의 수령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수령의 불법(不法)을 일반적으로 일컬었는데, 승정원에서 추문(推問)할 때에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수령의 불법을 지적하여 납초(納招)⁵⁸⁶⁾ 하였으니, 이는 연고가 없이 수령을 고소한 자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부민(部民)이 수령을 무고(誣告)한 법으로 죄를 주면 과중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나이가 스물 여덟에 이르렀으면 동자(童子)가 아니며, 상소하여 사람을 논하였으니 무지한 자도 아니다. 사는 고을의 수령을 고서하였으니 법을 범하였다고 이를 만하고, 묘당(廟堂)⁵⁸⁷⁾ 의 대상(大相)을 꾸짖었으니 윗사람을 능멸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이로써 보면 비록 중한 법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상소한 일로 중한 죄를 받으면 집집마다 깨우쳐 말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할까 두려우니, 형장(刑杖) 80대만 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2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86] 납초(納招) : 공초(供招)를 바침.
• [註 587]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